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가 몰고 온 혁명적 분위기는 온건층의 성향을 개혁적으로 변모시켜 지지정당을 보수적으로 보이는 민정당에서 개혁적으로 보이는 민주당으로 바꾸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 7월 조사에서 민정당 지지도가 27·10%로 나타났던 주부층의 경우 12월 조사에서는 민정당 지지도가 19·2%로 8% 포인트나 떨어졌는데 반해 민주당에 대한 주부들의 지지도는 15·5%에서 22·9%로 7·4% 포인트나 높아졌던 것이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층에서의 민정당 지지율이 7월의 16·8%에서 12월엔 9·8%로 떨어진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3·1%에서 33·8%로 올랐다. 경북지방의 민정당 지지율도 같은 기간에 38·1%에서 29%로 줄었고, 민주당지지율은 14%에서 19·4%로 늘었다. 민정당지지율이 가장 크게 떨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경기·충청지역이었다. 민정당 지지율이 서울에선 7월의 13·7%에서 12월엔 7·3%로, 경기지역에선 7월의 28·2%에서 13·5%로, 충청도에선 25·1%에서 11·7%로 폭락하였다. 농어민층의 민정당지지율도 7월에 21·3%였는데 12월에는 15·6%로 떨어진 대신에 탈락된 농어민의 지지율이 평민당쪽으로 이동, 평민당에 대한 농어민의 지지율은 25·8%에서 32%로 늘었다. 민정당의 지지율 폭락은 민정당 지지기반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추부인 보수·안정 세력과 경상도·수도권 지역이 대폭 붕괴된 결과였다. 이런 민정당 지지율의 감소는 5공비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盧대통령이 과단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공권력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온건층으로부터는 「의리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라는 혹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체분석이었다. 보수대연합 구상과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공권력 강화 방침의 천명은 민정당의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고학력의 도시중산층과 경상도 및 서울·경기지역을 지지기반으로 다져가고 있다. 민정당지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 민주당으로 크게 옮겨가는 바람에 민주당으로 하여금 수권 대체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도록 하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지지율이 경북에서의 지지율을 웃도는 30·5%를 기록, 평민당( 22·11%)과 공화당(11·9%), 민정당(7·3%)을 크게 앞질렀다. 金永三총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자신이 있다』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 지역에서의 평민당 지지율은 서울지역의 호남출신인구비율(약 23%)과 거의 같지만 민주당지지율은 서울지역에 사는 영남인구비율(15·7%)의 약 두배에 이른다. 이는 민주당의 지역당 탈피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계를 넘지 못한 金大中지지율
평민당과 金大中총재의 지지율은 서로가 일정할 뿐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적은 게 특징이다. 지난해 7, 10, 12월 세 차례 조선일보가 실시한 정당 및 4당총재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좋은 예다. 7월에는 평민당 24·1, 김대중 21·7%, 10월에는 평민당 23·9,
金大中 22%, 12월에는 평민당 21·2, 金大中 23·2%였다. 이에 대해 金永三총재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12월의 경우, 민주당이 25%인데 반해 15·4%에 머물렀다. 12월에 있었던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0·1, 평민당 23·7, 민정당 13·3, 공화당 12·6%였고, 정치지도자지지율(「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찍겠느냐」에 대한 응답)은 盧泰愚 22·7, 金大中 21·5, 金永三 16·5, 金鍾泌 13·2, 다른 인물 24·9%였다.
