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영철 대법관을 존경하게 되었다"

趙甲濟의 평화방송 인터뷰 요지/"유독 좌파폭도들에게 부드러운 일부 판사들이 진짜 문제"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나온 조갑제 대표의 이야기 요약.

1. 김현희 씨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선 일부 시민단체와 유가족 측에선 의혹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다고 보시나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은 범인 김현희가 잡혀 정확하게 진술하는 바람에 가장 완벽하게 밝혀진 항공테러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의혹이 없었습니다. 북한, 조총련, 일본 작가들, 그리고 친북좌파들이 의혹을 만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의혹을 조사하였지만 다 해명되었습니다. 국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백과사전 분량의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주시면 의혹을 풀어드리겠습니다.”

2.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 김현희 씨에게 국정원까지 나서 진술왜곡 요구를 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김현희씨는 국정원에서 자신에게 MBC에 출연하라는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것 자체가 왜곡이지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주장을 국가가 조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MBC는 김현희씨가 살고 있던 집을 방영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이 가장 죽이고싶어하는 사람이 사는 곳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방송이 문명국가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김현희씨는 또 3심 재판에 이어 국정원 조사, 지금은 진실 화해위의 조사 대상입니다. 자신은 5심을 받고, 사실상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북한공작원이 아니라면 외계인이란 말인가가'라고 한탄합니다.”



3 일본정부의 요구에 지난 88년 KAL기 폭파사고에 현대건설 직원이 많이 탑승했었고,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응하게 돼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납치 문제는 부각시키고 테러사건은 묻히게 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정부는 어떤 실익이 있는 걸까요?

“테러사건이 묻히지 않았지요. 다구치라는 여성은 납치된 일본인으로 리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김현희를 가르쳤고, 김현희가 그 여성의 존재를 증언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조사하니 리은혜가 바로 실종된 다구치 야에코로 밝혀졌습니다. 2002년 김정일은 방북한 고이즈미 수상에게 다구치를 납치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현희와 다구치 가족이 만난 사실이 바로 김정일이 대한항공기를 폭파하였다는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납치자, 국군포로, 탈북자와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 미국과 협력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대처한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잘 한 일입니다.”

4.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분이 보냈다는 이메일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빨리 하자, 위헌제청이 들어간 재판 이외의 재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나는 리더십을 발휘한 신영철 대법관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들이 이 정도의 충고에 대하여 압박을 느꼈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고 소신 있는 분들이 이 정도를 압박이라고 여긴다면 국민들은 그런 판사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판사는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되는 이 내용을 외부에 노출시킨 세력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일부 판사들은 좌익폭도들에게 유달리 부드러운 판결을 내립니다. 촛불난동 주모자들, 경찰관을 때렸다가 구속 기소된 사람들의 70, 80%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좌편향된 판사들에 대한 걱정이 법조계 안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절대로 물러나선 안 됩니다.”

5. 국민 여론 조사를 해보면 압력 행사 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요?

한국의 사회적 권력은 좌파세력이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로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아무런 의혹이 없는 대한 항공 폭파 사건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그런 선동력이 이런 데서도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양심과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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