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철언(朴哲彦)·강재섭(姜在涉) 팀은 미묘한 시기에 평양(平壤)에 가야 했나. 대북(對北)비밀접촉은 무엇을 노리나. 과연 누가 홀린 것인가. 왜 언론은 「설(說)」로 평가절하 했나.
<1989년 9월 월간조선>
『부인할 수밖에 없지』
박철언(朴哲彦)방북파동의 주인공인 박찬종(朴燦鍾)의원(무소속)은 대통령 정책보좌관이던 朴씨가 평양축전기간에 평양을 수일간 방문하여 평양축전을 참관하고 돌아왔다는 첩보를 7월20일에 입수한 뒤 「확정적 사실」로 확인해간 과정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10여일 동안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기관 책임자를 찾아간 것은 7월28일 금요일 오전11시였습니다. 제가 그를 찾아간 것은 이 문제의 책임자에게 최종 확인을 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사실을 발표하자니 그와 나 사이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망설여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와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朴보좌관이 평양 축전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 6월말에서 축전기간인 7월초의 수일간에 걸쳐 두 사람의 고위 공무원을 데리고 평양에 갔다 왔다는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저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서면질문형식으로 공개를 하려 합니다. 귀하와의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하면서 피해가 가지 않게 질문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그러니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그는 상기된 얼굴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미리 의논해 줘서 고맙다. 이 시기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대통령과 관계되는 일로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다. 내 입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더듬거리며 말하는 그는 몹시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상의를 해줘서 고맙다. 국회 질문서를 낼 때까지 나에게도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 키가 큰 여비서가 차를 날라 왔습니다. 그도 키가 상당히 큰 분인데 여비서의 큰 키가 눈에 띄어, 「○○가 크니까 여비서도 큰 모양이군요」라고 가벼운 농담을 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저는 「시국이 평화로운 때도 아니고 이런 복잡한 시기에 어떻게 다녀 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아는 겁니까? 朴보좌관의 비밀 입북을 듣고 정말 분노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대답이 「비밀 접촉으로 남북 문제가 잘 해결 될 수는 없지」였습니다. 그러고는 주로 잡담을 했고 일어날 무렵 저는 「잘 생각 해 보시고 저희들이 질문서를 작성하는 데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요일까지 연락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대답했고 저는 돌아와 기다렸는데 7월31일 월요일 밤에 세 번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었으나 저는 외출 중이었으므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약속했던 화요일 국회에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면담시간은 30분이었는데 朴보좌관의 평축기간 중 입북설에 대해 한번도 부인하는 표현은 없었고 당혹스러워하는 심각한 표정만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내 입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입북 사실을 시인하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답이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관계 요로에 확인한 정황과 이날의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질문서를 냈습니다』
우려·불만타고 확산
MBC 텔리비전과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은 박철언(朴哲彦)정무제1장관(입북당시는 대통령 정책담당보좌관)의 방북을 「방북설」이라고 보도하였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주장」에 머물러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언론이 사실 확인과 전달 의무를 스스로 외면한 결과이고, 진실은 이렇다.
박철언(朴哲彦), 강재섭(姜在涉)(민정당 전국구 의원), 그리고 통일원산하 남북회담사무국의 한 고위관리는 판문점을 통해서 지난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의 2박3일간 평양을 방문, 허담(許錟)(북한노동당 대남 사업담당 비서)등 북한 고위당무자와 면담하고, 7월1일의 평양축전 개회식을 참관하고 돌아왔다. 북한 당무자들과의 회담에서 박철언(朴哲彦)장관은 북한에 의한 서경원(徐敬元)간첩공작에 관해 항의하였다.
이 기본적인 사실들은 본 기자뿐 아니라 여러 관계공무원과 다른 기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한국 언론의 이상한 자세에 의해 「설(說)」로 평가 절하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朴장관팀의 평양축전기간 중 방북이 사실이란 전제 아래에서, 「방북설파동」이 아닌 「방북파동」에 투영된 남북비밀접촉의 문제, 朴哲彦장관 개인의 문제, 관계기관 사이의 정책대립, 언론과 정부의 관계, 한국언론의 행태 등을 따져보기로 한다.