金大中씨와 평민당의 지지율은 전국의 호남출신 유권자 비율 23·4%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별로는 농어민과 대학생층에서 金大中씨와 평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화이트 칼러와 주부층에서 매우 낮다. 평민당의 지지기반이 호남에 한정돼 있다면 호남인의 정치적 성향이 평민당의 노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사회개발연구소가 지난해 7∼10월 사이 네 차례 실시한 「영·호남간의 정치·사회의식 차이 조사」라는 자료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문」에 대해서 영남사람들은 경제발전을 꼽았는 데 대해 호남사람들은 정치발전을 지적하였다. 여소야대의 4당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호남인들은 영남인들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全斗煥씨의 사과성명에 대해서 영남인들은 납득한다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는데 호남인들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의 반미운동에 대해서는 호남인들이 공감한다는 견해를 더 많이 보였고 영남인들은 압도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는 견해였다. 「주한미군은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호남인들은 영남인들보다 공감률이 높았다. 호남인들은 정치·사회문제에 대해서 더 진취적이라고 분석되었다. 평민당으로서는 이런 성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호남인들의 성향을 전반적으로「개혁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조사자의 견해였다. 즉,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영남인들보다 호남인들이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의외로 높은 내각제 찬성률
盧대통령의 한 측근인사는 『이제는 인위적으로라도 보수와 혁신으로 갈라놓아야 할 때다』고 했다. 지금처럼 사회가 세대간, 소득계층간, 지역간, 군민간으로 갈려져 4분5열의 갈등상을 보일 때는 우선 체제냐, 반체제냐로 양단해 놓고, 즉 문제를 단순화 시켜 놓아야 정치를 하기가 편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대통령은 공권력행사를 억제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노선을 좇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비만 하게 되었고 나약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온건·보수층까지 등을 돌리는 형편에서 공세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반체제 세력과 일부러라도 싸움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공세력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행사로써 싸움을 건다면 국론도 자연히 응원과 비난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온건·보수층은 원래 행동도 온건하여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숫적으로는 많으면서도 늘 소수의 과격세력에게 끌려가지요. 이런 보수·온건층이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행동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야당도 분명한 노선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비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지는 않지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하더라도 홈런을 치는 공격수에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사회의 급변에 따라 한국인의 생각이 얼마나 기민하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또 있다. 국민일보와 한국리서치의 공동 여론조사(전국5대 도시의 유권자 1천3백명 대상)에 따르면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찬성이 21% 반대가 23%,「좀 더 생각하겠다」가 54%였다.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는 내각책임제 선호율이 38·8%로서 대통령중심제의 38·6%를 앞질렀다(「잘 모르겠다」가 22%).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80∼90%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게 대통령중심제였다. 내각책임제는 여당의 정권연장 음모로 매도당했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3金씨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을 갖기가 힘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가면 대통령에의 야망을 가진 세 야당지도자들이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고 내각제 개헌의 분위기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일부 정계 관측통들의 전망이다. 보·혁 대결무드나 보수대연합구상은 내각제개헌의 정지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세력의 크기는?
보·혁의 구도가 선명해질수록 평민당의 선택이 곤혹스러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재야·학생들이 전민련(全民聯)이란 연합단체를 구성할 경우, 평민당 지지기반의 하나인 젊은 진보세력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평민당이 재야세력을 포섭하려고 애쓸 경우엔 온건층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질것이며 고립될 것이란 분석이다.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평민당은 재야·학생이 아니라 호남을, 진보가 아니라 개혁적 보수노선을 택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현실적 분석도 있다. 서강대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41·7%였다. 「미국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였다. 동아일보의 10대도시 여론조사에서는 「개혁이냐, 안정이냐」의 물음에 대해서 32·9%가 개혁, 64·9%가 안정을 선호하였다. 세대차가 심했다. 20대의 45·6%기 개혁을 , 40대의 약 80%가 안정을 선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시민이 가장 개혁적이었다.
이런 통계로써 우리사회 진보세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보세력을 사회주의 체제 선호세력으로 좁게 잡는다면 위의 통계에 나타난 개혁세력보다 훨씬 축소될 것이다. 재야 ·학생문제를 오래 취재해 온 어느 기자는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세력은 전인구의 10%안팎이고, 그 목적을 혁명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세력은 1%도 안 될 것이다』고 했다. 한 정보기관의 실무자는 『대학생들의 5%미만이 폭력적 반체제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재야인사도 직업적 운동가를 약 2천5백명쯤 될 것이라는 사견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구적인 진보정당이 나와도 소수정당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야의 고민은 소수정당화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계속 정치권 바깥에 남아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의 선택문제인 것이다.
