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7월 월간조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5공화국 헌법 17조)전자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눈과 귀 이외에 제2의 눈과 귀를 선물했다. 즉, 전자 눈과 전자 귀인 것이다. 거리와 벽을 무시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엿듣는 이 기계 눈, 기계 귀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국가의 기밀까지도 안전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구조가 고도화하여 정보사회로 바뀌어 감에 따라 정보기관이 비중도 높아졌고 이런 기관이 다루는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의 행, 불행뿐 아니라 한 국가와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정부(情婦)에게 건 전화는 FBI에 의해 도청됐고, 닉슨은 경쟁 정당의 기밀을 도청하려다가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으? 일본은 해군 암호를 해독당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에서 치명적인 대패를 맞았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란 전쟁의 원칙에 따라 이 시간에도 세계의 수많은 전자 눈과 전자 귀는 경쟁자, 정적, 적대국을 뒤쫓아 다니며 눈을 번득이고 귀를 쫑긋거리고 있을 것이다.
朴대통령, 집무실에 도청장치 장치
박준규(朴浚圭) 공화당 정책위의장은 1976년 미국에 갔다가 미국 하원의 친한파 의원이 그에게 {청와대가 도청당하고 있다. 청와대내의 모든 사항이 보고되고 있다}고 귀띔하는 얘기를 들었다. 귀국한 朴의장은 朴正熙대통령에게 이를 알렸다. 대통령은 {과연 그런 기술이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朴의장이 그 얼마 뒤 대통령 집무실에 갔더니 도청방지 장치가 달려 있었다. 대통령이 대화중에 책상에 붙은 단추를 누르면 덜덜 소리를 내면서 진동을 일으키는 장치였다. 이것은 전파에 의한 원격 도청을 막아준다는 것이었다. 다시 그 얼마 뒤에 갔더니 도청장“?떼내어지고 없었다. 朴대통령은 {그놈이 시끄러워서 떼버렸다. 미국사람들이 도청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하겠는가. 우리가 뭐 역적 모의하는 것도 아닌데 도청하려면 실컷 하라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朴대통령은 집권말기에 가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청와대 정원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의 집무실 어느 벽 속에 콩알만한 도청발신기가 묻혀 있는지, 그의 집무실 창에 전파를 발사, 실내의 목소리가 창을 진동시키는 것으로 포착, 목소리로 재생시키는 측이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도청설의 발단은 1970년 가을 청와대에서 있었던 밀담내용을 미국정보기관이 어떻게 알아냈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 회담은 朴正熙대통령이 주재했고, 고위 청와대 간부들이 참석했다. 밀담의 주제는 대미(對美) 로비활동 채널을 박동선(朴東宣)씨 아래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밀담의 내용은 1976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미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제출됐다. 미국 정부는 이 정보의 萍돛?밝히지 않았다. 미 정부의 자료는 청와대 1차밀담에서 토의된 로비계획이 2차밀담에선 보류된 과정도 자세히 담고 있었다. 청와대 도청설을, 워싱턴 포스트지에 특종으로 보도한 것은 사교란 담당의 맹렬 여기자 맥신 체사이어였다. 체사이어 기자의 취재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동료 기자인 스코트 암스트롱과 나는 국무부의 레만(키신저 보좌관) 사무실을 나왔을 때 청와대 도청설을 확인해줄 사람은 워싱턴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나는 국무부 로비에서 공중전화로 그를 불렀다. 그는 늦은 시각인데도 (워싱턴 시내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나는 좀 기다려 달라고 한 뒤 그의 사무실로 달려가 만났다. 그는 비록 정부를 떠난 입장이었으나 자진해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나는 {미국이 청와대로부터 직접 나온 정보에 의하여 한국인 박동선의 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당신이 직책상 청와대 정보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당신이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1976년 10월15일 맥신 체사이어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의 1면에 FBI가 미국하원의원 20여명에 대한 朴東宣씨의 뇌물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도청설에 관해서는 이렇게 썼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 정부의 최고위층과 주미 한국대사관 내부의 매우 민감한 소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소스란 한국 고위층에 박힌 첩자나 전화도청(Wiretaps) 또는 전자도청(Electronic Surveillance)을 뜻한다. 정보관계 관리들은, 이 정보가 너무 민감한 것이라서 첩보수첩 방법이나 사람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수사를 축소하고 싶어하고 있다] 체사이어는 도청설을 확인해준 전직 관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 담당관이었음은 인정했다. 국무성 한국과장을 지내고 70년대 초에 퇴직한 도널드 네이나드가, 체사이어 기자가 말하는 확인자란 추측도 있었다.
