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한국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직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흥미로운 주장을 하였다. 소위 '미국 스파이 사건'이 韓美동맹을 균열시키려는 의도에서 反美세력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한 이는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리처드 롤리스씨다. 그는 백성학(영안모자 회장), 배영준(전 USASIA 한국 사장), 황장수(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 지금까지 있었던 수사와 재판은 불공평하므로 한국의 국회가 國政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노무현 정권 시절 反美세력이, 韓美동맹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북한정권을 돕기 위하여 親美인사인 백성학씨를 미국 스파이로 모는 캠페인을 벌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였다. 韓美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전직 미국 고위 공직자가 한국의 前 정권과 그 지지세력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회견문에서 롤리스씨는 이 사건의 핵심문건인 D-47이란 문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백성학씨 등은 D-47이란 문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문서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백성학씨가 롤리스씨에게 한국의 정보를 전달하는 '미국 스파이'란 식의 주장을 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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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2009.04.15
본인은 지난 2002-2007년 동안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한, 한미방위조약정신과 그 현실 및 한미간의 전반적인 전략적 관계 보호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깊은 성취감을 느끼고, 또한 제 삶의 일부분을 이러한 가치 있는 소중한 일에 바쳤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2주전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또 다시 한반도 주변에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의 행동과 위협은 韓美 동맹을 손상시키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韓美양국은 양국간의 토대가 되고 지원이 될 강력한 관계와 협정을 기반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韓美 관계는 시간적인 시험 그러나 매우 가치 높은 결혼같이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상호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韓美관계의 훼손 및 폄하 시도를 포함하여 동맹정신에 도전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국정부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의욕으로 反美, 反동맹이 주제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외교의 독자성의 가치, 또는 한국이 東北亞의 균형자가 되므로서 한국이 미국 및 韓美동맹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동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야망의 중요성을 종종 깎아내리거나, 심지어는 격려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고무된 환경에서, 현실과 합리성이 자주 무시되고, 우리 모두가 존재하기를 갈망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적인 세계를 포용할 것을 한국민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국가 안보 정책은 달성될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닌 현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양보에 의한 “현재의 평화”접근 방법에는, 세칭 “미국 스파이 사건”이 조작, 추진되었던, 정치적인 맥락과 숨은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토대로 이러한 계획적인 사건에 대해 오늘 논하고자 합니다.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國益을 저해하는 정당치 않은 비난인 “세칭 미국 스파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韓美관계에 손상을 끼치고 갈등을 초래하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 시도된 그러나 긍극적으로 실패한 계획적인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韓美관계에 불확실성이 지속되었던 이 기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며, 우리는 韓美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들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6월 미국장갑차에 의한 비극적 여중생 사망과 그로 인한 촛불시위 및 이러한 사건들과 감정이 2002년 大選에 미친 영향, 주한미군기지를 둘러싼 각종논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상반된 기대 등, 2002-2007년 동안 이러한 사건들은 지속되었으며, 이들은 反美, 反동맹을 조장하는 데 한몫 하였고, 이에 손상을 더 일층 가하는 세칭 “미국 스파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미국정부의 핵심 요인의 實名이 실제로 거론되며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추궁이 지속되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미국정부 관계자들이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격려했다는 파괴적인 허위 시사까지도 있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이나 재판부의 판결문에 「미국첩보기관에 근무하던 …」이라는 전제 하에 제 이름이 수시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韓美동맹에 대해 그 당시 매우 헌신적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상을 입히려고 행해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스파이 공작 사건을 꾸민 권력자들은 한마디로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國益과 韓美 동맹을 위하는 척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꾸며서 韓美 동맹에 손상을 입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韓美동맹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미국 국방부의 아태담당 차관보로 재직하였기에 제 신분을 고려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대외적 입장 표명에 대해 인내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韓美동맹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그 기간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韓美동맹을 균열 시키고 있었지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노력에는 세칭 “미국 스파이 스캔들”이라는 어리석은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석한 이 사건에 연루된 본인의 한국 친구들, 선량한 사람들이자 애국자들은 최고 권력에 의한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각종 고소, 고발, 진정, 기자회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이 韓美 동맹을 손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공격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 자신도 이 사건이 고위관리의 지도 하에, 아마도 韓美 동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데 저의 한국 친구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 자신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사람임을 말씀 드립니다.

저도 진작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려 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공직자 신분 때문에 자제하여 왔고 작년 한국에 보수적인 李明博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권 출범한 지 일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건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햇볕 정책이 지배적인 우선 정책이었던 과거 10년간의 많은 이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한국과 같은 훌륭한 국가의 국민들은 많은 이슈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노력으로 더욱 더 강한 국가로 떠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칭 “미국 스파이 사건”도 햇볕이 비치고 진실 전체가 밝혀질 때, 이 사건도 韓美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인 노력과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의 불빛은 韓美동맹과 변함없이 韓美동맹을 지지해 온 사람들을 겨냥한 한국 국민들간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이 사건이 조작되었고,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韓美관계에 깊은 손상을 입혔어야만 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종결을 지어주는 목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밝혀 줄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위 D-47이라 불리는 문건에 대한 허위 조작, 무엇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조작된 모든 행동, 계략과 같은 허위 주장을 포함하여 많은 이슈들이 있으며, 이들은 분명히 조사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긍정적으로 다루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공정성 있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진정한 한국 애국자인 결백한 사람들의 위치가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들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國政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세칭 햇볕정책 기간 중 발생한 다른 사건들의 재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조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진실이 규명되고, 결백한 사람들은 정식으로 인식되고 한국사회에서의 그들의 평판도 정식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셋째,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한국의 언론들의 자유언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한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보도해 주실 것을 희망하며 요청 드립니다.

넷째, 충성스러운 한국 애국자들이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文化에 동의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던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손상을 입었던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법부가 관여하는 한도까지 공정하고 정확하게 다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러한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의 용기와 자유 민주적인 한국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009년4월15일

전 미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리처드 P 롤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