선진국 자격시험 앞두고 홍역
한국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정답은 한국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데 이름난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석채(李錫采)비서관(청와대비서실로부터 파견) 「대학입시을 앞둔 고교 3학년의 위치」에 비유하였다.
『앞으로 3∼4년말 잘 넘기면 한국은 어느나라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파워로 굳어질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편입되느냐, 그럭저럭한 나라로 남느냐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많은 중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4천달러라는 이 마(魔)의 문턱에서 변신에 실패하여 선진국행 열차에 편승할 수 없었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아르헨티나는 제2의 미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번창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후퇴한 것은 그 사회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감당할 수 없는 욕구가 분출되었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잣대가 이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준에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국가는 미국처럼 자원이 엄청난 나라뿐인데 그런 나라의 잣대를 다른 나라에 적용할 때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앓아야 했을 홍역을 시험을 앞둔 고3때 앓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는 한국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처칠이 말했듯이 과거와 현실이 싸움을 하면 미래가 손해를 본다. 국가의 자원을 현재에 집중투자하고 미래를 향한 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40대, 50대 등 기성세대는 당대에 땀흘린 것보다 적게 찾아먹었다. 그 세대의 잉여분을 뒷 세대에 넘겨주었다. 앞으로는 앞세대가 남긴 잉여분을 까먹은 세대가 생길지 모른다. 제5공화국은 고도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 유일의 나라였다.
全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비난은 정치적으로는
①군사통치로써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았다는 이유와 함께
②경제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공무원·교사·농민·노동자·군인의 복지욕구를 억제했던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한국은 지금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단계게 있다. 공식대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텔리비전 같은 상품의 제조수준에서 벗어나 우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지 않을 수 없는 기계류 등 기술집약적 상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변신할 수 있다. 몸으로 때워서 경쟁력을 확보하던 시대에서 머리를 써서 부를 축적해 가는 시대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자 양성과 연구개발 부문에 투자가 늘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학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학생들이 등록금까지 인상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노사분규로 임금인상에 치중하다가 보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깊은 골짜기에서 정상을 향한 마지막 등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깊은 골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 스스로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처럼 남에게는 요구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려는 아주주의(我主主義)가 되어선 곤란하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각 분야에서 권위가 서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영웅은 많은데 미국식 잣대를 들이대 그 영웅들을 시체로 만들고 있다.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방법으로써 국민을 교육하는 수도 있지먄 잘하는 점을 칭찬하고 흥을 북돋우는 식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후자가 맞다. 한국 지식인들이 부정적,비판적인 역사관을 수정하고, 진정한 계도정신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불만 상승의 혁명
盧대통령의 한 고위보좌관도 『오늘의 정치문제는 한국사회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생겨난 필연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중산층의 정치적 불만이 커지고 이것이 먼저 폭발하여 노동자 농민 등 하부층의 경제적 불만을 연쇄폭발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소득 격차는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불만은 크다. 『부를 축적 하는 과정에서의 부도덕성이 그런 불만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가치척도가 「사랑도 돈」이라는 식으로 돈에 집중되고 돈으로 환산되는 바람에 소득격차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잘 살아보자는 요구는 한국에서 「욕구상승의 혁명」(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으로 변해 근대화의 동기가 돼 왔다. 이것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불만상승의 혁명」(Revolution of Rising Frustration )으로 변질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내부갈등으로 내연(內燃)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이 이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였다.
