판사(判事)들의 고민

판결문과 이름 석자는 판사들의 무덤까지 따라 갈 것이다. 그들의 이름 석자는 무덤 속에서도 불려나와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지 모른다. 그들이 남긴 판결문들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고 그들이 감옥으로 보냈던 죄수들이 증언대에 설 때, 누가 저들의 변론을 맡을 것인가?

<1987년 5월 월간조선>

우리 사회의 하수처리장이 된 법원

이렇게 적은 수사의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혹독한 비난을 쏟아 부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절망하고서도 절실한 희망을 이처럼 끈질기게 걸고 있는 예도 달리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한국의 판사들이다. 8백 63명에 지나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이, 언론이, 정당이, 그리고, 정부도 이룩하지 못?정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하고, 달래고, 위협하고 있다.

신문은 매일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하고, 구속학생들은 날마다 「권력의 시녀」라고 매도하고 있다. 金大中·金泳三씨는 모든 판사들 앞으로 충고의 편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된 이돈명(李敦明)변호사는 『오늘날 재판이란 요식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항소를 포기했다. 같은 동기를 내세워 성고문사건의 權모양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부영(李富榮)씨는 공판정에서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羚퓽?치러냈고, 尹모 판사는 법정에서 구호를 외쳐대는 학생들 앞에서 『재판 못하渼蔑뺐?퇴장해버렸다. 그런가 하면 공정한 공판진행을 한 박태범(朴泰範)판사는 방청객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다.

어느 판사는 말했다.
『우리만 평지 돌출할 수는 없다』
다른 판사는 말했다.
『법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다』
정의와 불의, 폭력과 질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부딪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 자빠지게 마련이다. 경찰도, 검찰도, 정치인도 이런 문제들을 몽땅 법으로 해결하려 덤빈다. 만사가 법적 문제화하고, 그것들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 몰려든다. 사회의 여과자치가 마비되어 생긴 오물들을 법원이란 정화조에 넘치도록 집어던져 놓고는 『깨끗하게, 정의롭게 하소서』라고 목청 돋구는 것이 원망스럽다는 것이 판사들의 시각이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심판하도록 허가 받은 유일한 직업, 그것이 판사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성직자」니 「신의 대리인」이니 하는 좋은 말로써 칭송받고, 빗나가면 「권력의 하수인」이란 욕을 먹는다. 판사의 비겁과 굴종은 반드시 구체적 피해를 동반한다. 피해는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죽음과 같은 (당사자에게는)천지 대사건이다. 판사들이 늘 정의로와야 할 이유는 정의롭지 못할 때의 피해가 너무 크고 복구불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사들에 대한 기대와 절망의 도수가 높고, 이런 막말까지 쏟아지는 것이다.
『양심대로 판결하라. 쫓겨나도 당신들은 변호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변호사가 그게 보통 자린가?』

한국판 기디언을 찾아서

지난 3월29일 밤 KBS 텔리비젼은 헨리 폰다가 주연한 「기디언의 나팔소리」를 방영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1961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당구장을 턴 혐의로 구속기속된 절도전과자 기디언은 재판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한다. 판사는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이를 기각, 징역5년을 선고한다. 기디언은 교도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항의현지를 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변호인 없는 재판의 합법성에 대한 재판을 연다. 연방대법원은 변호인 없는 재판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이라고 판결한다. 기디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변호사의 활약으로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었다. 많은 시청자들은 기디언의 투쟁고 함께 한 전과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 미국판사들의 양식을 칭송했다. 그리고는 한국의 사법풍토를 되돌아 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기디언이 왜 나올 수 없는가.