朴장관의 평양방문에 관한 소문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 유관부서, 공안기관, 정계, 그리고 언론계로 퍼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로스엔젤레스 교민사회에서도 평양축전에 갔던 교민들로부터 『朴哲彦씨와 스쳤다』는 말이 나왔다. 기자도 세 차례에 걸쳐 우연한 기회에 『평양축전개회식장에 朴장관팀이 앉아 있었더라』는 식의 소문에 접할 수 있었다. 몇몇 언론 기관에선 7월 중순부터 이 소문을 추적, 朴장관측에 확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소문이 나돈 배경이 중요하다. 朴장관의 방북이 서경원(徐敬元)·임수경(林秀卿)양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시기에 이뤄졌으므로, 이것이 알려질 때 어떤 파문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는 과정에서 말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정부 내에서 朴장관의 평양행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이런 말들이 확산되는 촉진제가 되었을 것이다.
여권내부의 우려와 불만을 전도체로 하여 방북소문이 퍼진 것이지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朴장관을 음해하기 위해 소문을 퍼뜨린 증거를 본 기자는 찾을 수 없었다. 한국인들은,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관리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무슨 저의냐』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는 식의 음모적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사실은 전혀 다른데도 이런 인식과 해석이 앞질러 가버리면 문제의 본질이 애매해진다. 이번에도 그랬다.
시중에 떠도는 방북소문 중 하나를 박찬종(朴燦鍾)의원이 들었고, 朴의원이 10여일 간 기자처럼 여기저기로 확인하러 다니다가 확신을 갖게 되자 질문서 형식으로 이를 폭로한 것이 진실에 가깝다. 朴의원의 폭로 이전에 몇몇 언론기관은 방북사실을 거의 확인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한겨레신문이 서경원(徐敬元)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취재하고도 기사화하지 않았던 것과 함께 앞으로 두고두고 瓷貂타??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주어져 있지만 그 자유를 언론종사자가 자의적으로 이용할 때 「국민의 알 권리」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관계기관과 협의 거쳐
박철언(朴哲彦)장관 일행은 평양축전기간에 북한을 방문하기 전 남북문제에 대한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협의에는 통상적으로 안기부장,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을 포함한 공안관계 장관들이 간여한다. 이 협의 과정에서 안기부 등 일부에서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런 협의체의 간사역을 맡고 있는 朴씨는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 정리하여 노(盧)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는 일을 주로 해왔다.
대북 문제에 대한 朴보좌관의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직접 대면, 설명하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朴씨 개인의 생각이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비밀창구 역할을 해온 3명은 박철언(朴哲彦)보좌관과 강재섭(姜在涉)민정당의원(전국구) 및 통일원 간부이다.
강(姜)의원은 박(朴)보좌관의 경북고·서울법대 후배이다.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전(全)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법무 비서관으로서 朴보좌관 밑에서 일했다. 朴보좌관이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으로 옮기자 그를 따라가 남북문제를 맡게 되었고, 지난 총선 때 朴보좌관의 추천으로 전국구 의원이 되었다. 姜의원은 민정당 청년자원봉사단장으로 있으면서 이 청년조직을 관리하느라 매우 바쁘다. 전국 조직을 점검하느라 지방출장이 잦다.
일부에서는 이 「청자봉」을 박철언(朴哲彦)씨의 영향력이 잘 먹히는 조직으로 보고 있고, 姜의원이 朴씨와 이 조직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평축 기간중의 평양방문은 남북한 사이의 비밀접촉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미리 그 일정이 잡혀져 있었다고 한다. 서경원(徐敬元)의원이 6월25일부터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27일에 구속이 되었으며, 30일쯤부터는 간첩사건으로 성격이 굳혀지고 있을 때 朴哲彦팀이 휴전선을 넘었기 때문에 문제의 불씨가 생긴 셈이다.
