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설과 경제건설의 결합방식」이 성패를 좌우했다. 오늘날의 남북한 격차를 만들어낸 두 지도자의 국가경영방식·인간됨, 그리고 라이벌 의식
<1991년 1월 월간조선>
60년대는 金日成의 전성시대
金日成이 1963년 10월5일에 金日成 군사대학 제7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은 패기 넘치는 51세의 지도자와 뻗어가고 있는 공화국의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다.
「지금 우리 당의 구호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입니다」
「우리는 5∼6년 전부터 쌀을 사오지 않습니다. 남조선 군대들이 먹는 양식은 다 미국 잉여농산물입니다. 남조선 국방군이 입은 군복도 다 미국제품입니다. 신발도 미국 제품이며 총도 미국에서 대준 총이요 탄약도 다 미국놈들이 대준 탄약입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가 중농정책을 쓰고 자립경제를 건설하자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립경제는 미국과 일본의 돈을 꿔다가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식민지로 됩니다. 」
우리 북반부와 합작을 해야만 자립경제가 됩니다. 남조선당국이 남북합작을 하자고만 하면 우리는 『합작을 하면 우리는 당신네 군대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다. 미국놈들 반대하고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조건하에서만 합작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북조선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 힘, 경제적 자립이란 중요합니다』
북한의 대남(對南) 우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 金日成이 당당하게 한 연설과 똑같은 메시지를, 28년이 지난 이제는 盧泰愚 대통령이 金日成을 향해서 던지고 있다. 金日成의 연설에서 나온 단어 중 「남조선」을 「북한」으로, 「미국」을 「중국」으로, 「朴正熙」를 「金日成」으로 바꾸면 우리가 요즈음 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남한은 북한을 먹여살릴 수가 있다. 그러니 중국 일본에 손 벌리지 말고 남북경제합작을 하자. 물질적인 힘은 중요하다」 28년 전과 달라진 것은 金日成의 나이다. 50대 초반이던 그는 한국식 계산으로 80노인이 되었다. 한 귀순자의 절묘한 표현대로 북한은 金日成의 나이만큼 노쇠해가고 있는 것이다.
朴正熙소장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1961년의 남북한 공업수준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압도적 우세였다. 석탄생산량은 남한이 5백90만t, 북한이 1천2백만t. 발전량은 남한이 약20만kw, 북한이 약 1백16만kw, 철광석 생산실적은 남한이 약 14만t, 북한은 약1백16만t이었다. 화학비료생산은 남한이 약3만8천t, 북한이 86만t. 시멘트는 남한이 약51만t, 북한은 2백7만t이었다. 수산물생산량조차도 북한이 59만t, 남한이 45만t이었고 곡물생산에서만 남한이 약6백만t, 북한이 약2백20만t으로 우세했을 뿐이었다. 농촌 가구 당 소·돼지 보유 수는 북한이 월등하여 농가의 내실이 단단함을 보여주었다.
두 승부사의 대조적
44세의 朴正熙 소장이 등장하여 북의 金日成과 18년간 피나는 대결에 들어간 1961년에 남한의 1인당 GNP는 북한의 약 60% 수준이었다. 朴대통령이 金載圭의 총탄을 맞고 링에서 퇴장할 때 남한은 1인당 GNP에서 2대 1, 국민총생산(GNP)에서는 4대1로 북한을 리드하고 있었다. 朴대통령을 이어 金日成과 대결하게 된 全斗煥·盧泰愚 대통령은 20세나 나이가 더 먹은 노인 金日成을 상대하여 점수 차를 더욱 벌렸다.
이제는 1인당 GNP에서 5배, GNP총량규모에서는 열 배나 남한이 우세하게 되었다(소련에서는 남한의 GNP총량이 북한보다 스무배 이상 많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요즈음의 남북한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물질적 힘의 차이를 반영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28년 전 『원한다면 남한을 먹여 살려주겠다』고 호언했던 金日成은 『남한이 우리에게 그들의 제도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약한 말을 하고 있다.
지난 45년간의 남북한 체제대결은 朴正熙와 金日成이 양측의 대표였던 18년간에 그 승부가 난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진 점에서는 같았으나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발전을 시켜간 전략에서는 대조적이었다. 金日成은 자력갱생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되 군사제일주의를 추구하였다. 사상무장의 강화로써 정신력을 고양시키는 것을 근로의욕의 수단으로 삼았다.