기자가 찾아보니 한국에도 기디언이 있었다. 미국 기디언보다도 더 끈질긴 투쟁을 한 시민이 있었다. 그러나 나팔 소리는 없었다. 나팔을 불지 못하고 끝난 한국판 기디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우성(金又成)씨(34·경남 진주시 하대동 350의 36·전 공무원). 작은 키에 순진한 웃음과 다부진 몸통을 가진 진주사람이, 한국판 기디언이 된 것은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였다. 동생 김성삼(金性三)씨(당시 21·강원대 관광경영학과 2학년 재학중)가 북괴 전단을 주워서 갖고 있었다는 혐의로 진주 경찰서 정보과에 영장없이 연행된 것이 1982년 1월 15일이었다. 金性三씨는 영장없이 6일간 조사를 받은 끝에 1월 20일에 구속되었다. 그해 4월 金씨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진주지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4년 9월 12일 金又成씨는 김태진(金泰珍.57·전 진주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장) 최기덕(崔基德.(49·진주경찰서 정보과 형사) 김차수(金且炫)씨(38·진주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 3명을 불법감금 등 혐의로 마산지검 진주 지청에 고발했다.

金泰珍씨는 진주지청 검사에게 불려가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그는 『불법 감금 사실에 대하여는 저도 할 말이 없으며, 경찰에서 약30년 봉직하다가 퇴직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시어 검사님께서 관대한 처분을 해주길 바랍니다』고 진술했다. 다른 두 피의자도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진주지청 이상형(李相亨) 검사는 84년 12월 27일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사는 「피의자들은 金性三씨를 보호실에 감금하지 않고 정보3계 사무실에 두고 조사를 계속했으며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바 金又成 金性三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金又成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1985년 1월 9일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니 기소를 명령해 달라」는 취지였다. 金씨는 신청서에서 「검시는 본건 피의자들의 범행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비호함으로써 경찰에 대하여 고문 특허장 내지는 사건조작 면허장을 발부한 처분과 동일시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경찰도 과오시인

85년 5월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송웅.崔公雄)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이유는 지극히 간단했다.
「심리한 결과 이 사건 재정신청은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유 없다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金又成씨는 5월 2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의문을 써 보냈다. 기각 결정한 세 판사들을 육두 문자로 공박하고 「판사(判事)가 아니라 반사(半事)다」고 비꼬기도 했다. 같은 날에 金씨는 대구고법의 기각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金씨는 6월 18일엔 「공정재판촉구서」를 대법원에 보냈다. 「사법부(司法部)가 사법부(死法部)로 전락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1985년 7월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李會昌대법원판사)는 金씨의 재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 원심(대구고법) 결정을 파기, 환송한다는 결정을 했다. 金씨에게는 이날이 그의 생애 최고의 날이었을 것이다. 한 시민이 막강한 공권력과 맞서 최초의 득점을 기록한 것이었다. 대법원 결정문은 金又成씨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검찰의 주장을 전부 부정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할 경우에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안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무시,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金性三이 연행된 날짜는 (경찰·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16일이 아니고) 82년 1월 15일임이 분명하다. 세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1월 20일까지 6일간 경찰서정보계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서 영장 없이 구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김태진 등의 변명을 받아들여 혐의 없다고 판단한 검사, 재정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구속과 불법 감금의 법률 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결정이다」 말은 점잖게 했지만 검사와 판사가 그 직무의 기초인 구속의 법률 해석을 그르쳤다는 지적은 네 글자로 줄이면 「한심하다」는 뜻이겠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관련 기사는 신문에 크게 났다. 사회면 머리 기사뿐 아니라 사설로도 취급되었다. 스스로를 「행동하는 시민」이라 부르는 金씨를 소개한 화제 기사도 실렸다. 金씨의 외로운 싸움은 비로소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었다.

당황한 것은 검찰이었다. 대구고검은 9월 6일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검찰의견을 제출코자 하니 1985년 9월 20일까지 그 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9월 17일 대구고검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는 묘한 냄새를 풍겼다. 이 의견서는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본 건 피의자들의 행동은 정보사범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행동이며, 현재의 수사 수준이나 실태에서 볼 때 크게 나무랄 수도 없다」고 하여 사실상 과오를 인정했다. 그런 뒤 「피의자들에게 주의를 주어 적법 절차의 준수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침이 상당하다」고 주장, 피의자들의 공적사항 기록과 서약서를 덧붙였다. 서약서에서 崔基德 金且炫 두 형사는 「48시간을 초과 보호한 데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굳게 서약합니다」고 썼다.

