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욕구의 대폭발 속에서 개혁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1989년 2월 월간조선>
표현과잉 시대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군부통치가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군부통치를 연장시키는 쪽으로 행동했던 것과 같이, 삼청교육이 불량배를 줄이는 데 기여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글을 쓸 때는 삼청교육이 백해무익한 인권유린이었다고 표현하는 수가 많다. 표현, 생각, 행동을 3위 1체로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자이거나 악마이다.
모순과 갈등이 가득 찬 인간사회에서는 표현, 생각, 행동이 하나로 될 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표현을 보고 그 사람이나 그 사회의 생각과 행동이 그 표현대로일 것이라고 오판해 버린다. 한국사회의 표현기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언론종사자와 정치인. 사회운동가. 관료. 교수 등 먹물이 든 이른바 지식인들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 지식인은 과거에 대해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그런 성향이 지식인의 소임이라는 주장도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이 지식인의 의무로 여겨져 온 한국에서는 「차체가 우회전하면 승객의 몸은 왼쪽으로 쏠린다」는 말대로 비판적 성향에 반발심리까지 더해졌다.
이런 지식인들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출판 매체의 표현은 한국사회에 대해서 실제보다도 훨씬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표현기능부문에서 실무를 맡고 있고, 사실확인과 객관적 전달을 직업윤리로 삼고 있는 기자들이 주도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월4일「88년말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이 성명서는 오늘을 「위선과 폭압이 판치는 비민주의 시대로」로 규정지었다, 오늘의 공권력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는 선량한 시민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했다.
성명서는 「정권고위담당자들은 릴리 미국 대사 등 미국의 극우인사들과 맞장구를 쳐가며 한국사회의 좌익세력권이 형성돼 있다면서…이 땅을 있지도 않은 좌.우익의 논리로 나누려 한다」고 했으며 「권력과 재벌의 유혹에 빠져들어 독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기회주의가 6공언론의 실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치중립적 용어를 냉정하게 쓰도록 훈련된언론인의 노조가 이런 뜨거운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표현의 인플레를 경험하고 있다. 해방후 한국현대사를 「오욕의 역사」, 그시대의 언론을「권력의 시녀」라고표현하는 것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한국현대사가 「오욕의 역사」였다면 1989년의 한국은 굶주림과 폭력이 판치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
실제는 어떤가. 1945년의 출발선에서 우리보다훨씬 앞에 있었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태국, 중국등은 1989년 현재 경제나 정치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처져 있다. 한국은 봉건시대에서 바로 식민통치로 넘어가는 바람에 근대국가의 경영경험을 갖지 못한 채 분단된 조국을 넘겨 받았다. 동족상잔의 전란으로 페허가 된 국토에서, 전쟁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자본이 거의 없는 조건에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도성장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였다.
영웅시대에 시체만 보인다
일부 언론과 지식인의 표현대로라면 오욕과 부정.부패로 나락에 떨어져 있어야 할 제5공화국의 경제성적까지도 대충 이런 지표를 보이고 있다. 1983년∼ 87년 5년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로서 세계 1위였다. 대만은 9%로서 4위, 싱가포르는 3.6%로서 18위 였다.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7%로 낮은 순으로 쳐서 세계에서 8위였다. 지난 86년의 국민저축률은 한국이 34%로서 일본(32.5%)보다 앞선 세계 8위였고, 경상수지는 세게 7위, 자동차생산대수는 세계 15위, 전화보급률은 세계 24위였다. 198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은 12.1%, 1인당국민소득은 3천7백28달러, 수출 6백억달러.수입5백25억달러, 경상수지흑자는 1백38억달러, 총외채는 3백20억달러, 대외자산은 2백53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1987년에 이미 한국은 국제수지흑자 규모에서 일본, 서독, 대만에 이어 세계 4위가 되었다. 올해에는 이 흑자로 외채를 갚아 외채규모를 2백85억달러로 낮추고, 대외자산은 3백15억달러로 늘려 30억 달러의 순채무국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 경제학자는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취를 현대 세계사의 금자탑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한국민은 모두 영웅이며, 이 시대는 영웅시대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시체들만 나뒹굴고 있다. 