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정보와 2중간첩, 북한 경제력 평가와 통신 감청을 통해서 우리 정보기관은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나.
. <평축 테러> 역정보
. 김일성 전화 도청
. 007 피격 특종
. 전략정보의 對美 의존
. 김일성 사망설과 안기부 북한국의 판단
. 금강산댐 정보 조작
. 金正日의 고백
<1990년 9월 월간조선>
제1장. 북한 경제력 평가
1천명이 동원된 북한 국력 평가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산하의 제 3연구관실에서는 지난 8월초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서」를 작성했다. 해마다 9월에 발표되는 이 자료는 30면 안팎의 간단한 보고서다. 통일원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매년 12월에는 「남북한 경제현황비교」라는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고 있다. 겉으로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보고서는 안기부·국방부·통일원의 3개 부서가 대(對)북한정보능력을 총동원하며 만드는 종합적인 분석·평가판단자료다.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총론적인 정보분석이다. 89년도 북한경제평가서의 내용은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2%선으로 크게 둔화되는 등 북한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87년에는 전년대비 3.3%, 88년에는 3%였는데 89년에는 그 밑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것이다.
가장 큰 침체 이유는 89년 7월에 열린 평양청년축전을 위한 낭비적 투자라고 한다. 북한은 87∼89년 사이 평양축전준비를 위해서 50억∼6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투자는 주로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에 들어감으로써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는 위축돼 경제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북한경제종합평가서에 나오는 북한의 경제지표는 안기부를 주축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관련기관이 독자적인 방식으로써 추정한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경제·사회통계를 거의 발하?않고 있다. 그들은 또 국민총생산이란 개념과는 다른 사회총생산이란 개념을 쓰고 있다. 전력·철강 등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아닌 생산능력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나마 믿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관찰, 그리고 간접통계의 활용으로써 북한경제를 추정하는 분석법을 발전시켜 왔다. 안기부가 만든 이 분석 틀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력을 국민총생산, 달러표시액수 등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지표로 환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이다.
우리 기관에서는 공정환율인 북한의 원 대 달러 1:1.05 대신에 실제로 무역에 적용되는 1:2.23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CIA는 공칭환율과 상업환율 사이의 수치를 적용하고 있어 안기부의 평가보다는 좀 후하다고 한다. 1989년을 기준 하여 남한의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8.2배로 나타나 있는데 공칭환율을 적용하면 4배쯤이 된다.
우리측은 북한이 88년도 군사비를 국민총생산의 약20%이며 예산(1백47억 달러)의 약 30%인 약44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북한당국은 그러나 예산의 약12%가 군사비라고 발표하고 있다. 44억 달러는 우리 군 정보기관과 안기부가 독자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60년대까지는 북한이 예산의 30%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공포해 왔었다.
70년대에 들어 갑자기 14∼16%로 떨어지자 우리측은 북한의 군사규모를 근거로 삼아 「그 정도의 장비와 병력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드는가」라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북한의 군사비」로 발표하고 있다. 한 당무자는 『북한은 군산(軍産)복합체이므로 군사비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과학적인 추정방법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했다.
