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인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는 당시 건물 옥상의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갖고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붙으며 발생했다고 검찰이 사고원인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검찰은 또 망루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어 화염병을 사용했을 때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을 농성자와 경찰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화재 참사는 양측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원인을 제공한 화염병 제조, 사용, 소지자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막연하게 공동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농성자 99%, 경찰 1%식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검찰까지 不法과 護法 사이에서 兩非論을 펴는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 관계자는 22일“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 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引火물질이 가득 찬 望樓에 불이 붙었고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도망가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지만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 불이 난데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 특공대를 향해 고의로 화염병을 던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하였다.

그렇다면 농성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에게 던졌든 안 던졌든 인화물질이 많은 상황에서 화염병을 소지하였고, 그 전에 계속 화염병을 던졌다는 사실 자체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경찰의 진압작전에 저항한 것 자체가 고의성이다. 왜 공권력에 투항해야지 저항하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이 일지매나 홍길동 같은 義賊을 필요로 하는 사회인가?

민주사회에서 가장 不義한 것은 法治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검찰과 언론은 法治를 수호해야지 기회주의나 兩非論으로 농성폭도들을 감싸고 경찰을 짓이겨선 안 된다. 검찰과 언론도 위험할 땐 다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화염병 위협에 대하여 경찰이 신속한 진압작전을 편 것을 비판하면 경찰은 앞으로 폭도들의 눈치를 볼 것이고 그 손해는 시민들이 질 것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몰아내려고 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집에 화염병이 날아와 불이 붙어도 경찰을 부르지 않고 견딜 자신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