도청 경험 자랑한 실버
이 보도는 한국 정부의 분노에 찬 성명을 부르는 등 한미관계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었다. 서울시청은, 미 대사관이 한국일보 맞은편에 있는 직원 관사촌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미 대사관 직원들은 사석에서 {우리가 청와대 도청을 꼭 하고 싶다면 그런 방법(건물신축에 의한 시설)으로 하겠느냐}고 냉소하기도 했다.
1978년 4월3일 미국 CBS방송은 윌리엄 포터 전 주한미국대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포터는 {미국 정부가 청와대엔 도청장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내가 부임하기 전에 그것(필자 주 : 도청장치를 의미)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나는 그것을 새로 가동시키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읍니다} 포터대사의 이 실토는 그 전해인 1977년 8월10일에 터너 CIA부장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했다는 말과 상충되고 있다. 터너는 {청와대는 녹음테이프나 도청장치가 없었다. 나는 CIA, NSA, 그리고 다른 모든 미국 정보기관을 대표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했었다.
포터대사가 한국에 부임한 것은 1967년 8월9일이었다. 포터 대사와 터너부장의 말을 {67년 이전엔 도청장치가 있었으나 그 뒤 철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두 사람의 증언은 상충되지 않게 된다. 적어도 포터대사의 증언을 믿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67년 이전에 CIA한국지부장으로 부임했던 다섯 명에게 도청시설의 혐의가 돌아가게 된다. 이들 가운데 4·19, 5·16을 한국에서 겪은 피어 드 실버는 CIA를 물러난 뒤인 1978년에 회고록을 썼다. [서브 로사(Sub Rosa)](라틴어로 비밀이란 뜻)란 이 책에서 그는 여러 번 자신의 도청공작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의 체험담을 소개한다.
사례1 : 호텔 도청
1955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지부장으로 있을 때였다. 나는 잘츠부르크의 어느 호텔에 모 중립국의 대표단이 투숙할 예정이란 정보를 입수했다. 이 사절단은 고위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로 가는 길이었다. 사절단이 호텔에 도착하기 며칠 전 나는 한 부부를 손님으로 위장시켜 사절단이 묵을 특실에 투숙시켰다. 그 부부는 탁자다리에 도청 송신기를 설치했다. 그들의 대화를 수신하여 우리는 그 중립국이 다가올 회담에서 소련에 대하여 철강기술의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 이 정보를 우리는 워싱턴으로 보고했다. 그 정보는 이 중립국에서의 외교 전략수법에 적절하게 활용했다.
사례2 : 공중전화 도청
빈의 소련 대사관 앞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다. 우리는 전화박스 천장에다가 도청용 송신기를 몰래 붙여놓았다. 우리는 기다렸다. 낯이 익은 KGB요원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스트리아인 첩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첩자의 사는 곳을 알아냈다. 우리 요원들이 그를 협박하여 우리의 첩자로 만들었다. 그는 KGB에 박힌, 우리를 위한 2중첩자가 된 것이다.
사례3 : KGB지부장집 도청
우리와 협력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빈의 KGB책임자가 캐나다 외교관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란 정보를 갖고 왔다. 캐나다 외교관이 집을 비우고 KGB책임자가 이사를 오기까지의 어느날 밤 나는 요원들을 그 빈집에 들여보냈다. 서재의 창문쪽에 붙은 장식판자를 뜯어내고 콩알만한 송신기를 붙였다. KGB책임자는 그 서재에서 가끔 작전회의를 열었고, 우리는 죄다 그 내용을 듣게 됐다. 배터리가 소모되어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여덟 달 동안―.
우방국 원수 도청은 관례
실버는 지난 59∼62년 7월까지 한국지부장으로 일했다. 그가 경무대(뒤에 청와대)에 도청장치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확실한 것은, 그가 만약 그런 장치를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빈에서 보다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으리란 점이다. 행동의 자유, 접근의 용이함, CIA커넥션의 풍부함 등에서 한국은 CIA가 활동하기에 가장 편한 나라일 것이다(더구나 60∼70년대의 놀라운 전자기술 발전을 생각해 보라). 그런 점에서 우리와 비슷했던 월남의 도청사례를 참고해 본다.
