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人權수입국에서 人權수출국으로

안보뿐 아니라 인권을 매개로 한 韓美日 공조가 굳어지고 있다.

2006년 봄 일본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북한정권에 의한 납치 사건 규탄집회가 열렸을 때 나는 이런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한 1998년까지 한국은 수출국이었다. 북한의 인권탄압과 납치자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수출한 나라가 한국이었다.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한국은 수입국이 되어버렸다. 일본으로부터 납치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선거에서 보수세력이 재집권하면 한국은 다시 인권수출국이 될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지난 3월 KAL機 폭파범 김현희와 일본인 납치자 다구치 야예코씨 가족의 면담을 허용함으로써 한국은 다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수출국으로 格上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에 감사하고 일본의 납치자 가족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오는 6일 북한정권에 의한 납치사건을 규탄하는 집회가 도쿄에서 다시 열린다.

지난 週엔 워싱턴에서 북한인권 주간 집회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도 참여하였다. 한국이 북한인권 문제 부문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정권은 결국 인권문제로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때는 중국도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안보뿐 아니라 인권을 매개로 한 韓美日 공조가 굳어지고 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