대법원 판례를 고법이 뒤집고

검찰 의견서의 모순된 문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찰과 경찰은 金씨에게 두 손을 든 격이었다. 그러나, 검찰 의견서가 제출된 이틀 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鐵煥부장판사, 배석 조건오·김성수)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金씨의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무혐의 불기소한 검사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하여 일단 金씨의 편을 든 뒤 방향전환을 했다. 「이들(경찰관들)은 초범이고 업무에 관한 열성이 지나쳤고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는 점등을 살펴보면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즉,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잘못 된 것이지만 「혐의인정·기소유예」정도는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기소 명령을 내려달라」는 金씨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변호사는 『일부러 억지 논리를 만들어 검찰을 봐준 것이다. 검찰이 한 처분은 혐의인정·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불기소였다. 그런데도 혐의인정·기소유예란 일종의 타협적인 돌파구를 뚫어 코너에 몰린 검찰을 탈출시킨 것이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국가에 공이 있다고 불기소를 해도 좋다면 감옥에 갈 사람이 과연 몇이냐』고 했다. 지금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이철환(李鐵煥)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민 모두가 국가 유공자란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판결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즉 판결 직전에 피의자들이 서약서를 쓴 것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점은 李부장판사가 이 기각 결정과 같은 논리를 부천서 權모양의 재정신청사건 때도 적용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31일, 權양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부(재판장 이철환, 배석 오행남·손기식)는 文貴童씨에 의한 가혹행위를 대부분 인정한 뒤(검찰 발표문 이상으로 인정),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다.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와 같은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엄히 응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문귀동이 직무에 집착하여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파면되었으며, 비등한 여론으로 인하여 형벌에 못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기소유예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1985년 9월 26일 金씨는 대구고법의 결정에 불복,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金씨는 재항고장에서 격렬한 문구를 썼다. 「이 시대를 사는 애환을 통감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어불성설적 언어도단의 고약한 견강부회로 조삼모사한 그야말로 맹랑하기 짝이 없는 원심의 기만적 결정을 단연코 분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온몸 온맘으로 지구 종말이 와도 줄기차게, 끝끝내 항거하며 단호히 이를 불복한다」 金씨는 『이런 표현이 소아에서는 과한 줄 알았지만 판결 자체가 원체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원색적인 용어를 썼다』고 말했다. 金씨는 원고지 3백장에 해당하는 장문의 재항고 이유 및 재항고 이유 보충서를 변호사의 도움 없이 써 보냈다. 판사출신인 金尙哲변호사는 金씨의 재항고 이유 중 대구고법의 결정이 갖는 논리상 헛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으로 다음의 대목을 들었다.

「원심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요즘 아주 잘못 운용되고 있는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와 전혀 동일시함으로써 마침내는 수사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명명백백함에도 기소유예를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해도 무방하고, 또 이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 따위 조잡스러운 결정을 본 재항고인은 단호히 거부한다」
두 번째 재항고 이유 보충서에서 金씨는
「군주국가에서 대역죄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을 기만·능멸하는 죄이고, 민주국가에서 대역죄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을 기만·능멸하는 죄이고, 민주국가에서 대역죄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기만·능멸하는 죄다」고 지적,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오늘의 사법부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86년 9월 16일 대법원 제2부(주심 李準昇)는 金씨의 재항고를 기각,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대법원은 엇갈린 판례를 남겼다.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이회창(李會昌)대법원판사는 이 확정판결이 있던 때는, 재임명에서 제외돼 변호사 개업을 한 뒤였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일규(李一珪)대법원판사와 함께 소신있는 판결을 주도해온 李會昌씨가 재임명에서 빠질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었다. 법조계에서는 李一珪, 李會昌 두 사람이 대법원을 떠남으로써 대법원이 더욱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점쳤던 것이다. 대법원의 기능은 최종심으로서의 권리구제기능과 최고심으로서의 법률해석 통일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은 법률해석의 통일 기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라는 기자의 물음에 대해, 지금은 서울 남대문 앞 상의회관 6층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李會昌변호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형식상으로는 모순이 아니지만… 대법원을 떠난 지 얼마 안되는 저로서는 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고 입을 다물었다.