개회식 참관 확실
朴씨의 상대역인 북한의 한시해(韓時海)가 최근에 서울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례방문 형식이기는 했지만 정부가 대학생들의 평축 참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고, 金日成의 직접지령을 받은 국회의원 간첩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여서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관계기관에서는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朴씨의 평축 기간중 평양방문은 朴씨 등 3명의 밀사가 평양축전 개회식에 참석함으로써 문제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소지를 만들게 되었다. 서울을 출발하기 전부터 관계기관의 지적 또는 경고를 받았을 朴씨 일행이 평양축전 개회식에 참석한 데 대하여 여권 내 고위 소식통은 이렇게 분석했다.
『평축 참관이 朴씨 일행의 방북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쪽에 가면 북한당국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평축 참관과 같은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이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지요. 朴씨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은 아닐 테고, 평양축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생각에서 참관했을지도 모릅니다. 남북비밀접촉 과정에서 朴씨는 필요 이상으로 북한측과 자주 접촉하는 등 꼭 호기심 많은 소년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서두른다고 나 할까요』
『그러면 林秀卿양이 입장하고 15만 관중이 열광할 때 그 3명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단 말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소식통은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朴 당시 보좌관은 이번 북한방문 때 허담(許錟), 한시해(韓時海/북한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와도 만나 남북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한 것이 확실시된다.
朴씨는 돌아올 때도 제3국을 거치지 않고 판문점을 통과하였다. 朴장관 측에선 물론 평양 방문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설명으로써 이해를 구하기도 하였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양측의 사이가 악화되었을 때일수록 비밀접촉은 활발해야 한다. 비밀접촉은 철저한 상호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저쪽이 어려운 시기에 왔으면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가 주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접촉이 계속될 수 있다. 평양축전도 당초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사람들을 참관시킨다는 방침이 있었지 않았는가. 전대협이 멋대로 참석하겠다고 해서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해명으로 미루어 朴장관의 상대역인 한시해(韓時海)가 올림픽기간 중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안기부의 적극적 불만
이번 방북파문의 핵심은, 아무리 비밀 접촉이지만 국내적으로는 서경원(徐敬元) 간첩사건과 임수경(林秀卿)양 평양축전참가사건이 터져 있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양축전에 한국인이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발표한 상황에서 朴장관 팀이 평양에 가서 평양축전을 참관할 수 있느냐 하는 비밀접촉의 윤??실무자들의 정치적 감각 및 도덕성에 관한 문제제기였다.
이 방북사건은 朴장관이 주도한 남북 유화정책과 이에 반대한 강경론자 사이의 갈등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노(盧)대통령은 1989년 상반기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암시를 여러 번 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잇따라 터진 사건은 전진적인 전환점이 아니라 후진적인 반환점 역할을 하고 말았다.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명예회장의 방북 뒤에 깊어진 정부 내 노선갈등에 이어 터진 문익환(文益煥)씨 밀입북 사건과 서경원(徐敬元), 임수경(林秀卿)사건은 盧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수 층 사이에서 불러일으켰다. 朴장관의 방북은 그런 비판을 촉진시키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朴씨가 이끈 대통령정책담당 보좌관실은 안기부, 통일원, 외무부 등 남북문제 유관부서와 갈등을 빚었는데 특히 안기부와의 이견이 심했다. 박세직(朴世直)씨가 지난 연말에 안기부장으로 위임한 이후 안기부가 활성화되었다. 안기부가 야당의 안기부 기능축소 움직임에 정면 대응하여, 민주화시대에 맞는 국가정보기관의 새로운 위상을 찾으려고 하던 시점이어서 인지 적극적인 안기부와 야심적인 朴보좌관 사이의 이견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박세직(朴世直)안기부장과 박철언(朴哲彦)보좌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나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朴씨가 안기부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사적인 모임에서 자주 어울리는 등 오히려 친밀한 편이었다는 것이다. 안기부 고위간부들에 따르면 朴부장은 취임 뒤 부하들의 朴보좌관에 대한 불만을 누르는 입장을 한동안 취했다고 한다. 『우리가 가진 대북 정보와 경험을 朴보좌관에게 제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될 것 아닌가』란 논리였다는 것이다.
