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 혐의자 양산은 북의 덫』

7월10일을 분기점으로 하여 안기부의 수사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공안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적법수사로써 성의를 다해도 金大中씨의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이번 사건으로 좌익세력을 일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한 사건으로써 그런 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과거에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가 있다고 투망식의 마구잡이 수사를 했던 것이 오늘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이 사건은 사건 자체로 끝내야 한다』고 했다. 金大中씨와 관련된 진술을 徐의원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여권 핵심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을 때였다. 안기부에선 이즈음부터 『徐의원의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자료가 많이 드러났다. 지령-수행-자금-보고 등 아주 완벽한 간첩사건의 모습을 밝혀냈다. 그만큼 했으면 수사는 잘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안기부의 수사 방향은, 설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지켜 모처럼 국민들의 질책 어린 동정을 받고 있는 안기부의 위상을 보전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굳어져 있는 듯 했다. 일부 여권인사들은 이런 태도를 두고 『안기부의 보신주의다』 『야당 눈치보는 거냐』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불고지 혐의자에 대해서도 안기부 고위관계자는 한때 『성직자, 언론인, 정치인의 불고지를 봐주어야 한다면 약한 사람만 족치는 꼴이 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다가 『徐의원이 金추기경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밀입북 사실을 털어놓아 불고지 혐의자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측의 내부분열을 노린 북한측의 지령일 가능성도 있어 그 처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의 한 북한 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문익환(文益煥) 서경원(徐敬元)사건이 들통 나서 북한이 낭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그것은 오해이다. 북한에서는 히트 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사건 때문에 우리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 면도 있고, 남북대화에 있어서 창구단일화의 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 않은가. 저들은 文·徐같은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통이 나 터져버리는 것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사건을 매듭지을 때는 반드시 북쪽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하고 사법처리의 방식에도 참고해야한다. 文益煥씨 입북사건 때도 야권의 두 金총재에게 미리 알려 그 사건에 연루시킴으로써 文씨가 살 수 있는 보장책을 마련하려고 했으며, 이번에도 徐씨가 많은 불고지 혐의자를 만들어 일종의 공범관계를 깔아놓으려 했던 것 같다. 신문이 시작되자 불고지 혐의자에 대해서 술술 불기 시작한 것도 이상하다』

『상처받은 金총재

박세직(朴世直)부장은 10일의 주 정례보고 때 노(盧)대통령에게 수사 중간 결과를 알렸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盧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소신껏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朴부장이 누구의 간여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려왔다는 것이 안기부 간부들의 얘기다. 민정당에서 『사실에 기초한 수사를 해달라』는 정도의 주문을 朴부장에게 했을 뿐 이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은 전혀 없었다고 朴부장은 털어놓은 바 있다. 金大中총재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방침도 朴부장의 결정이었다.

朴부장은 서(徐)의원 밀입국 사실 인지여부의 초점이 되고 있는 金총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까지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배려에 의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에 정해진 조사절차를 다 밟도록 지난 12일에 결정, 안응모(安應模) 제1차장을 통해서 김원기(金元基)전 총무에게 통보했던 것이다. 안기부에선 金총재가 조사에 응하면 그 진술을 얻어냄으로써 나중에 다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법처리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고, 응하지 않을 때는 金총재와 평민당이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부담을 안게 되리라고 판단한 듯하다.

김철용(李喆鎔)의원의 임의동행 거부 소동 때나 金大中총재에 대한 출두요구서 송부 때 평민당의 대처방식은 「공세의 수위」를 어느 선에서 결정하느냐로 고심하고 있다는 게 누구의 눈에도 역력하였다. 「○○○ 수사관 앞으로 도장을 갖고 출두하라」는 요구서 하나로 제1야당이 동요된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군부 독재시대 하에서는 오히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하겠다는 데 누가 말려?」하는 이런 법치정신의 배짱이 앞으로도 상대가 누구이든 차별 없이 적용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徐의원 사건 수사가 시작될 때 많은 보수층 인사들은 『金大中씨가 이번엔 빠져 나오기 힘든 덫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 전문가는 『金大中씨는 곤경에 처할 때마다 매끄럽게 빠져 나오는데 능숙한 사람이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 후의 金大中씨는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그는 위기를 빠져 나오기는 했지만 허약해진 체질의 정치지도자로 변해 있을 것이고 그 점에서 한국의 정치권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고 진단하였다.

