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早期진압, 과잉진압인가?

농성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건물 네 곳에서 불이 난 후, 맨몸으로 들어간 경찰관 21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게 과잉진압이고 早期진압인가?
2008년 1월19일 새벽 용산철거민 대책위 소속 회원 30여 명이 서울 중심 大路(한강로)변의 5층 건물을 무단 점거하였다. 이들이 불법점거한 건물로 가져들어간 무기는 어머어마했다. LPG 가스통 네 개, 20리터들이 신나통 60개, 화염병 120여개, 염산병 100개, 골프공 6180 개(수거된 것) 이상, 도끼 한 개, 새총 12개, 삼지창 네 개, 쇠파이프 50개. 이들은 옥상에 망루와 대형 새총 발사대(4개)를 세우고, 화염병 100개 이상,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 개, 골프공 300개, 유리구슬 400여개를 쏘고 던졌다. 승용차, 버스들이 도로에 떨어진 화염병을 피하면서 달려야 했다.

화염병을 옆 건물에 던져 상가 건물 등 네 곳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여러 번 경고방송을 했으나 폭도들은 막무가내였다. 경찰은 관련자(구청·재개발조합·시공사·전철연 중앙회 및 용산4구역 상공철대위 등 6자회담)간 대화를 주선하였으나, 구청이 면담을 거부하였고, 농성자들도 先경찰 병력 철수를 요구하며 거부하였다.

경찰은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철연 중앙회 간부(임태순 대외협력국장)를 상대로 설득했으나 거부당하자, 해산하지 않으면 진압에 나서겠다고 통고하였다. 경찰은, 현장에 신나·화염병·염산병 등 위험물질이 많음에 따라 경찰이 보유한 모든 물砲를 동원하는 한편, 소방당국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대비하였다. 건물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각종 안전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경찰이, 새벽에 작전을 시작한 것은, 출근시간이 시작되면 교통정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새벽 시간대에는 농성자들이 지친 心身(심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경찰은 특공대 투입 직전에도 18회에 걸쳐 자진해산을 촉구하는 경고방송을 하였다.

경찰은 무단 점거 25시간 만에 특공대를 투입, 진압 작전에 나섰다. 건물 옥상에 물을 뿌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자 망루에 있던 시위대는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저항하였다(경찰청 발표). 망루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이들이 뿌린 신나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물대포를 집중적으로 쏘아 불을 끄려 했다. 특공대원 6명은 화상을 입고 철수하였다. 불을 다 끄고 망루를 수색하니 경찰관 1명, 시위대 5명이 숨진 屍身으로 발견되었다. 농성자 6명, 경찰관 20명이 다쳤다. 경찰관 21명이 死傷(사상)하고 농성자 11명이 死傷(사상)한 사건이다.

연행된 농성자 28명 중 세입자는 8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는 서울 관악구·경기·인천지역 거주자 등 외부 세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망 농성자 5명 중 용산 세입자는 2명, 외부세력 3명이다. 연행된 세입자 6명은 전국철거민연합회 상공철대위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게 早期(조기)진압이고 과잉 진압인가? 모든 폭력사태에선 초동진압이 가장 효과적이고 피해도 작다.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네 군데서 불이 난 뒤에 특공대를 투입하였다. 이것이 왜 조기진압인가? 화염병으로 버스에 불이 나 수십 명이 죽고 다쳤다면 늑장진압하였다고 비판할 사람들이 한가한 논평을 한다.

경찰 특공대가 경고사격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차라리 희생자가 적었을 것이다. 탱크킬러인 화염병 등으로 무장한 폭도들을 향하여 거의 맨몸으로 들어간 특공대가 과잉진압을 했다면 인천상륙작전도 과잉진압이 된다. 이 사건에서 국민과 경찰은 피해자이고 농성자들은 가해자들이다. 그런데 왜 金碩基(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그만둬야 하는가? 정치인과 공직자는 분위기나 여론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를 근거로 이야기하여야 한다. 15만 경찰 병력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은 法질서 확립의 전선사령관이다. 한참 犯法者(범법자)들과 전투중인 지휘관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르려는 이들은, 잘 싸우는 李舜臣(이순신)을 모함에 걸어 고문, 투옥하고 계급장을 뗀 조선조의 한심한 朝廷(조정)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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