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을 던지고 시너통에 불을 붙인 방화범에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20일 새벽 철거민과 경찰이 6명 사망하고 2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 참사사건'은 세입자들의 이전 비용 규모를 놓고 벌인 재개발업자와 철거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 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 분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세입자들이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되었고, 철거민들이 방화하여 철거민들과 경찰들이 동시에 희생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진상에 근거하면, 화염병과 염산을 던지면서 극렬투쟁한 철거민들에게 방화의 근원적 책임을 묻고, 경찰들에게 대처 미숙의 부수적 책임을 물어, 양쪽을 비난하는 양비론을 펴고 싶다.
먼저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통에 불을 붙인 방화범에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아무리 생계권이 걸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갈등에 시너통에 불을 지르면서 극단적 투쟁에 대해, 계급투쟁으로 대한민국 파괴에 나선 좌익선동가들은 동조할 것이지만, 어느 정상적인 국민들이 동조하겠는가? 현재 세입자 890명 가운데 85.7%인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127명의 세입자들이 보상 규모를 놓고 반발하고 있은 상태이며, 주변에도 80%정도 철거되었다면, 철거민들이 방화할 정도로 극악한 상황은 아니고 대화로써 타협점을 찾을 수준의 상황인 것 같다. 자신의 권익과 주장을 방화로 표출하는 것은 주체와 이유를 불문하고 범죄로 지탄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방화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미 80%가 철거되거나 보상된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이 시너통을 들고 건물을 점거하여 경찰에 대항하는 억지적 행동에, 아무리 생존권의 문제라고 해도,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도시의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민들이 가끔 재개발업자들에게 희생되는 사례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화염병을 던지면서 시나통을 불을 붙이면서 경찰에 전투하듯이 대항하는 철거민들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고 지양되어야 한다. 법률과 원칙이 있는데, 언제까지 물리적 폭력이나 깽판이 강한 쪽이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는 '깽판의 떼법'은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 아무리 생존권 투쟁이라고 해도 '떼법이 곧 합법'이 되는 난동이나 깽판은 법치확립과 선진화에 걸림돌로서 반드시 제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찰 특공대가 용산4구역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민간 영역들에서 발생되는 분쟁이 있을 때에는 시간을 두고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과 타협의 기회를 충분히 남겨둬야 하는데, 서울경찰청은 이번에 너무 무리하게 서둘러서 용산4구역 재개발 철거민들은 진압한 흔적이 있다. 경찰은 통상 이런 민간영역에 분쟁이 발생하면 협상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대화 위주로 상황을 풀어가다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마지막 카드로 강제진압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용산역 재개발 분쟁에는 너무 서둘러 서울경찰청이 특공대를 투입시켰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철거민들이 화염병과 염산을 던진 이전 상황을 쏙 빼고, 경찰 특공대 투입만 비난했다.
경찰은 이번에 용산 재개발 주민들이 농성에 돌입한 지 불과 25시간 만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들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대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 주변에서는 '이틀 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신속한 진압작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20일 낮 브리핑에서 '불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경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너무 급하게 특공대를 투입했다는 지적을 연합뉴스가 했다.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깽판을 쳐도, 지치도록 방치하는 전략을 경찰이 썼으면 좋을 뻔했다.
물론 정부에 비판적 시각으로 경찰에 불리한 기사를 종종 양산해온 편향적 연합뉴스의 관습을 감안하더라도, 연합뉴스의 지적은 일면 이해가 된다. 이번 용산 재개발 지역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전술적으로 많이 서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사적 영역의 경제적 갈등에 경찰이 저렇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미숙해 보인다. 좌익이념에 기초한 광우병 반란폭동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대처하던 한국의 경찰이 재개발이라는 경제적 갈등에 근거한 철거민들의 투쟁에 그렇게 빠르고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사적 영역인 재개발 분쟁에 그렇게 신속하고 깊숙하게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좌익세력이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시기에 철거민들의 투쟁에 경찰은 신중해야 옳았다.
재개발 철거문제와 같은 경제적 갈등에는 느리고 약하고 얕게 개입하고, 광우병 난동사태와 같은 정치적 폭란에는 강하고 깊이 개입하는 것이 이념과 법치를 제대로 명심하는 경찰의 올바른 행태일 것이다. 정치적 반란극에 가담한 조계종 좌익승려들에게는 비실대면서 사과하던 경찰이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에게는 특공대를 투입핝 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다. 용산4구역 재개발 분쟁에 특공대를 신속하게 투입한 서울경찰청의 행동양태는 결국 치안에 해로운 것 같다. 용산4구역 재개발 철거민에 대한 진압의 의도는 원칙적으로 옳았으나, 그 제압의 방법은 미숙해 보인다. 정치적 데모대가 아닌 재개발 철거민에게 급하게 특공대를 투입하여 좌익세력의 계급투쟁에 말려든 것은 최악의 판단으로 비쳐진다.