송병락(宋丙洛)교수(서울대·경제학)는 「한국 경제구조는 전환기에 와 있으나 국민의 경제관이 이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의 경제관은 대부분 마이크로 경제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기 쉽고 국가경제든 세계경제든 자기의 이해중심으로 풀려고 한다. 나의 나라나 남의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든 내 봉급만은 계속 올려야 되겠다는 식이다. 어느 나라나 목청을 돋우어 자기의 몫만 더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발전은 멈추고 사회는 병들게 된다』 정치가 민주화되고 경제는 국제화가 되었는데도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지난 시대의 시각과 용어로써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을,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여러번 들었다. 국민의식을 실제 상황에 근접시키려는 노력을 언론이 해주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예컨대 1987년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99억 달러의 흑자를 남겼다. 이는 일본(5백98억 달러) 서독(4백52억 달러) 대만(1백90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다. 그런데도 양담배 수입 반대 운동 단체의 한 팸플릿은 「담배는 건강의 적, 양담배는 민중의 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다. 미국 농산물 수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다. 반면에 한계적인 잠재력밖에 없는 중국·소련 등 동구권과의 무역이나 그들 나라로부터의 상품수입은 환영을 받고 있다.
양 극단세력의 배제가 관건
선진국 진입시험을 앞둔 한국의 고민은 경제구조의 전환이라는 점과 더불어 정치적 격동을 동시에 맞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핵심은 생산성을 위협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고도산업구조로의 변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가 당면한 문제의 요점은 국민의 폭발적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창출이다. 모든 세력이 구질서의 파괴에는 열심이지만 새로운 질서의 건설에 대해서는 성의가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한 정치학자는 지적했다.
연세대 윤형섭(尹亭燮)교수(정치학)는 동아일보의 「90년대 위원회 1차 심포지엄」에서 『90년대의 한국정치는 「개혁을 통한 안정의 제도화」와 「혁명 다음의 독재 출현」이라는 두 가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한국정치의 당면과제는 우선 혁신주의와 혁명주의를 구별하여 혁신을 체제속으로 수용하고 이를 체제안정과 민족통일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우익진영에서 반동세력을 배제하고 남은 보수세력과 좌익진영에서 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남은 혁신세력에 의한 보혁체제의 정치구도를 펴 나가야 한다…혁신 정당이 갈등해소의 주역을 담당하게 되면 한국 정치는 사회통합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분열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붕괴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 반동세력은 정치군인, 일부 지식인, 일부 경제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세력은 일부 학생·재야세력이다. 이 극우·극좌세력은 역설적 의미에서 상호협력 관계에 있었다. 극좌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것을 빙자하여 극우 반동세력의 발언권도 강해졌다. 극우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면 극좌의 설 자리도 좁혀진다. 극우는 항상 극좌를 과대평가하여 위기를 과장하는 버릇이 있고 극좌는 우익을 실제 이상으로 악선전하며 증오감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한국사회의 이 두 불안요인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혁신이 개혁적보수, 또는 보수적 개혁세력으로서 상호 작용하면서 달리는 오토바이처럼 변화 속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취재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오토바이처럼 늘 달려야 쓰러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경제구조이며 사회체제이므로 과속과 정체는 다같이 위험한 것이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트를 보수와 혁신 세력이 관리해야지 이것이 반동이나 혁명세력에 넘어가면 오토바이는 뒤집혀지고 탄 사람은 중상 아니면 사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재야·학생 세력은 불굴의 용기로써 억압정권과 사상적 타부에 도전하였다.
처음에는 정부의 탄압과 보수층의 경계심을 불렀지만 최초의 구멍을 계속 넓혀 독재정권이 민주화를 받아들이도록, 보수층이 반미감정까지도 수용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들은 항상 선봉에 서야 했으므로 벽에 구멍을 내는 창끝처럼 날카롭게, 딱딱하게 고추 서 있어야 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편협하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재야·학생의 전문 기능이었다면 무너진 새 건물을 짓는 것은 전문기능을 가진 다른 집단의 업무영역이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재야와 학생이 자신의 영역을 어떻게 개척할지가 문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