사이공함락 직전 CIA사이공 지부에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프랭크 스넵은 77년에 [Decent Innteval]이란 책을 써 CIA공작을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티우 대통령의 집무실뿐 아니라 거실도 도청됐고, 그의 정적이전 민 장군의 집도 도청됐다. 75년 4월21일 티우 대통령은 수상과 부통령을 불러 사임의사를 밝혔다. 도청장치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CIA지부장 폴가는 {월남정전 이후 최대의 특종을 했다!}고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미국 CIA는 1970년 무렵 월남의 티우 대통령에게 텔리비젼과 가구 등을 선물했다. 그 속에는 작디작은 도청기가 붙어 있어 티우 대통령이 관저에서 하는 이야기를 중계, CIA는 환히 엿들을 수 있었다. CIA는 파리에서 월맹과 미국이 휴전회담을 할 때도 업저버로 참석한 월남대표의 사무실과 숙소에 도청기를 장치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CIA의 도청기술
14년간 CIA간부로 일했던 빅터 마체티씨가 쓴 [CIA와 정보숭배]란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오늘날 CIA 및 기타 정보기관은 출입금지 구역에 도청장치를 하거나 전파도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호원이나 수위를 찾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전화전신회사도 CIA의 표적이 되어 왔다. 외무성 및 국방성 침투 이외에도 CIA 공작원들은 당사국가의 전신조직에 침투하려 한다. 이 작업은 때로 미국 회사 특히 국제전신전화회사(ITT)의 도움을 받았다. CIA 공작원의 대부분은 도청에 관한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도청장치를 하는 것은 CIA본부나 지부에서 온 기재과 전문요원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 작업이 복잡하면 할수록 CIA 본부의 전문가들이 더욱 많이 동원된다. 문제의 장소에는 밤이나 주말에 침투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한다. CIA가 도청에 성공한 나라는 보통 국내 안보체제가 해이해서 이 장치를 하는 데 필요한 CIA 활동의 자유를 용인하는 비공산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일부 동맹국에서 CIA는 당사국 정보기관이 설치한 도청장치로부터 얻은 정보를 같이 쓰고 있다. 당사국 정보기관은 CIA로부터 기술적 원조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CIA가 침투할 수도 있다] 1978년 5월26일자 워싱턴 스타지의 1면 머리에 도청 관련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전국(NSA)이 주미 한국 대사관과 한국 정부 사이의 암호 전신문(전파도청의 방법으로)을 모니터 했다는 것이었다. 암호 해독반은 그 전신문을 풀어서 김동조(金東祚)대사가 미 의회를 상대로 벌인 로비활동의 진상을 낱낱이 알아냈다는 것이었다.
미·소대사관의 [도청 전쟁]
1945년 8월8일 오전 경기도 경찰부(현재 정부 종합청사 건너편 치안본부 별관 건물)에서는 정례 과서장 회의가 열렸다. 경찰부장 오카는 {일본의 항복은 이제 시간문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경시급 조선인 간부 3명―형사과장 최령(崔鈴:해방 뒤 최연.崔燕으로 개명, 사망), 보안과장 전봉덕(田鳳德.육군 헌병사령관 역임, 지금 변호사), 성동서장 손석도(孫錫度.뒤에 변호사)―이 참석하고 있었다. 오카는 이들을 둘러보면서 {조선은 불행해집니다}고 매우 예언적인 말을 했다.
오카는 그때 가장 정확한 정부 루트를 갖고 있었다. 성동경찰서 맞은편에는 조선지구 단파수신소가 있었다. 수신 내용은 조선총독, 정무총감, 조선군사령관, 조선군참모장, 체신국장 등 6명에게만 전달되곤 했다. 그러나 孫錫度 서장은 관할서장이란 명목으로 은밀하게 수신보고를 한 부씩 얻어 살펴본 뒤 경기도 경찰부장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 단파수신소는 불온한 전파를 감시, 적발하는 것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통신도 엿듣고 있었다. 그것을 통해 오카 경찰부장은 대본영의 지시사항이나 전황보고를 알 수 있었고, 강화협상이 본격화한 것도 알게 되었다.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반도가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 분할 점령될 것이라는 대본영의 예상도 수신했기 때문에 오카는 조선의 장래가 밝지 않다는 투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도청이나 감청의 목적은 상대방의 뜻을 알겠다는 것이다. 상대의 의도를 알고 전쟁이나 교섭에 임하는 것처럼 유리한 것은 없다. 그 상대는 꼭 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에 든 사례처럼 우방국이나 자국정부도 도청·감청의 대상이 된다. 엄격히 규제되지 않은 수신기는 언제 누구의 대화를 가로챌지 모르는 것이다.