지난 2월 2일 金又成씨는 재항고를 기각한 이준승(李準昇) 오성환(吳成煥) 이병후(李炳厚) 尹관 등 네 명의 대법원판사를 직권남용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金씨는 「이들은 헌법 제 104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등을 위반, 상호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 헌법 제26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고소인 金又成의 권리를 불법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뒤 더 맹렬한 권리투쟁

한편 金又成씨는 재정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1986년 5월 26일 진주경찰서에 구속되었다. 金씨 자신이 진주경찰서에 재고발한 전 진주경찰서 정보계장 金泰珍씨 등 4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문의하러 갔다가 조사계장의 책상을 내리쳐 유리판을 깨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을 깨물어 전치 7일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공용물건 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이다. 동생의 권익을 지키려고 나섰던 金씨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권익부터 찾아먹어야 할 입장이 되었다. 金씨의 진면목이 발휘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한편 고시공부를 했던 그는 때묻은 법전을 펼쳐 놓고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익을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86년 5월 26일부터 그해 11월 18일 집행유예선고로 출감할 때까지 金씨가 옥중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아홉 건이었다. 구속취소신청, 보석신청, 위헌여부심사청구,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제1차 법관기피신청, 제2차 법관기피신청, 제1차 구속기간갱신결정 취소청구, 제2차 구속기간갱신결정 취소청구, 증거보전청구 등 9건. 이들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金씨가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여 대법원이 판결까지 받아냈다. 변호사들은 이 가운데 국선변호인 청구, 구속기간갱신 결정 취소청구, 위헌여부청구는 5공화국 들어서 처음이 아닐까 말할 정도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들도 타성에 젖어 아예 시도조차 포기한 시민의 권리를 법전 속에서 찾아 끄집어내 일단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았다는 데서, 金씨의 법정투쟁은 『우리 변호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영웅적 행위다』고 어느 인권변호사는 극찬했다. 金씨가 옥중에서 써 낸 갖가지 소송관계 서류는 2백자 원고지로 약 2천장에 이르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쓴 갖가지 결정문은 원고지 수백 장 분량이다. 金씨는 경찰·검찰·법원을 한참 바쁘게 만든 셈인데, 그 소득 또한 적지 않았다. 金씨가 제기한 소송들을 통해서 우리 판사들의 인권의식과 국민들의 인권적 좌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고 金씨는 말하고 있다.

金씨가 옥중에서 맨처음에 한 행동은 구속취소청구였다. 金씨는 청구서에서 「부당한 조사를 따지기 위해 경찰서장을 만나러 가는 데 경찰관들이 이를 가로막고 집단구타 한 뒤 멱살을 잡기에 부득이 그의 팔을 물어 숨이 막히는 고통을 풀려고 했었다. 조사계장 책상을 쳤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사후에 조작한 것이다. 검사는 그 전에 내가 불법감금 등으로 경찰관을 고발한 사건을 소취하하면 풀어주겠다고 종용했다. 나를 구속하지 않아도 경찰관들을 고발한 건 때문에 나는 달아날 수가 없다. 따라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본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청구는 1, 2, 3심에서 차례로 기각되었다.

구속기간 갱신의 문제점 부각시켜

마산지법 진주지원 윤정보 판사는 86년 7월 26일 金又成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 두달간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金씨는 즉각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했다. 金씨는 즉각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金씨는 「구속기간이 두 달이 넘었는데도 재판기일도 정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재판의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갱신결정문에는 갱신의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은 구속기간이 두 달이 원칙이고, 이 기간 중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속기간을 두 번 갱신, 구속된 지 여섯 달 안에 1심 선고가 나면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다. 이 때문에 일단 구속되면 나중엔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나올 망정 여섯 달의 옥살이는 각오해야 한다. 金씨는 관행이 되어 있는 이 구속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金씨가 문제삼은 구속기간 갱신결정문은 인쇄된 서식으로서 갱신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2조(제105조·형사소송규칙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인쇄되어 있다.