정부의 공안기관은 이번에는 사건수사와는 별도로 지난 1년여 기간의 金大中총재 행적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金총재의 발언내용, 노사분쟁과 평민당의 역할, 분쟁중인 기업체 경영층과 평민당 사이에 오고 간 사연들이 구체적으로 종합보고 되었고, 盧대통령은 徐의원사건 보고 이상의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정승화(鄭昇和)계엄사령관이 10·26사건 뒤 안기부의 「金大中파일」을 읽고 그 유명한 비토 발언을 했듯, 徐의원사건과 같은 공안사건이 나면 집권층 깊숙한 곳에선 관련자들의 전력과 행적이 재삼 검토되곤 하는 게 분단 국가의 관습이 돼 있다. 어쨌든 5공청산 절충론이나 정계 개편론이 金大中총재의 지도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제기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徐의원 사건은 金총재에게 비록 결정타는 되지 않았지만 치유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큰 상처가 된 것임은 확실한 것 같다.

『『金총재가 직접 공천 결정』

7월17일 오후에 있었던 안기부의 「평민당 국회의원 서경원(徐敬元)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평민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 「과연 간첩인가?」하는 일부의 의구심을 씻어주는 구체적인 물증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북한공작금이 徐의원을 통해서 카톨릭농민회, 일부 재야단체, 그리고 4·26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음이 밝혀졌다. 1985년 4월부터 4회에 걸쳐 7천8백70만 원에 해당하는 8만5천 달러와 3만4천1백 마르크의 북한공작금이 徐의원에게 전달된 과정도 낱낱이 추적되었다. 徐의원을 통제하는 책임자인 북한의 金지도원과 맺은 음어메모도 물증으로 확보되는 등 간첩사건으로서는 드물게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徐의원이 서독의 북한공작원 성락영(成洛英)씨로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하라」는 지령을 받고 문동환(文東煥) 현 평민당의원 등과 협의, 평민당에 입당하였으며, 전남 함평·영광지역의 이진연(李震淵)의원과 경합,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을 金大中총재가 徐의원에게 낙점을 찍었고(徐의원의 주장), 成씨가 보내준 2만6천 마르크(1청1백만 원 상당)를 선거운동에 썼다는 요지의 안기부 발표는 이 사건을 평민당 및 金大中총재와 직접 연루시킨 것이었다.

金大中총재가 직접 徐의원에게 공천권을 주었다는 것은 徐의원의 진술뿐 아니라 이길재(李吉載)씨의 진술과도 부합되는데, 김원기(金元基) 전 총무는 참고인 신문에서 이를 부인하였다. 안기부는 徐의원의 입당과 출마에 직접 관여한 흔적이 있는 金총재와 文 전 부총재를 조사해야겠다는 것이다.

서(徐)의원이 허담(許錟)으로부터 받았다는 6개 지령 중에는 「북·남 국회회담을 보면 평민당이나 민정당이나 다를 게 없다. 평민당이 통일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許錟은 또 金총재의 차기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도 徐의원에게 물었다. 안기부에선 金추기경 방북 추진 등 許錟의 다른 지령은 徐의원이 실행에 옮겼는데, 평민당 부분의 지령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관점에서 徐의원과 李吉載씨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이 과정에서 金大中총재에게 밀입북 사실을 알렸느냐의 여부가 초점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徐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金총재가 사상적으로 회색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金총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대답했다. 안기부 수사팀은 재야와의 창구역할이란 당내의 위치로 보아 李吉載씨가 89년 2월 徐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전해들은 뒤 金총재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궁했으나 李씨도 부인하였다. 절친한 사이인 徐, 李 두 사람은 최근에 徐의원의 차를 타고 2시간 동안 달려 지방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안기부에선 이 두 시간 동안의 대화내용을 진술 받았는데, 그 내용이 2시간을 채우기에는 너무 짧아 숨겨진 내용에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한 수사관계자는 『徐의원이 金총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평민당과 천주교가 자신의 변호인단을 선임하면 의심을 받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걱정까지 해줄 정도였다. 李吉載씨도 金大中씨에의 보고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부인을 했다』고 전했다.

