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好戰狂, 미친 개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필요하다'는 연설도 하였다. 북한정권이 오늘 또 미친 짓을 하였다.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로 한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우선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여 북한으로 진실의 메시지를 퍼부어야 한다. 북한 배가 제주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였던 합의도 무효가 되었으니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시켜야 한다. 對北풍선 날리기 운동을 汎국민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북한 정권의 느닷없는 공갈은 남한의 친북세력에 보낸 공개적인 지령일 것이다. 용산방화 사건을 계기로 재결집하는 친북세력에 대하여 남북한 반역세력이 손 잡고 대한민국 정부를 협공하자는 메시지일 것이다. 김대중을 사령탑으로 하는 남한의 좌익들은 김정일을 비호하고 李明博 정부를 공격하고 나올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래도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去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이념무장을 스스로 해제한 李明博 정부가 이념무장한 남북한 좌익과 맞서 이길 수 있을까? 좌익을 분쇄하는 방법은 法治에서 나온다. 法治는 자유민주 이념의 뒷받침을 받아야 강력해진다.

남북한 좌익의 협공을 받은 李明博 정부는 경찰, 국군, 애국세력, 건전한 상식인, 그리고 韓美동맹의 힘을 동원하여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법대로'가 國政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좌익과 싸울 때는 개인기보다는 조직과 세를 만들고 응징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미친 개에게는 역시 몽둥이가 약이다.





북 '남북 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정치군사 대결해소 모든 합의 무효”
조선닷컴


북한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의 군사, 정치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중앙통신(KCNA)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북한국 총참모부 대변인이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뒤 2주만의 일이다.

이번 선언에서 조평통은 군사, 정치적 합의 무효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평통은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오늘 성명은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 최근 일련의 대남 강경 언동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 AFP를 비롯한 외신들도 '북한이 남한과의 군사, 정치적 합의에 대해 모두 무효화 선언을 했다'는 긴급뉴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