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에서 먼저 알고 내사

서경원(徐敬元)의원 밀입북의 정보를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가장 먼저 입수한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다. 그 시기는 지난 2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는 김대중(金大中)평민당 총재 일행의 유럽 순방 시기와 일치한다. 유럽방문단에 끼였던 徐의원이 여행중의 긴장 풀린 분위기 때문이었던지 동행한 윤재걸(尹在杰) 한겨레신문기자와 이길재(李吉載) 평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밀입북 사실을 털어놓았었다.

이때 퍼뜨린 말의 씨앗이 金총재 일행의 귀국 뒤 보안사에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보안사의 대민 정보수집 부서에서 이 첩보를 입수, 대공 수사 부서로 넘겼고, 곧이어 徐의원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다. 내사는 미행, 주변인물 조사, 전화 감청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徐의원의 경우, 신분상의 문제로 적극적인 조사보다는 은밀한 추적을 하다가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보안사는 민간인을 불러서 조사할 수 없지만 徐의원의 주변인물, 특히 카톨릭 농민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식조사가 아닌 자발적인 협조를 받는 식의 조사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안사가 내사사실을 안기부에 알렸느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徐씨가 자수할 때까지는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徐의원이 자수하자, 안기부는 비로소 보안사가 徐의원을 추적했음을 알고, 보안사에 관계 자료의 인도를 요청했었다는 얘기도 있다. 국가 안전기획부법에는 「안기부장이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및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는 또 각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에 대해 내사·수사·송치·재판 결과를 안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한 공안기관의 간부는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았?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해야 할 때가 많다.

일선 부서에서 내사중인 것을 부장이 다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 간첩사건 내사야말로 국가의 활동 중 가장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통계에 따르면 간첩 1명을 잡으려면 20만 명을 내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대남 간첩망을 관장하는 연락부장에 정경희(61세)라는 여자를 임명했을 때 안기부에선 이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남한에 살았던 3백20여명의 「정경희」를 2년 동안 내사, 겨우 연락부장 정경희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6·25때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풀려난 사람임을 확인했었다는 것이다.

안기부의 해외활동 제약

워낙 실패율이 높은 내사 사건은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보안사에서 내사하면서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안기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徐의원이 밀입북한 사실을 국가안전기획부의 해외망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하여 안기부의 한 고위관리는 『1년에 수십만 명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한 외국에 우리 요원이 서너명씩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일이 밀입북을 체크할 수 있겠느냐. 언론에서 자꾸 왜 못 막았느냐고 우리를 몰아치는데, 옛날처럼 정치사찰을 하고, 도청을 하란 말인가』라고 푸념했다.

문익환(文益煥)씨가 평양을 방문한 뒤 일본을 거쳐 돌아올 때에 안기부는 2명의 요원을 도쿄로 보냈다. 주일한국대사관에서는 펄쩍 뛰면서 『만약 당신네들이 일본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일본경찰이 알게 되면 김대중(金大中) 납치사건 때처럼 또 한바탕 소동이 날 것이다』면서 차도 내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더라고 한다. 외국에서의 정보수집활동은 그 나라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안기부가 徐의원의 밀입국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평민당의 많은 인사와 일부 기자들이 알고 있었을 무렵에는 그런 첩보를 수집했어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徐의원이 6월24일 안기부에 자진 출두한 배경에 대해서 평민당 김원기(金元基) 당시 원내총무는 『6월22일 徐의원이 국회총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입북경위를 털어놓았고, 김대중(金大中)총재에게 보고한 후, 金총재의 지시에 따라 신고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박세직(朴世直)안기부장은 지방 순시중이었다. 그래서 24일에 金총무가 徐의원을 데리고 朴부장공관을 방문, 북한 밀입국사실을 털어놓았고, 徐의원은 이날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가 25일에 연행돼 27일 밤에 구속된 것이다. 金大中총재는 23일에 잠적, 기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하루 徐의원을 자수시키는데 따른 여러가지 대비책을 金총재가 구상하거나 측근들과 논의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徐의원, 위장 자수