『기춘(奇椿)은 별도 커넥션?

徐의원은 간첩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수사팀이 의원회관 수색 때 나온 메모 등 방증을 갖다대면서부터 조금씩 자백을 해나갔다. 한 메모지에는 성락영(成洛英)씨의 아들 이름으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번호를 거꾸로 나열하여 암호화한 것이었다. 신문 받는 사람의 심리는 자신이 꼭 지키고 싶은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徐의원의 경우, 꼭 지키려고 했던 것은 金大中총재였다는 것이다. 徐의원은 신문받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잠도 잘 자고, 농담도 가끔 하며, 식사 때는 소주를 간청하는 등 배짱 좋은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신문 받을 때도 「金日成주석」이란 호칭을 썼다고 한다. 그는 2백자 원고지로 1천장이 넘는 자술서를 썼다.

안기부에선 徐의원의 선거자금을 조사했는데 그는 1억원을 썼다고 진술하였다. 5천만 원은 평민당에서 지원 받았고 1천1백 만원은 북한공작금, 나머지 4천만 원은 빚을 내거나 카톨릭 관계자들 및 친지들의 모금으로 때웠다는 것이다. 徐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관련업체에의 청탁, 압력, 취직부탁 해결 등으로 7회에 걸쳐 2천4백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ㅎ종묘회사의 배추씨가 말썽이 되자 이것을 무마해주고 2백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15일 徐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고 있는 「월간다리」의 금동혁(32) 편집장이 보안사의 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카톨릭농민회 사무국장 정성헌씨(43)에게 알려졌고 정씨는 농민회 간부들과 논의, 6월21일 새벽에 徐의원을 대전으로 불러내려 대책회의를 열고, 徐의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평민당에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밀입북 사실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徐의원은 이길재(李吉載)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과 상의하였으며, 李씨는 21일 저녁에 김원기(金元基) 당시 원내총무에게, 金총무는 이날 밤 10시 金大中 총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것이 안기부 수사발표문에서 공개된 徐의원 위장자수의 배경이었다. 안기부에선 徐의원이 북한의 입장에선 초대형 간첩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적 농민조직의 지도자인데다가 카톨릭과 국회라는 2대 성역을 보호막으로 삼을 수 있는 현직의원이라는 점에서 공작적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이다.

안기부가 6월초부터 수배한 명동성당의 전 청년연합회장 기춘(奇椿)씨(30)가 붙들리면 카톨릭내의 별도 간첩망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奇씨는 4·26총선 직전에 서독에 사는 북한공작원 성락영(成洛英)씨로부터 받은 1만8천 마르크의 공작금을 徐의원에게 전달했고 선거 때도 현지에 내려가 徐의원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밝혀져 기(奇)씨가 서독의 북한공작조직과 오래 전부터 접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돈 받은 것」이 부끄러워…

徐의원을 조종한 실무 책임자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부인 「60대 金모」는 해외첩보 공작부서인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의 꽤 높은 간부(예컨대 부부장급)로 추측된다. 金모는 지도원이라면서도 金日成과 徐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배석하였다. 徐의원이 1986년 4월6일 유고의 북한대사관에서 1박하면서 세뇌교양을 받을 때 평양에서 직접 왔다는 金지도원은 『허담(許錟)비서동지께서 직접 오려고 했으나 사정상 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인사했다고 한다.

徐의원이 밀입북 때 타고 간 특별기는 1백명 쯤이 탈 수 있는 소련제 일류신이었는데, 개조된 내부에는 응접실과 침실이 있는 귀빈용이었다고 한다. 徐의원에 대한 이런 배려는 허담(許錟)이 5만 달러의 공작금을 준 데서 더욱 잘 나타난다. 외채도 못 갚는 북한의 5만 달러는 우리나라의 1백만 달러보다도 더 큰 비중일 것이다. 徐의원이 金日成을 만났을 때 세습체제에 대하여 비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기부 신문을 통해서 다르게 밝혀졌다. 즉, 徐의원은 『평양방송에서 주석님을 「친애하는 수령님」 등 틀에 박힌 존칭만 쓰고 있어 남한국민들이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개선하여 남한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침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충고를 했다는 것이다.