지식인들의 자학적인 자기모멸 때문에 인재가 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5공하의 언론은 「사회의 목탁」기능을 다하지 못했지만 「권력의 시녀」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朴種哲군 고문치사사건, 6월사태의 보도에서 보듯 한국언론은 재야·학생·야당이 선도한 민주화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역할을 다함으로써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한국 언론이 권력의 시녀 노릇만 했다면 오늘의 민주화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오욕의 역사」는 적어도 「영욕의 역사」라는 객관적 표현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오욕의 역사」니 「권력의 시녀」니 하고 규탄하는 지식인들도 자신들의 표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과장된 표현을 투쟁의 수단으로, 즉 전술적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정권측에서 민주화세력을 체제전복세력이라고 전술적으로 과장해온 데 대한 반발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술적 의도에서 과장과 과장이 맞부딪쳐 표현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면 현상 그 자체와는 동떨어진 신기루가 생긴다. 체제전복세력, 컴퓨터부정, 수탈정권, 농민말살정책, 중소기업의 궤멸, 철거깡패, 백골단, 구사대, 권력의 시녀, 오욕의 역사, 5공청산 등등이 그것들이다.
전술적 용어가 판쳐
좌우의 과격세력이 전술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서로 날리는 과정에서 그런 세력도 저절로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즉 평소에 즐겨 쓰던 과장된 용어에 흘려 과장된 상황 인식을 갖게 된다. 한 기자는 『재야는 실제 이상으로 현 정권을 부도덕하게 보고 있고, 정권쪽에선 필요 이상으로 재야·학생들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호간의 오해가 과잉대응을 부르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좌우의 양극단세력이 선전·선동의 전술차원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바람에 오늘날 한국사회의 「말」들은 사실보다는 정치적 의도성을 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광주항쟁에서 2천명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독재정권을 공격하는 데는 2백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유효하다』는 식의 논리가 먹혀들던 상황이었기에 과장과 왜곡이 용서되었다. 최근에 열린 민정당의 세미나에서 李榮一전의원은 이렇게 단정했다. 『극우, 반동이란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이간시킬 때 사용하는 전술구호이다. 코민테른이 자유세계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전개하는 투쟁이 용공조작규탄투쟁이다. 따라서 극우반동, 용공조작이라는 투쟁구호를 다반사로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적 입장은 공산주의임에 틀림없다』
용공조작 규탄이 용공조작이 있었던 풍토에서 일어난 것임을 외면하고 용어 몇 마디를 근거로 삼아 무슨 주의자로 단정해버리는 과장된 상황인식이, 또 민주화란 명분 아래에선 어떤 과장을 해도 된다는 어거지가 오늘의 한국사회를 실제보다 어둡게, 또 위험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비판적 지식인들과 파당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정치세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는 보통사람들의 솔직한 의견이 원형대로 실리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신문이 넓혀가고 있는 독자란이 비교적 정직하게 국민의 생각을 전달한다. 조선일보 독자부장 이영석(李榮錫)씨는 이런 소감을 밝혔다.
『혁명적 상황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요즘에는 목소리 큰쪽이 여론을 지배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바로 다수 여론인 양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란에 쏟아져 들어오는 목소리는 이와 달랐다. 소수의 큰 목소리를 나뭇가지라 한다면 그 원천에는 이와 다른 굵은 줄기와 깊은 뿌리가 있었다』 한 독자란 담당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독자투고의 내용이 대체로 신문기사로 나타난 여론보다도 보수적이고 낙관적이다. 노무현(盧武鉉)의원의 울산발언에 대해서 약40통의 투고가 들어왔는데 세통만이 그 발언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이해찬(李海瓚)의원의 광주사태관련 사진오보사건 때는 80통이 들어왔는데 2통만이 李의원편이었다. 안정을 염원하는 세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李榮錫부장은 지난 4년간의 독자 투고를 분석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과거처럼 독단적인 가치판단이 통용되던 시대는 지났다. 객관적인 상황인식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의 의견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시대가 되었음을 뜻한다』
올해에 낙관적인 여론
언론보다도, 독자란보다도 일반인들의 생각을 더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론조사이다.지난 연말 갤럽 국제조사기구가 실시한 34개국의 1989년 전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62%가 「1989년의 살림살이가 88년보다 더 좋아진다」는 반응을 보여 세계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국민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가 지난해 12월에 전국의 유권자 1천5백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5%가 「89년의 생활형편이 88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이다」고 답했다. 「나빠질 것이다」고 한 사함은 10.6%에 불과했다.