안기부에선 언론에서 徐의원이 「자수」했다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카톨릭 농민회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증거인멸, 입맞추기 등 주변정리를 해놓은 뒤 자수형식으로 찾아든 것이므로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며칠 뒤 徐의원은 신문과정에서 『자수하기 전에 암어표(暗語表)를 찢어버렸다』고 자백하였다. 암어표란 난수표보다는 간단한 것으로써 지령의 접수나 보고 때 사용한다. 안기부의 한 간부는 『진정한 자수를 하려면 암어표를 갖고 와서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위장 자수자를 신문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위장자수 그 자체도 적의 지령에 의한 양동작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며칠 신문을 해본 뒤 한 수사간부는 『徐의원이 자신의 방북사실을 여기저기에 퍼뜨려 놓은 것이 소영웅주의적 성격 때문인지,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다. 그리고 가난하다던 徐의원이 갑자기 돈을 많이 써 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했다. 「불고지혐의」와 「徐의원의 자금」이라는 수사의 가닥이 처음부터 떠오른 것이었다. 徐의원의 구속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된 6월28일자 조선일보의 1면에는 「5공 청산 8월까지 진전 없을 경우 金大中총재, 장외투쟁 표명」이란 기사가 크게 실려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며칠 뒤에는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한 「안기부 곧 대폭 개편, 지휘부 문책-요원 보강」이란 기사가 몇 신문에 실렸다. 이것은 徐의원 수사를 둘러싼 공안기관, 여권, 야당, 언론이 이해관계적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金大中총재는 몇 시간 뒤 徐의원 구속뉴스가 온 매스컴을 뒤덮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한 시점에서 6월27일 오전에 장외투쟁 가능성을 선언, 일종의 맞불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지면과 화면을 휩쓸고 지나가는 徐의원 수사보도 홍수에 파묻혀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안기부 개편설」의 진원지는 「안기부장을 포함한 내각 개편설」을 기자들에게 흘려, 결과적으로 오보가 돼버린 개각설이 근 1주일동안 신문의 1면을 장식하게 만든 동일 인물이라는 추측을 불렀다. 민정당에선 그 진원지를 대통령 정책보좌관 박철언(朴哲彦)씨로 지목하며 공공연히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노(盧)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내가 알아보았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를 변호하였었다. 여러 개각서의 공통점은 박세직(朴世直) 안기부장을 개편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었다.

여권에서는 『누군가 언론을 이용하여 盧대통령을 상대로 朴부장을 밀어내기 위한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관측을 하기도 하였다. 지난 6월에 盧대통령은 「안기부장 유임, 안기부의 해외담당 책임자 경질, 朴哲彦 보좌관의 정무장관 보직」선에서 개각의 윤곽을 잡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군부의 강성발언

올해 들어 정주영(鄭周永)씨 방문, 문익환(文益煥)씨의 밀입북 등으로 북방정책의 주역인 박철언(朴哲彦)씨가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의 핵심에서는 박세직(朴世直)-박철언(朴哲彦)관계를 북방 남북한 문제에 대한 강온대결로 보는 시각이 유력해졌다.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내적으로 취약한 노(盧)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朴특보와 국가안보의 일선 책임자로서 북한과의 관계개선문제에는 신중론에 설 수 밖에 없는 朴부장의 갈등은 개인적인 친소를 떠나서 피할 수 없는 구도 속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북방정책과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결정적인 조정권을 행사해 오던 안기부는 지난해에 들어서 외무부, 통일원과 朴哲彦특보팀에 그 권한의 거의 전부를 넘겨주었고 朴보좌관은 鄭周永씨 방북을 직접 통제하는 등 정부 내 조직 에고이즘의 속성상으로도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풀이다.

「안기부 개편설」은 그러나 여권 내의 강경파와 군부를 이상한 방향으로 긴장시키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다. 강경파의 한 상징적인 인사는 『지금 김대중(金大中)씨와 일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공안기관을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안기부 개편설 같은 것을 이런 시점에서 흘려 수사진용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적 행위』라고 흥분하였다. 많은 보수세력 인사들이 그 시점에서는 서(徐)의원 사건 수사를 金大中씨 몰아붙이기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싸움은 말릴 것이 아니라 붙여야 할 일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권내 유화론자들이 이 수사를 정치적 흥정의 계기로 삼아 말리러들까 우려된다는 분위기가 깔려가고 있었다.