정주영(鄭周永)회장 방북부터 이견(異見) 심화
朴씨와 안기부의 의견차이가 심화된 것은 연초에 있었던 정주영(鄭周永)회장의 방북 이후였다. 안기부에선 북한에서 鄭씨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불만과 우려가 컸다. 북한측과 금강산 개발사업에 대해 의정서를 작성하고, 친 북한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였고, 鄭씨가 돌아와서도 안기부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았다. 鄭씨는 물론 방북 상황보고를 귀국 즉시 박철언(朴哲彦)보좌관에게 했는데, 안기부 측에서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鄭周永회장의 방북은 朴보좌관이 연출한 것이고 鄭회장은 이것을 믿고 너무 앞서간다는 것이 안기부의 시각이었다. 鄭씨의 방북과 금강산 공동 개발계획이 본질적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에 이용될 위험이 더 높다는 판단 아래에서 안기부는 금강산개발계획의 후속조치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朴보좌관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견제였다.
이 무렵 기자가 만난 안기부의 한 대북 관계 간부는 『鄭씨가 금강산 개발을 외국자본과 공동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제경제사회에서 신용을 잃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 『북한은 북한출신의 남한 인사들의 귀소본능에 호소하여 유인정책을 쓰고 있는데 鄭씨가 이용당한 것이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금강산 개발로써 개방화되겠는가』라고까지 말하였다.
귀국 직후 중견 언론인들 모임에서 鄭씨는 『우리 경제인들에게 맡겨주면 절대로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내가 북한에서 친 북한적 발언을 했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가기 전부터 그쪽에 가서는 북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같이 사업하자는 입장인데 욕을 해서 되겠느냐』고 해명했었다.
『모터보트 몰듯 해서야』
북한 공산 세력의 침투를 방지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안기부와 남북한 관계에서 활로를 트자는 朴보좌관팀은 그 기능상 서로 이견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것은 국정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상호견제이기도 하다. 수비를 업으로 삼고 있는 포수와 공격을 일감으로 삼는 타자의 생각이 다른 것은, 맡은 바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세직(朴世直)씨가 박철언(朴哲彦)보좌관의 자리에 앉았고, 박철언(朴哲彦)씨가 안기부장이 되었더라도 조직의 생리를 대변하는 쪽으로 일했을 것이다. 朴世直-朴哲彦의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조직간의 정치노선 대립이 무제의 본질이었다는 얘기다.
안기부의 한 간부는 『대북 접촉은 신중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박철언(朴哲彦)팀 몇 명의 머리로써 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다. 안기부는 북한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접촉 경험 및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북한의 대남 사업 담당자들은 평생 그 일만 한 사람인데…』라고 했다.
그는 또 『남북 문제는 국가 대사인데 시간을 두고 초대형 유조선 몰듯 지그시 추진해야지 모터보트를 몰듯 해서야 되겠느냐』고 朴보좌관의 조급함을 비판하였다. 김용갑(金容甲) 전 총무처 장관도 『朴보좌관에게 왜 그렇게 성급히 하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40여 년간 구렁이가 다 된 金日成과 朴보좌관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는가 라고 충고했다』고 말했다.
박철언(朴哲彦) 장관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비밀 접촉을 추진한 것도 문제이지만, 비밀 접촉의 주된 방향을 노태우(盧泰愚)·김일성(金日成) 정상회담에 맞추어 놓고서 북한측에 대해 너무 조바심을 보임으로써 북한의 대남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새삼 부각된 것은, 盧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적지 않은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
盧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개인적 야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朴장관에 의한 비밀 접촉은 과연 국가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盧정권과 개인의 공명심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통일정책추진 주체의 순수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김용갑(金容甲)씨는 『남북정상회담만 열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인기는 한 순간이고 회담을 한 뒤 盧대통령이 金日成에게 말려들었다고 비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