극초단파 쏘아 도청 방해
지난 봄 소련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과 레닌그라드의 미(美)공관 등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미 해병대원 4명이 구속됨으로써 시작된 양국 대사관 [도청전쟁]은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미국이 이 해병대원들을 구속하게 된 표면상 이유는 이들이 금기사항을 어기고 소련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혐의 때문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소련 비밀경찰 KGB의 미인계에 빠져 스파이 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이어진다. 4명의 미 해병대원들은 각기 근무시간중 소련첩자를 현 대사관내로 끌어들여 이곳 저곳을 염탐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의 침입자다 대사관 내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이들이 곳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았을 것으로 미국측은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기밀 중의 기밀을 보관하기 위해 대사관 9층의 실내에 투명 플라스틱으로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기밀실에도 도청장치가 됐을 것이란 얘기다.
미국은 해병대원 사건 직후 소련의 [매춘부를 이용한 치사한 스파이 활동]을 비난하고 나서는 한편, 도청전문 기술진을 모스크바에 급파 현 대사관 내 도청장치를 찾아내기 위해 부분적인 개수작업을 벌이고 신축중인 새 대사관에도 도청기가 묻혀 있다고 들고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관이 미국측의 도청활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소련은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미국측이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관에 설치하려 했다는 각종 도청기들을 공개한 것이다. 피장파장 격인 이같은 미·소 양국의 도청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5년 5월에는 모스크바에 신축중인 미 대사관 건물 공사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공사에는 3백여명의 소련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침 소련정부의 여성 공사감독관 4명이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측이 건물 구조검사에 이용하고 있는 X선이 노동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X선은 콘크리트의 결합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설혹 잘못하여 노동자가 X선을 맞더라도, 검사에 쓰이는 정도의 미량의 X선으로는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소련측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소련인 노동자는 모두 현장을 떠나가고 공사는 중단됐다. 이 기묘한 사건은 곧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각국의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지금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측이 유력하게 대두됐을 뿐이다. 건물을 X선으로 검사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결함뿐 아니라 벽 속에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도청장치를 묻어놓은 소련측이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노동자들을 철수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어느 나라나 거기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은 치외법권지역이므로 도청활동의 거점이 될 수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지난 76년 역시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에서 일어났다. 미 대사관이 행하고 있던 대소 정보 수집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소련 당국이 강력한 극초단파를 미 대사관에 대해 조사(照射)하고 있었는데, 미 국무성은 그것이 대사관 내 외교관들의 건강에 현저한 장해를 주고 있다면서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었다. 소련측이 발사한 극초단파는 두 방향으로부터 대사관을 향해 조사되어 인간의 허용한도를 3배나 초과하는 양이었다. 미국은 극초단파 조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똑같은 조치를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관에 내리겠다고 위협,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늘 앞서 가는 도청기술
전자기술의 발달은 도청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고 있다. 도청방지기술보다 도청기술은 늘 몇 걸음 앞서 발달해 왔다. 최신의 도청방법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의 음성은 음파를 발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에 닿으면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게 된다. 도청을 하고자 하는 방의 유리창도 마찬가지이다. 유리창을 향해 외부로부터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면 레이저 광선은 유리창에 나타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 반향하게 된다. 이 레이저 광선의 방향을 포착, 컴퓨터로 분석하면 방안에서 나는 이야기의 내용을 음성이나 문자로 파악할 수 있다.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벽 속에 특수 철근이나 공간 등이 있어야 한다. 방안에서 나온 음성이 철근이나 공간에 닿으면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고, 이때 외부로부터 극초단파를 외벽에다 조사할 경우, 진동과 충돌하여 변조되면서 반사된다. 변조된 극초단파를 잡아 컴퓨터로 분석하면 방안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재생할 수 있다. 모스크바에 신축중인 미 대사관 건물 벽 속에서는 이같은 철근과 삼각형 모양의 구멍이 많이 발견됐으며, 이것은 초단파를 이용한 도청용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도청된다. 컴퓨터의 키를 두드리면 전파가 발생하는데, 이 전파를 잡아 컴퓨터로 분석하면 원래의 정보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도청기는 마이크 송신기이다. 소형화로 치닫고 있는 이것은 말하자면 축소판 방송국 역할을 한다. 전화기, 전화선, 벽, 가구 등에 붙여 둔 소형 마이크가 대화를 잡아 전파로 바꾸어 송신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전파의 주파수에 맞추어 수신기로 듣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독재국가에선 전화국의 협조를 얻어 손쉽게 도청한다. 즉 도청대상 전화선을 아예 정보기관의 도청실로 끌어들여 벨이 울리면 같이 수화기를 들어 엿듣든지 녹음하기도 한다. 도청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약점이다. 통화자가 귀를 기울이면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도 있다.