국방부 윤창노(尹昌老)대변인은 7월3일에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늘 오전 이상훈(李相薰) 국방장관 주재 하에 열린 고위간부 월례 보고회에서 전대협 임수경(林秀卿)양의 평양 도착과 평양 축전집회참가 장면을 비디오로 보고 참석한 군 관계자 전원은 울분과 격분을 금치 못했다. 문익환(文益煥)목사를 비롯, 서경원(徐敬元)의원, 林양 등의 밀입북 행위는 북괴의 대남공작에 의한 공산화 전략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이들 관련자 및 관련단체들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군부가 국내 정치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야당의 정치공세를 불러 일으켰을 지도 모를 이 성명은 반발 없이 지나갔다. 徐의원 사건에 대한 군부의 생각은 이런 공식적인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盧대통령과 공안기관 및 민정당에 전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부가 그런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공식 통로로는 국방장관, 보안사령관, 경호실장, 청와대의 안보담당 보좌관 등이 있다. 민정당에는 이종찬(李鍾贊) 사무총장 등 군 출신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군부의 심기는 재빨리 여권으로 전도되게 돼 있다.

盧정권은 군부에 대하여 눈치를 보지는 않지만 군부를 끊임없이 의식해야 할 입장이다. 사회의 민주화와 광주사태 책임문제 및 7·7 선언 등은 군장교단의 불만을 자극하는 요인이었다. 그런 분위기가 사건으로 표출된 것이 지난해의 오홍근(吳弘根)씨 피습사건과 올 봄의 육사교장 연설사건이었다. 이종구(李鍾九) 육군참모총장은 군이 민주화 시대의 진통에 휩싸여 사회의 혼란이 군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군 고유의 논리와 윤리를 수호한다는데 최우선적인 지휘방침을 설정하여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군부는 체제문제가 걸린 사건에서는 일반인들보다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金大中씨에 대한 군부의 뿌리깊은 불신감을 상기시켰던 것이다.

정치 흥정에의 우려 대두

7월5일 여권내 강경파의 한 사람인 김용갑(金容甲) 전 총무처장관은 청와대로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을 방문, 『지금이야말로 좌경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강조하고 『민정당과 평민당 사이에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인 흥정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盧대통령은 『그런 흥정은 없다』고 말하더란 것이다. 金전장관은 다음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金大中총재는 평소 지론인 「행동하는 양심」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할 것이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자기 여비서가 동독을 위해 일해 온 간첩으로 드러나자 정치일선에서 퇴진하는 용기를 보였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5일에는 민정당과 평민당이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정치적인 흥정을 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모 석간의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되었다. 5공 청산문제에 대해서 평민당이 양보하는 조건으로 민정당이 사건의 축소에 노력한다는 선에서 막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였으나 이는 기대감이 뒤섞인 추측이었다. 그 시점에서 속이 탄 것은 평민당이었고, 수사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김원기(金元基)전 총무가 창구가 되어 공안기관과 민정당을 상대로 수소문하는 정도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여권과 같은 생각이었다. 공안기관에 대한 비판을 체면치레 정도로 깔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민주당 성명은 사실상 안기부 응원이었다. 이 사건을 보는 4당의 구도는 1대 3으로 평민당에 불리하였고, 그래서 평민당의 반격시도가 잘 먹혀들지 못했던 것이다. 수사초장에 이미 이 사건수사는 정치적 흥정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판세가 굳어졌다. 링 위에는 안기부와 徐의원, 그리고 심판 역할을 할 언론만 남게 된 셈이었다. 평민당은 徐의원이 코너로 몰리는 것을 보고도 함부러 응원을 보낼 수 없는 불안한 관전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안기부 개편설」이 조간의 1판의 1면 머리기사로 실린 6월29일 밤 徐의원 비서관 방양균(房亮均)씨(34)가 유럽에서 북한공작금으로 보이는 1만 달러를 받아 왔다는 정보가 안기부에서 흘러나와 배달판에서는 「안기부개편설」이 5단 기사로 밀려버렸다. 안기부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사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안기부는 그런 정보를 활용, 언론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안기부와 언론의 동반자 관계

徐의원 사건 취재는 한국 언론의 새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안기부의 수사가 본격적인 취재대상이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피의자가 안기부 조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기자들은 공식발표 때까지 취재를 포기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 徐의원 사건은 처음부터 치열한 취재 경쟁을 불렀다. 기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미끼는 돈도 권력도 아니고 바로 정보이다. 기자란 정보를 먹고 사실이란 배설물로 소화해내는 직업인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북극에 있든지, 평양에 있든지, 안기부에 있든지, 집요하게 따라 붙는 근성을 갖고 있다. 徐의원 사건의 경우, 정보란 먹이를 쥔 쪽은 안기부, 그것을 받아먹어야 하는 쪽은 언론이었다. 정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안기부와 언론은 야릇한 동반자 관계에 서게 되었다. 더구나 언론이 안기부의 정보를 노려 맹렬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안기부의 대(對) 언론 입장은 한결 유리하였다.