**<표 :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안기부·국방부·통일원 등 우리측 대북관련 기관의 정보능력을 가늠하는 종합성적표라 할 이 북한경제력평가는 얼마나 정확한가? 이 자료의 대외적 발표창구 역할을 하는 통일원 제3연구관실의 이호(李浩)연구관은 『북한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여유를 좀 주고 있다』고 했다. 실제보다도 좀 후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李연구관은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을 전에는 4대1로 보았었는데 최근에 뚜껑을 열어보니 10대 1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등 공산국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과장돼 온 경향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李연구관은 『절대치의 정확성 여부보다는 북한의 경제력을 매년 평가함으로써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1969년 정보부는 북한의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처음으로 벌였다. 그때 북한국장이던 강인덕(康仁德)씨(현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가 지휘자가 되고 경제과장이던 정(鄭)모씨가 실무책임자가 되어 특별반을 편성, 심도 있게 북한의 국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공개된 자료와 정보부에 축적된 자료분만 아니라 외국에서 북한제 트랙터·기계류·공구류 등 현물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기계·공구류는 공법연구소 등에 맡겨 전문적 평가를 하도록 했다. 외부의 평가팀을 과학기술자7:경제학자3인의 비율로 조직하여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깊은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1970년 말에 끝난 이 북한경제력평가에 약2년간 동원된 인원은 안기부, 국방부, 정부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1천명쯤 되었다고 한다. 이 방대한 작업을 통해서 북한경제의 문제점뿐 아니라 북한체제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1974년 신식수(申植秀)정보부장은 이 종합평가를 「남북한경제력비교」란 아홉 권(약7천 페이지)의 책으로 발간하여 관련 부서에 나눠주었다. 아직 학계나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생산성은 남한의 10분의 1
정보부는 이 최초의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그 뒤 매년 새 자료를 보완하여 북한경제력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통일원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1971년과 1972년에 남한측 기자들이 적십자 및 조절위 대표단을 따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정보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북한상품을 사오라고 부탁하기도 했었다. 이 상품들은 정보부에 의해 거두어들여서 북한경제평가에 활용되었다. 화장품은 화장품회사에, 레코드는 작곡가에 맡기는 식으로 전문적 분석을 했다. 인삼비누를 어느 회사에 분석의뢰 했더니 얼마 뒤 그 회사에서 인삼비누를 생산하기 시작하더라고 한다.
우리측은 1979∼80년 자료를 근거로 남북한의 공업생산성 비교를 한 적도 있다. 북한측은 생산시설능력 기준으로 한국 측은 실제생산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석탄의 경우, 남한의 동원·삼척탄좌와 북한의 은성·안주·흑련탄광을 비교하였더니 종업원1인당 연간생산량이 남한은 4백∼5백t 북한은 3백50∼5백t이었다.
철강은 포항종합제철과 김책·황해제철을 비교했는데 1인당 연간생산량이 2백t대 62∼1백40t으로서 포철이 앞서고 있었다. 비료는 한국비료와 홍남종합비료를 비교했는데 4백32t대 1백35t으로서 남한이 위였다. 자동차는 기아가 1인당연간 5.1대, 현대는 11.4대인데 북한의 승리자동차는 2대였다. 시멘트는 쌍룡·현대·고려가 1인당 연간 1천3백∼2천2백35t인데 북의 승호·해주·마동시멘트공장이 2백16∼2백70t이었다.
이 비교는 북한의 시설이 1백%의 가동률을 보인다는 가정하에서 이뤄졌다. 실제가동률은 그보다 훨씬 밑돌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성의 격차가 더욱 커져 철강생산성의 경우 북한은 남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9∼1970년의 「정보부-북한경제력평가」는 그때 경제관료들이 알고 있던 북한경제력이 상당히 과장돼 있음을 밝혀냈다고 한다.
정보부의 평가는 1970년의 남한국민총생산은 75억5천만 달러, 북한은 29억2천만 달러, 1인당국민소득은 남한이 2백23달러, 북한은 2백9달러로서 남한이 벌써 압도적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기획원과 통일원은 1인당국민소득이 북한을 앞지르게 된 연도를 1974년으로 보고 있는데 정보부는 1968년으로 보았다.
정보부의 평가서는 또 북한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화학공업 우선 투자정책」이라는 견해를 냈다. 군사목적의 중화학공업육성책을 추진하면서 1940년대 식의 낡은 설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경공업을 무시한 채 막대한 고정투자를 했으므로 생산성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은 경공업을 먼저 일으킨 바탕에서 외국의 최신 중화학공업기술을 도입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1970년대부터 압도적 생산성으로써 크게 격차를 벌여놓았던 것이다.
강인덕(康仁德)소장은 『이 평가서가 朴대통령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주었으며 7·4성명 등 남북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朴대통령은 金日成을 상대로 이긴 바둑을 둔 셈이다. 국가 발전이란 대전략(Grand Strategy)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이 가능했던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