강경해야 할 좌익폭란에 비실대다가, 생계권과 관련된 철거민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한 경찰의 총수는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 강화에 효율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정치적 반란의 성격을 띤 데모나 점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하게 진압해야 하겠지만, 사적 영역의 갈등이나 경제적 분야의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음 속에 깽판과 반란이 가득한 군중들을 경찰이 강경진압하는 것은 법치확립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 대상은 정치적 반란이어야 하고, 경제적 갈등에는 공권력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공권력의 사용은 지혜로운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의 안보와 치안에 큰 위기가 왔는데도, 계속 경제살리기에 엎어진 이명박 정부는, 정작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에는 강경한 공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갈등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진압하다가 많은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불운을 맞이했다. 안보와 치안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개각인사와 후속인사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뭔가 두서가 없는 결정과 모습을 국민들에게 연출하고 있다. 안보와 치안을 해치는 깽판에 강경하게 이명박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크게 환영지만, 서민들의 경제 분쟁에는, 비록 계급투쟁을 노린 좌익세력이 개입되었다고 해도, 공권력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되거나 신중해야 한다.
이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으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두서 없이 오용되거나 잘못된 대상에 남용되는 것 같다. 광우난동사태를 연출한 좌익세력을 방치하던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이 재개발 분쟁의 철거민들에게 너무 급하게 사용된 것 같다. 이념이 없으니까, 공권력의 사용도 방향을 잃은 것 같다. 경찰력은 좌익세력의 소굴들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좌익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군중반란에는 강력하고 신속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재개발과 같은 생계형 분쟁에 경찰의 물리력은 함부로 끼일 필요가 없다. 20일 발생된 용산 재개발 현장 방화 참사사건은 철거민들의 과격한 깽판과 더불어 이념을 상실한 정권의 방황이 겹쳐진 흉칙한 사건으로 보인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20일 새벽 철거민과 경찰이 6명 사망하고 2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 참사사건'은 세입자들의 이전 비용 규모를 놓고 벌인 재개발업자와 철거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 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 분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세입자들이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되었고, 철거민들이 방화하여 철거민들과 경찰들이 동시에 희생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진상에 근거하면, 화염병과 염산을 던지면서 극렬투쟁한 철거민들에게 방화의 근원적 책임을 묻고, 경찰들에게 대처 미숙의 부수적 책임을 물어, 양쪽을 비난하는 양비론을 펴고 싶다.
먼저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통에 불을 붙인 방화범에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아무리 생계권이 걸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갈등에 시너통에 불을 지르면서 극단적 투쟁에 대해, 계급투쟁으로 대한민국 파괴에 나선 좌익선동가들은 동조할 것이지만, 어느 정상적인 국민들이 동조하겠는가? 현재 세입자 890명 가운데 85.7%인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127명의 세입자들이 보상 규모를 놓고 반발하고 있은 상태이며, 주변에도 80%정도 철거되었다면, 철거민들이 방화할 정도로 극악한 상황은 아니고 대화로써 타협점을 찾을 수준의 상황인 것 같다. 자신의 권익과 주장을 방화로 표출하는 것은 주체와 이유를 불문하고 범죄로 지탄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방화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미 80%가 철거되거나 보상된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이 시너통을 들고 건물을 점거하여 경찰에 대항하는 억지적 행동에, 아무리 생존권의 문제라고 해도,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도시의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민들이 가끔 재개발업자들에게 희생되는 사례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화염병을 던지면서 시나통을 불을 붙이면서 경찰에 전투하듯이 대항하는 철거민들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고 지양되어야 한다. 법률과 원칙이 있는데, 언제까지 물리적 폭력이나 깽판이 강한 쪽이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는 '깽판의 떼법'은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 아무리 생존권 투쟁이라고 해도 '떼법이 곧 합법'이 되는 난동이나 깽판은 법치확립과 선진화에 걸림돌로서 반드시 제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찰 특공대가 용산4구역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민간 영역들에서 발생되는 분쟁이 있을 때에는 시간을 두고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과 타협의 기회를 충분히 남겨둬야 하는데, 서울경찰청은 이번에 너무 무리하게 서둘러서 용산4구역 재개발 철거민들은 진압한 흔적이 있다. 경찰은 통상 이런 민간영역에 분쟁이 발생하면 협상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대화 위주로 상황을 풀어가다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마지막 카드로 강제진압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용산역 재개발 분쟁에는 너무 서둘러 서울경찰청이 특공대를 투입시켰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철거민들이 화염병과 염산을 던진 이전 상황을 쏙 빼고, 경찰 특공대 투입만 비난했다.