법은 갱신이유를 명시하게 돼 있는데 이 서식에 명시된 이유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부동(不動)문자뿐이다. 조영래(趙英來) 변호사는 『이 서식 자체가 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金씨의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항고는 억지 주장이라기보다는 법 규정의 충실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평이었다. 그러나 항고는 1, 2, 3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마산지법 합의부의 기각 결정문에는 「기록에 의하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거나 원심결정이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기각사유로 적혀 있다. 金又成씨는 『사람의 구속에 관한 결정은 옥살이하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문제이므로 비록 기각되더라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도무지 이유없다는 말뿐이니, 나도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李會昌변호사는 『판사들이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계엄령 등 정부의 통치행위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련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권위와 힘은 인권보장을 위해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 확립된다는 뜻이다.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도 기각

金씨가 제기한 소송 중에서 특히 법조인들의 관심을 끈 것은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사건이다. 미국의 기디언이 유명해진 것도 국선변호인 선임권에 관한 것이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들먹이지 않았었는데 金씨가 이 권리를 찾아먹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金씨는 86년 7월 14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마산지법 진주지원 윤정모 판사가 기각하자 7월 17일에 항고했다. 金씨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이거나 빈곤·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 있다가 사건 당시에 퇴직해 있었던 金씨는 검찰수사기록에도 자신이 무직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 재산세 무과세증명서를 떼어 빈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입증하려고 했었다. 尹판사가 이를 기각한 데 대해 金씨는 항고장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있는 자』의 권력횡포에 억눌려 법으로부터 외면 당하며, 이에서 파생하는 『약한 자』의 울분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선변호인 선임권이다. 국선 변호인 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기각은 판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항고할 권리가 있다」

金尙哲 변호사는 『일반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 선임권이란 게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 권리를 이용할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변호인선임을 요구하면 판사는 당연히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것이 입법취지다. 金씨의 항고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만난 변호사들은 거의가 金변호사와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나 1, 2, 3심은 모두 金씨의 항고를 「항고권이 없는 자의 항고」라면서 기각함으로써 한국의 판사들이 가진 인권의식과 4반세기 전 미국의 판사들이 기디언 재판에서 보여주었던 인권의식을 비교하게 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긴 결정도 실효가 없고

金又成씨는 86년 7월 17일에는 자신의 사건을 맡은(당시는 공판 시작 이전) 마산지법 진주지원 尹정모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金씨는 「尹판사가 본인의 수사기록 열람요구를 묵살하고, 구속취소청구 및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등을 위법하게 기각함으로써 유죄의 예단을 갖고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판사는 8월 11일에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기각했다. 金씨는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8월 31일 尹판사는 사직, 변호사가 되었다. 9월 2일 마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곽종석)는 「尹판사가 이미 의원 면직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법관 아닌 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이 되므로 즉시 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金씨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재항고장에서 그는 「달리 기각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尹판사가 면직되자 이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 2일 뒤 면직사실을 기화로 항고를 기각했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 이 金씨의 항변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이 뒤에 증명된다. 金씨는 尹판사에 이어 자신의 재판을 맡은 배종근 판사에 대해서도 9월 11일 기피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배판사는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기각했다.

金씨는 「기피신청은 당해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1조 1항의 규정 등을 들어 배판사의 자판(自判)은 위법이라고 주장, 즉시 항고했다. 10월 22일 마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곽조억)는 金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배판사의 기각결정을 파기, 진주지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 파기환송 결정문은 「기피이유의 소명이 없을 때에는 기피 당한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소명이 충분하므로, 소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또 재판지연을 꾀한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해 판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진주지원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서 尹판사가 스스로 내린 기각결정도 잘못이란 이야기가 된다. 金씨가 구속된 뒤 낸 20여건의 청구, 항고, 재항고 사건에서 이 파기환송은 유일한 승리였다. 그러나 그 실효는 없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기피신청 당한 판사는 공판을 중단, 계류중인 기피신청의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는데도, 배종근 판사는 공판을 계속하여 11월 3일에 결심하고 말았던 것이다.

金씨는 11월 4일 배종근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취하했다. 「제판이 결심되어 기피신청은 이제 별 다른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취하장을 제출합니다」는 金씨의 취하장은, 앞서 낸 격렬한 문투의 항고장들에 비해 쓸쓸하기만 했다. 金씨는 이때 사법부란 벽에 「온몸 온맘」으로 부딪쳐 그 무력감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기디언은 있었으나 나팔을 불어주어야 할 판사들은 침묵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