徐의원 사건 수사 상황을 만들어간 2대 주체는 안기부와 언론이었고 정당은 관전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기자들은 이 수사의 공식적인 대(對) 언론창구인 이건개(李健介) 대검공안부장과 안기부 수사결과가 보고되는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실, 그리고 안기부의 간부들을 취재대상으로 삼았다. 취재원의 성격상 들은 정보를 크로스 체크로 확인하기가 더 어려웠다. 몇 마디 흘러나온 정보를 근거로 앞뒤를 작문하여 소설쓰듯한 기사도 더러 있었다.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 가장 큰 오보는 6월30일에 몇몇 신문에 난 「徐의원 85년에도 밀입북」이란 기사였다. 언론은 7월1일부터 일제히 徐의원 사건의 성격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 뒤로는 간첩혐의를 설명하고 보강하는 쪽으로 보도의 방향이 잡혀져 모든 정보를 그 쪽으로 연결시키려는 무리도 가끔 빚어졌다. 이 사건이 일찍부터 간첩사건으로 규정된 것은 안기부에는 유리하고 평민당에는 불리한 국면을 조성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평민당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으로 비쳐질 때 호남사람들의 여론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신경을 썼다. 일찌감치 간첩사건으로 못이 박히면서 지역감정을 이 사건 수사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서게 되었고 평민당도 간첩사건 수사에 대한 반응을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의 여론동향을 보면 체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지역감정보다 더 강력한 가치체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노사분규가 절정에 달한 지난 5월에는 어느 상류층 호남주부가 『차라리 백담사에서 전두환(全斗煥)씨를 모셔오는 것이 낫겠다』는 농담을 하는가 하면, 울산현대조선소에서 경찰이 강경 진압작전을 펴자 노동자의 부인인 경상도 여자가 『이제는 왜 광주사람들이 들고일어났는지 알겠다』고 말하더란 것이다.

朴부장의 수사3원칙

이번 사건은 안기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전지전능한 기관으로 비쳐져 외경과 공포,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돼 왔던 안기부에게 『너무 물렁하고 허술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의심나는 반체제 인사는 미행도 하고 도청도 하고 출국 제한도 해야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로 들릴 비판이 공공연하게 신문에 나기도 하였다.

안기부의 한 간부는 『사건이 터지고 보니 우리 언론은 체제 옹호적이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보수 성향이란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안기부의 상층부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안기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나오는 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 비판에 익숙하지 않은 안기부는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서운 방어 본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한 간부는 『외국정보기관 간부가 그러는데 밀입북을 막지 못했다고 시끄러운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 정도의 사람들만 북한에 다녀왔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정보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한 인권변호사도 『언론이 너무 안기부의 무능을 타하면 과거에의 유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 미군정보기관의 간부도 『한국인들은 독재 시대의 강한 대통령, 강한 안기부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도 그런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CIA도 그렇지만 국가 정보기관은 주로 바보짓을 많이 하는 조직이다』고 했다. 안기부 수사국에 있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함은 야당과 언론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점이었다. 안기부가 지난 시대에 있어서 자행하였던 불법수사의 사례는 숱하다. 구속영장도 없는 장기 불법구금 수사, 가혹행위,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등. 안기부 수사의 효율성은 이러한 법 무시의 풍토에 힘입은 바가 컸었다.

이번 수사 시작 때 박세직(朴世直) 안기부장은 간부들에게 수사의 3대 원칙을 시달하였다고 한다. 「①합법 수사 ②정치 목적 수사의 배제 ③성역 없는 수사」가 그것이었다.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徐의원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7월17일까지의 20일간에 사건의 전체 윤곽을 밝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 조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徐씨 사건은 공간적으로 북한·서독·남한에 걸치고, 시간적으로는 85년에 徐의원이 처음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령과 자금관계를 밝혀야 하는 복잡다기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안기부에선 지방분실에서 수사경험이 있는 요원들을 임시로 서울로 불러 올려 수사를 돕도록 했고, 보안사와 경찰대공요원들의 도움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