경찰은 이번에 용산 재개발 주민들이 농성에 돌입한 지 불과 25시간 만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들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대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 주변에서는 '이틀 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신속한 진압작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20일 낮 브리핑에서 '불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경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너무 급하게 특공대를 투입했다는 지적을 연합뉴스가 했다.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깽판을 쳐도, 지치도록 방치하는 전략을 경찰이 썼으면 좋을 뻔했다.
물론 정부에 비판적 시각으로 경찰에 불리한 기사를 종종 양산해온 편향적 연합뉴스의 관습을 감안하더라도, 연합뉴스의 지적은 일면 이해가 된다. 이번 용산 재개발 지역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전술적으로 많이 서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사적 영역의 경제적 갈등에 경찰이 저렇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미숙해 보인다. 좌익이념에 기초한 광우병 반란폭동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대처하던 한국의 경찰이 재개발이라는 경제적 갈등에 근거한 철거민들의 투쟁에 그렇게 빠르고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사적 영역인 재개발 분쟁에 그렇게 신속하고 깊숙하게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좌익세력이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시기에 철거민들의 투쟁에 경찰은 신중해야 옳았다.
재개발 철거문제와 같은 경제적 갈등에는 느리고 약하고 얕게 개입하고, 광우병 난동사태와 같은 정치적 폭란에는 강하고 깊이 개입하는 것이 이념과 법치를 제대로 명심하는 경찰의 올바른 행태일 것이다. 정치적 반란극에 가담한 조계종 좌익승려들에게는 비실대면서 사과하던 경찰이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에게는 특공대를 투입핝 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다. 용산4구역 재개발 분쟁에 특공대를 신속하게 투입한 서울경찰청의 행동양태는 결국 치안에 해로운 것 같다. 용산4구역 재개발 철거민에 대한 진압의 의도는 원칙적으로 옳았으나, 그 제압의 방법은 미숙해 보인다. 정치적 데모대가 아닌 재개발 철거민에게 급하게 특공대를 투입하여 좌익세력의 계급투쟁에 말려든 것은 최악의 판단으로 비쳐진다.
강경해야 할 좌익폭란에 비실대다가, 생계권과 관련된 철거민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한 경찰의 총수는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 강화에 효율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정치적 반란의 성격을 띤 데모나 점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하게 진압해야 하겠지만, 사적 영역의 갈등이나 경제적 분야의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음 속에 깽판과 반란이 가득한 군중들을 경찰이 강경진압하는 것은 법치확립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 대상은 정치적 반란이어야 하고, 경제적 갈등에는 공권력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공권력의 사용은 지혜로운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의 안보와 치안에 큰 위기가 왔는데도, 계속 경제살리기에 엎어진 이명박 정부는, 정작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에는 강경한 공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갈등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진압하다가 많은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불운을 맞이했다. 안보와 치안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개각인사와 후속인사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뭔가 두서가 없는 결정과 모습을 국민들에게 연출하고 있다. 안보와 치안을 해치는 깽판에 강경하게 이명박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크게 환영지만, 서민들의 경제 분쟁에는, 비록 계급투쟁을 노린 좌익세력이 개입되었다고 해도, 공권력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되거나 신중해야 한다.
이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으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두서 없이 오용되거나 잘못된 대상에 남용되는 것 같다. 광우난동사태를 연출한 좌익세력을 방치하던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이 재개발 분쟁의 철거민들에게 너무 급하게 사용된 것 같다. 이념이 없으니까, 공권력의 사용도 방향을 잃은 것 같다. 경찰력은 좌익세력의 소굴들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좌익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군중반란에는 강력하고 신속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재개발과 같은 생계형 분쟁에 경찰의 물리력은 함부로 끼일 필요가 없다. 20일 발생된 용산 재개발 현장 방화 참사사건은 철거민들의 과격한 깽판과 더불어 이념을 상실한 정권의 방황이 겹쳐진 흉칙한 사건으로 보인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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