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폭력 수단을 독점하는 조직이다. 경찰, 검찰, 군대, 법원, 교도소는 폭력과 강제력을 갖고 질서를 잡는다. 국가의 폭력은 法과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행사됨으로 정당성을 갖는다. 법적 정당성을 얻은 폭력을 公權力이라 부른다. 공권력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구성원의 자유를 지켜준다.

개인이나 회사 등 非국가기관에 폭력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린치나 피의 복수를 해선 안 된다. 요사이 용산사태를 다루는 언론과 정치인들중 상당수가 개인의 非합법적인 폭력과 국가의 합법적인 공권력을 等價로 취급한다. 無彈無石이란 말이 있었다. 최루탄과 投石을 같이 취급하여 다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시위대의 投石은 불법이고 이에 대한 취루탄 투척은 합법이다. 불법과 합법을 대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언론은 국가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민주당의 국회 불법 점거도 나쁘고 한나라당의 다수결식 밀어붙이기도 나쁘다'는 말도 불법과 합법을 같은 값으로 매긴 兩非論이다. '철거민의 폭력도 나쁘고 경찰의 진압도 나쁘다'는 兩非論을 실천에 옮기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철거민의 폭력과 경찰의 공권력이 대등하게 격투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것이 된다.

불법과 합법 사이의 兩非論은 법치 파괴로 가는 길이다. 兩非論을 펴는 사람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한가하게 논평하는 권리를 누릴지 모르지만 그런 僞善은 국가와 민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兩非論은 자기 기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