중앙일보는 신년초에 한국사회의 여론주도층 3백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다. 대학생 간부 1백50명과 사회 각계의 지도급인사 1백50명으로 구성된 응답자들은 갤럽이나 서강대학 조사에 나타난 평균적 한국인보다는 올해를 훨씬 비관하고 있었다. 노사분규의 전망에 대해서 갤럽조사에서는 29%가 「증가할 것이다」고 답했는데 여론주도층에서는 72.4%가 그렇게 답했다. 인간의 행동은 꼭 생각대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대충 그 방향대로 간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다수가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그 방향으로 한국사회가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우선「밝은 쪽」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
술집에서 탁자를 두드리면서 뱉어놓는 말이 더 진실될지라도 그런 말이 언론을 타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명분을 장악한 비판적 지식인과 정치인의 큰 소리보다는 시정바닥에서 나도는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만드는 흐름에 의해 끌려가고 있을지 모른다. 최근에 기자 앞으로 한 편지가 배달 돼 왔다.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 산다는 박성배씨는 대덕연구단지 내의 모연구소 연구원인데 「이 시대 언론기능의 간사함을 보다 못해,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글을 보낸다」면서 타자된 정확한 문장의 긴 글을 보냈다. 몇 대목을 그대로 소개한다.
「잘못을 잘못된 방법으로 다스리면 영원히 진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두환씨가 일방적으로 사회분위기를 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쌓인 사회의 스트레스를 한 개인을 향해 쏟아붓는 것 역시 뭔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잘못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나눠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언론의 책임은 절대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언론은 지난날의 비겁을 자성하는 의미에서라도 가해자를 다루는 마무리 단계에서나마 공정했으면 합니다. 5공화국 시절 그의 졸개들이 물고문, 성고문을 자행하던 것과 여론에 의한 고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수백년간 식민지 통치를 통해 잘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일어난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순전히 맨주먹으로만 물려받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디 가당하기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정치행태는 급진적인 변화에서 성공의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일단 계획경제와 절대적인 통치권자의 지휘 아래 먹을 것 정도는 갖추어 놓고 나서야 각 개인의 목소리에도 힘이 나고 윤기가 흘러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하나이고 굶주린 사람이 열인데 그것이 민주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보는 감상주의는 열명의 사람 모두를 죽입니다」
「참회해야 할 사람은 전두환 씨 및 일가·주변인물만은 아닙니다. 이 나라, 온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라 일컫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외국 창피하고 자신이 부끄러워서라도 우선 수신 먼저 하느라 옷고름 여며 잡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 그 한 사람이, 들고 있던 돌멩이 하나 놓았다고 4천만 민중이 온통 그 하나를 에워싸고 짓이기려 듭니까? 이제 언론과 기성정치인은 온 민족에게 자성과 수신의 채찍을 내리쳐 민중으로 하여금 오랜 잠에서 깨어나 진실로 역사의 주인이 되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두환 개인을 징벌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分化되는 여론
이 과학기술자의 생각은 지난 역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경제발전의 바탕에서 정치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 굳이 분류한다면 온건론자인 듯하다.이 편지를 이 지면에 소개하는 데 나 자신이 스스로 조심이 될 정도로 이런 의견은 지금의 시국 분위기에서는 대중매체를 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5%가 全斗煥씨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사실만 가지고 그들이 보수적이라고 판단하면 잘못이다. 응답자의 77.8%가 盧泰愚정권이 5공화국과 충분히 단절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정당별 지지도가 민주당 30·1, 평민당 23·7, 민정당 13·3, 공화당 12·6%로 나타난 데다가, 「지금 국민투표로 盧정권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다면」 신임쪽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1·9%(불신임 29·1%, 모르겠다 38·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유권자)은 「경제적으로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나라」로서 중국(40%)을 미국(28·3%)이나 일본(10·2%)보다 먼저 꼽았다. 