도청방지 기술은 어디까지?
완벽한 도청방지 방법은 완전히 금속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금속에는 전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 송신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식으로 도청기보다 더 강력한 전파를 주위에 만들어 송신기를 교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소련 당국이 미 대사관에 대해 강력한 극초단파를 쏘아대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 방법을 쓰려면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그 밖에 도청기가 있을 것 같은 장소에서 TV나 라디오 등을 크게 틀어 소음을 내는 방해 방법이 있으나, 도청기의 집음(集音)특성이 보통의 마이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계를 사용하여 도청기를 찾아내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버그 디텍터]로 불리는 초음파를 이용한 도청기 발견장치가 외국서는 사용되고 있다.
이 장치는 1백 킬로 헤르츠(㎐)에서 1천5백 메가 헤르츠까지의 폭넓은 주파수대의 전파를 탐지,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음을 울리게 된다. 이렇게 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요즘은 도청기의 전파 송신 방식도 고도화하고 있다. 항상 전파를 발신하지 않고 예컨대 15초간의 대화내용을 기억했다가 1백만분의 1초라는 짧은 순간에 몽땅 송신해버리는 식의 도청기가 쓰이고 있다. 도청기발견장치가 1백만분의 1초 동안에 이 도청기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주파수 건너뛰기]라는 것도 있는데 도청기가 기억해 놓은 대화내용을 송신할 때마다 각기 다른 주파수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청금지도 허용규정도 없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하나로 뉴욕에 본사를 둔 보안용품 전문회사 CSS커뮤니케이션 컨트롤사가 있다. 이 회사는 도청 방지 및 탐지를 전문으로 하는데, 80년 한해 60억 원의 매출액이 작년에는 1백7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도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FBI는 82년 보고에서 [지난 5년간 5만∼10만건의 도청사건이 산업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숫자는 매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전자도청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법안은 68년에 제정된 도청금지법에 새로운 통신 분야를 추가,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이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도 검찰의 승인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도청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도청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도청 대상도 유괴·마약밀매 등 법률이 정한 범죄 수사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에선 유괴 등 형사사건 수사에서 전화도청을 한 적이 더러 있었다. 1978, 79년에 두 차례나 유괴되었던 부산의 정효주(鄭效朱양) 사건에서 경찰은 鄭양집의 전화를 도청, 범인이 건 협박전화를 조사하여 전화를 건 장소를 알아내려고 했었다.
1960년대 중반엔 모 치안국장이 내무장관실 전화를 도청, 이 장관이 이 사실을 알아내자 朴正熙대통령에게 보고, 치안국장이 물러났다는 소문이 정가에 공공연히 떠돈 적도 있고 1970년대 초에는 모 정보기관이 다른 정부기관의 대표가 쓰던 전화기를 도청하다가 들켜 그 정부기관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한국에는 도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도청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률도 없다. 그래서 대한변협이 몇 년 전 [대화비밀 침해죄]를 신설, 도청이나 대화내용 녹음과 공개를 처벌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일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6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7)고 씌어져 있다. 이 정신에 따라 형법은 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다. 비밀침해죄는 신서·문서·도서를 함부로 열어보는 행위를 뜻한다.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변호사·의사 등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이다. 비밀침해죄는 봉함된 편지 등을 뜯어보는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뜯지 않고 기계나 눈으로 그 내용을 투시하는 것을 처벌할 수가 없고, 전화도청도 죄가 되지 않는다. 현직 검사인 김기춘(金淇春)씨도 [타인의 말을 권한 없이 도청, 녹음하거나 그 녹음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형법개정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