徐의원이 밀입북 한 뒤부터 徐의원의 비밀 연락체계가 바뀐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金지도원은 徐의원에게 『이제는 평양과 직접 연결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서독의 성락영(成洛英)과는 일체의 연락을 끊고 덴마크 코펜하겐의 북한대사관과 직접 연락하라』고 지시하고 접선 음어와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북한 대사관 전화번호 0045―1623927번의 이선생」을 알려주더란 것이다.

徐의원을 「원박사」로 부르기도 했는데 「원」은 서경원(徐敬元)의 「원」에서 딴 이름이었다. 음어를 약정할 때 이미 金추기경을 「어른」, 金추기경의 방북추진을 「성가대 연습」이라고 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金추기경의 방북알선에 큰 역점을 두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金日成은 연초에 1노(盧)3김(金) 및 김수환(金壽煥)·문익환(文益煥)씨 등의 방북을 공개적으로 초청했었다. 전에 이미 金泳三총재는 평양방문의사를 밝혔었고, 金추기경과 文목사에 대한 방북비밀공작은 타진되거나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대남 지하공작을 대남 정책으로 즉각 연결시키고 있는 증거로 분석되고 있다.

徐의원은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북한공작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가장 부끄러워하였다고 한다. 안기부 수사가 徐의원을 간첩으로 단정하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도 북한공작금의 유입경로가 소상하게 추적되었기 때문이었다. 徐의원의 가톨릭농민회 및 의정활동도 북한공작금을 받은 뒤부터 북한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잡혀갔다고 한다.

徐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공작금을 타러 서독으로 방(房)비서관을 보낼 때에는 여의도 농민시위 중 돌에 맞아 입원해 있는 자신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갖고 가게 하는 등 자신의 활동상을 자랑삼아 전하기도 하였다. 안기부의 신문 때까지도 徐의원은 金日成을 만난 사실을 대견하게 여기더란 것이다.

『공개수사가 신뢰성 높여

안기부는 이 사건의 공식명칭을 「평민당 국회의원 서경원(徐敬元)간첩사건」이라고 하여 평민당과 이 사건을 직접 연결시켰다. 수사결과 발표를 보도한 조간신문의 1면 머리는 「徐의원, 북한지령 따라 출마」였고, 그 아래 3단 기사의 제목은 「평민성명, 모든 의혹 풀려」였다. 평민당의 희망과는 별도로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 받는 대로 대규모 전담 수사반을 설치, 20일간의 안기부 수사를 보완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확인·확대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수사의 한 방향은 안기부에서 검찰로 넘긴 숙제인 「김대중(金大中)총재, 문동환(文東煥) 전 부총재 소환조사」일 것이다. 평민당은 7월16일 서울 도봉을 지구당 의정보고대회를 옥외대중집회로 열고 공세로의 국면전환을 꾀했으나 바로 그 다음날의 수사결과발표 때 민정, 민주, 공화당은 일제히 평민당의 숙당, 金大中총재의 자숙, 정치적 논쟁화의 중지 등을 요구하여 3대 1의 보·혁 구도를 더욱 선명히 하였다.

안기부에선 「정치목적배제」를 내세우고 이번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제도정치권뿐 아니라 국내의 이념갈등에까지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 될지 모른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문에 나타난 최대의 희극은 허담(許錟)이 徐의원에게 『남한의 운동권이 북쪽 용어를 너무 여과 없이 구호로 수용하여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충고였을 것이다. 민주시대의 힘은 여론이고 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전달해줄 수 있는 집단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는 법이다. 나름대로 적법절차에 충실하려고 애썼고 거의 공개수사가 돼버린 이번 수사는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며 감시한 끝에 나온 결과이므로 과거의 비밀·밀실수사의 결과 발표보다는 신뢰성을 더욱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사회의 사실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언론기관과 정보기관인데, 이 두 기관이 이번 사건에서 기묘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평민당과 金大中총재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 같다. 「사실의 시대」에는 사실을 장악한 쪽이 힘을 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