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따리장수들은 연변동포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연변보따리장수들은 한국을 상대로 떼돈을 벌려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으로 미루어 북한사람들이 중국사람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보다 세배나 잘 사는 것처럼 추계되고 있는가.
북한은 국민소득은 커녕 공업생산량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안기부. 국토통일원, 그리고 미국CIA는 오랫동안 개발해온 계산모델로써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 달러화로 환산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북한의 공정환율은 원 대 달러가 1 대 0.94이다.
외국관광객에게 바꿔주는 환율은 1 대 2.1이다. 암시장환율은, 최근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 따르면 1대 10이고 연변보따리장수들의 주먹구구식 계산에 따르면 1대 70∼1백이다. 우리정부와 미CIA는 1 대 2.1의 관광객환율을 환산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연히 실제보다도 과대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런 과대평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올해 5월이었다. 한국의 몇몇 북한전문가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의 북한전문가들을 만났다. 소련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추계한 북한의 1인당국민소득자료를 내놓았는데 4백 달러로 잡혀 있었다. 이것은 한국 측 추계의 약40%수준이다. 한국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의 공업시설가동률을 70%로 잡고 있었다. 소련 측은 최근의 에너지부족으로 50%정도로 떨어졌다고 했다.
북한의 국민총생산(GNP) 가운데 약30%는 군사비라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의 1인당 가처분국민소득은 3백 달러 내외라는 얘기가 된다. 이는 남한의 약15분의 1이며 인도(3백30달러)와 비슷한 수준의 세계 최 빈곤국에 든다. 참고로 세계 빈곤국의 1인당국민소득을 보면, 몽고가 9백80달러, 미얀마 2백 달러, 방글라데시 1백70달러, 아프가니스탄 2백50달러, 가나 4백 달러, 모잠비크 1백 달러, 짐바브웨 6백60달러, 케냐 3백60달러이다.
북한사람들의 생활을 깊숙이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1인당3백 달러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는 최근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수십 번 내왕하면서 보따리장수를 해온 연변보따리장수를 서울에서 만났다. 30대 후반인 이 아주머니가 전해 준 함경북도 지방의 생활상은 참혹했다.
·아직도 숯을 태워 달리는 목탄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가 종일 울어도 줄 사탕이 없다.
·치약. 치솔이 없고 소금은 귀해 이빨을 손가락으로 닦는다.
·일상적 대화의 반은 먹는 것에 관한 얘기다.
·양말이 귀해 겨울에도 가까운 거리는 맨발로 다닌다.
·살인범을 공개처형 하는데 목을 매달아 개 잡듯 끌어올리는 야만적 교수형이었다.
·겨울에도 두터운 내복이 없어 덜덜 떠는 것이 버릇처럼 돼 있다.
·물자부족으로 설탕은 돈이 있어도 살수가 없고 비닐 끈을 구할 수가 없으며 못을 구하기도 힘들다.
金日成체제가 북한사람들에게 아직도 해결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식주, 그 중에서도 특히 먹는 문제이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아시아 워치 및 미네소타변호사협회 국제인권위원회가 89년에 펴낸 「북한의 인권」이란 보고서는 북한사람들이 심각한 영양부족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 노동자에게 필요한 하루 열량섭취는 3천7백20칼로리인데 하루 9백g의 혼합 곡 배급으로는 3천 칼로리 밖에 충당할 수 없다.
1∼6세 어린이에겐 1천4백∼1천8백 칼로리가 필요한데 8백70∼8백80칼로리밖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성인의 하루평균 칼슘 섭취량은 4백∼5백mg이 적당한데 북한사람들에게는 70∼1백30mg이 공급될 뿐이다. 취학 전 어린이는 하루에 9g쯤의 철분을 섭취해야하는데 3∼5mg밖에 먹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북한사람들의 평균신장은 남한보다 10cm쯤 짧고(일제시대에는 북한사람들의 평균키가 남한보다 3cm쯤 더 컸다) 여자의 초경연령은 남한보다 5∼6세나 늦으며 여드름이 아주 적다고 한다. 사고방식, 생활양식에서 뿐 아니라 체질 면에서도 남북한 사람들은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이다.
미국CIA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1년 전인 88년도의 동독 1인당평균국민소득을 1만2천4백80달러로, 발표했었다. 독일통일에 의해 동독경제의 실상이 밝혀지자 CIA의 추정은 엄청나게 과장되었음이 드러났다. 서방세계의 연구기관들은 지금 동독의 1인당국민소득을 2천7백∼5천8백 달러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CIA는 88년도 소련의 1인당국민소득을 8천8백50달러로 발표했으나 소련정부는 1989년도 국민소득이 4천9백50달러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미국CIA 등 서방측 기관이 그 동안 공산권의 경제수준을 몇 배나 과대평가 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CIA가 고의로 소련 등 공산권의 국력을 과대평가 하여 그에 대응하는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였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우리 안기부와 통일원은 미CIA와는 다른 독자적 북한평가방식을 개발해 왔으나 접근법은 CIA와 비슷하여 북한을 과대평가하기 쉬운 것이다.
우리정부뿐 아니라 북한에 갔다 온 기자. 학자. 종교인들도 거의가 북한을 과대평가 하는 취재기사 견문기를 썼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이 북한당국의 철저한 통제하에서 평양의 중심가 등 저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왔기 때문이다. 둘째, 보고 느끼고 온 것도 정직하게 알리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기자. 교수. 종교인들은 북한에 가서 당국의 주선으로 친척을 만났다. 『북한견문기를 제대로 쓰면 친척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 가능한 한 좋게 쓰려고 했다』고 한 기자는 사석에서 실토했다. 일부 기자. 교수들은 다시 북한에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그래야 기사. 논문 쓰기 등 자신의 생업에 도움이 되므로) 북한에 대해 아부성 글을 썼다. 셋째, 이제는 일부 관계공무원들도 북한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을 너그럽게 포용해야 하는 시점인데 북한을 자극해서 무슨 득이 있겠느냐는 말이 대북(對北) 정책입안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통일이 무슨 지상의 명령이고 최고의 선이 되었는지, 통일을 위해서나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리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힘께나 쓰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실을 은폐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결국 북한의 허상과 환상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남북 양쪽 민중간의 정확한 상호인식에 바탕을 둔 통일논의만이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金日成에 「주석」호칭을 붙이고 북한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노동신문이 지금도 「남조선괴뢰파쇼 깡패도당」이니 「노태우 역도」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북한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해서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짝사랑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