한국 유권자 들을 대표하는 이들은 또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나라」로서 미국(44·9%)에 이어 북한(17%)과 소련(16·1%) 및 중공(12·2%)을 꼽는 놀라운 진보성과 국제적 감각을 보여주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 가장 호감을 갖게 된 나라」로는 소련을 첫 번째로 지적했다. 서울올림픽이 공산권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킨 대신 반미감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예전에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이 약 45%나 되었다. 북한의 남침가능성에 대해서는 약 70%가 「있다」고 답해 냉정한 현실인식을 보였다. 통일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는 응답은 7·3%에 지나지 않아 성급하고 환상적인 통일론을 배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너지는 민정당 지지기반
그러면서도 북한관련 서적의 무제한적 소개에 43·5%가 찬동하고 있었다. 6공언론을 5공언론과 같이 보려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시각과는 달리 응답자의 약 71%는 「텔리비전 방송보도가 공정해졌다」고 답했다. 위의 응답성향에서 보듯 유권자들은 분화(分化)된 다양한 견해들을 보이고 있다. 온건이나 진보라는 한 낱말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한쪽으로만 쏠리는 여론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여론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은 매우 유동적인 것임을 잘 드러낸 부분은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집단행동에 대한 견해였다.
「자제하겠다」는 쪽이 34%, 「직접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32.6%, 「참여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겠다」는 게 32·6%로 정확히 3분(分)된 견해였다. 사회의 여론이 이해관계에 의해 분화되는 시대에는 「전 국민의 일치된 중론」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하나의 견해를 국민 전체에게 강요하려고 나서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인 것이다.
부임한 지 한 달 남짓하여 벌써부터 盧泰愚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평을 받고 있는 노재봉(盧在鳳)대통령특별보좌관은 서울대 교수시절에 자주 『오늘의 한국 상황을 보수와 진보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하곤 했었다.
『우리의 정치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치인의 에스프리는 구태의연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상타파에 이미 합의했습니다. 수구적 보수는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수할 가치체계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개혁과 혁명으로 구분해야 옳습니다. 합법적, 평화적으로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느냐, 폭력적 방법으로 혁명을 하자는 세력인가…』
다른 정치담당 비서관도 『보수대연합이란 말은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적합한 용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란 의미에서 민주대연합이란 말이 적당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황병태(黃秉泰)부총재도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노선을 「개혁적 보수」라고 표현했고, 金鍾泌공화당 총재는 보수적 개혁으로 표현할 만한 노선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평민당의 金大中총재는 지난 1월9, 10일의 정책세미나에서 보수라는 낱말이 붙지 않은 개혁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민주·평민당에서는 보수대연합 구상이 처음 거론되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언론이 보수·혁신의 갈등쪽으로 한국의 상황을 분석해가는 추세에서 자연스럽게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4당의 이런 색깔 가르기는 지지기반의 차이를 방영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평도 받고 있다.
盧泰愚후부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유권자들은 40대 이상의 기성세대, 농어민과 상공인, 주부, 저학력자들이었다. 이 지지층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급속히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다. 갤럽과 조선일보의 공동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7월에는 정당지지율이 ①평민당 24·1% ②민정당 21·1% ③민주당 17·9% ④공화당 15·2%로 나타났었다.
5공비리 폭로와 청문회 바람이 쓸고 간 12월의 조사에서는 ①민주당 25% ②평민당 21·2% ③민정당 14·6% ④공화당 11·7%였다. 민주당이 1위로 오른 것은 민정당의 지지세력이 민주당쪽으로 대거 이동한 때문이었다. 원래 민주, 민정당은 경상도와 온건 보수층을 기반으로 공유하고 있어 한쪽의 인기가 내려가면 그 반사이익을 보게 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