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특정 판결에 노골적 감정 표출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승진 법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06년에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관련자들 전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승진 법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개별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한 것은 사법 사상 전례가 없던 것으로, 이같은 언급이 두산 사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대법원장의 이같은 비판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법원 내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노골적 논평을 한 것은 이용훈식 잣대에 따르면 판사들에 대한 명백한 압력행사이다. 대법원장의 이런 감정 표출은 해당 판사들에겐 심대한 압박이 된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재판에 대하여 신속히 통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지 이용훈 대법원장식으로 형량을 언급하면서까지 특정 재판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관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명예심과 양심이 있다면 신영철 대법관을 윤리위에 넘기기 전에 자신을 먼저 윤리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요청했어야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난동자들을 풀어주는 판사들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더라면 좌경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똑 같은 재판 간여라도 反우파적인 간섭은 덮어두고 反좌파적 간섭만 문제를 삼는 판사들은 계급주의적, 좌경적, 反헌법적 이념성향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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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績 내용

요약
조갑제닷컴 趙甲濟 대표는 39년간 기자로 일해 오면서 언론을 통하여 한국 현대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애국활동을 통하여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북한정권의 반역성과 인권탄압상을 폭로하는 데 獻身하여 왔다. 특히 좌파정권 등장 이후 그의 筆鋒은 더욱 예리해지고 행동은 과감해졌다. 그는 정교한 논리와 정확한 사실을 무기로 삼아 애국운동 세력에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였고, 김정일 세력의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행태를 폭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선거를 통한 좌파 퇴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명쾌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 한국 현대사의 기록자 역할

趙甲濟 대표는 사회, 안보, 정치 분야에서 수많은 특종과 심층취재, 그리고 많은 저작을 남긴 정통 언론이다. 특히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정확하게 취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全13권의 ‘朴正熙 傳記’를 비롯하여,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金賢姬의 전쟁’ ‘金大中의 正體’ ‘북한, 그 충격의 실상’(편집) 등의 著作이 있다. 그는 국제신문 기자, 月刊朝鮮 편집장-대표를 거쳐 지금은 조갑제닷컴(인터넷 신문 겸 출판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가 기자, 편집장, 대표로서 20년간 在職하면서 발전시킨 月刊朝鮮은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金泳三 정부가 탈북자들을 입국시키도록 만들었고, 在獨 학자 송두율이 북한공작원이란 사실을 맨첨 폭로하였으며,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 송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였다. 한국 현대사의 대사건과 대인물들을 주제로 삼은 그의 취재는 현대사의 榮辱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또 공정하게 드러내어, 한국 현대사의 성취를 긍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군사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南北관계의 감시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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