朴대통령은 국제적인 개방체제에 기초한 대외의존 적 경제개발을 추진하되 군사 우선이 아닌 경제제일주의를 채택하였다. 「잘 살아보자」는 물질적 동기부여를 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 보듯 전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흥망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면이 강하다. 군사력 우선 주의는 단거리 경기에서는 일단 우세하지만 장거리 경주에서는 경제력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를 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미국 예일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는 「대국들의 흥망」이란 책에서 세계 강국들의 성쇠를 그런 모델로 분석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남북한이야말로 그런 분석틀을 적용하기가 가장 적합한 경우이다. 한반도의 대 승부사였단 朴正熙-金日成의 국가발전 전략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은 아마도 9년3개월간 朴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김정렴(金正濂)씨(67)일 것이다.
1969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늘 朴대통령의 측근에 있었던 金씨는 상공부장관에서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당부하더라고 했다. 『잘못하면 金日成이에게 먹힐지 모른다. 70년대를 무력적화통일의 시기로 잡고 자꾸 도발해 오고 있으니 바짝 정신 차려야겠다. 나는 경제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국방과 외교에 전념해야겠다. 임자는 경제 전문가이니 경제를 맡아달라. 자작농이 많아지고 농민이 잘 살면 공산화되지 않는다. 도시근로자가 잘 살게 돼 중산층화 되어도 안심이다. 도시근로자의 기능이 높아져 소득이 많아지는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
5·16초기에 金日成, 朴正熙에 미련
계곡에서 보이는 산의 모습과 정상에서 보이는 산이 다르듯 일반 국민의 시야에 잡히는 국정과 대통령의 눈에 들어오는 국정의 모양새는 다를 수밖에 없다.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가 국내정치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 쓰는 우선 순위는 늘 ①남북관계(국방) ②경제 ③국내정치 차례였다.
김정렴씨는 『박대통령의 경우, 국방에 50∼60%의 시간을 쓰고 경제에 30∼40%, 국내정치에는 10% 이하였다』고 했다. 이것은 경제·정치 등 국정에 대한 발상이 국방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김정렴씨는 1970년대에 朴대통령이 중화학공업투자를 서둔 것은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서 출발했으며, 새마을 운동에도 농민이 잘 살아야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고, 카터 미 대통령과의 갈등은 철군문제를 둘러싸고 진행 되었으며, 행정수도를 공주근교로 정한 것도 휴전선을 기준으로 평양과 등거리에 위치시키기 위한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朴대통령은 가끔 『강물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는 둑 위에 선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했다. 위로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데가 없는 국가 지도자가 되면, 그것도 세계에서 화력(火力)의 밀도가 가장 높은 휴전선을 지척에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동적으로 국가안보가 대통령의 뇌리를 압박하게 되고 이것이 그의 정책 순위 선택에나 정치적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다. 그것은 金日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두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맞수로 서게 된 날은 1961년 5월16일이었다. 5·16주체세력은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천명했으나 金日成은 공산주의의 전력이 있는 朴소장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 북한은 5·16쿠데타의 소식만 알릴 뿐 한동안 비난을 삼갔다. 16일 오후 평양방송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장면정권을 타도한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군중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허위보도를 하기도 했다. 62년에는 朴正熙의 형인 고 朴相熙씨의 친구 黃泰成을 남파시켜 비밀접촉을 시도하였다.
5·16직후에 朴소장을 의심하였던 미국은 7월15일 결론을 내렸다. 이 날짜로 사뮤엘 버거 주한미국대사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군사혁명세력의 용공성 검토 보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박장군은 공산주의자와 결별하고 전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희생물 제1호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 근거하여 미국당국은 주체세력의 사상적 경향을 「민족적이며 반공적」이라고 했다. 이것은 정확한 시각이었다. 朴소장은 한때 남로당의 군내조직 간부였으나 여순반란 사건 뒤 수사에 협조한 뒤에는 확실하게 돌아섰고, 6·25전쟁이 터지자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감으로써 행동으로써 자신의 사상적 좌표를 증명하였다.
결정적 실수는 4대 군사노선
朴正熙는 이념적 공산주의자였던 적이 없었다. 타고난 반골적 기질과 미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좌익에 속했던 형 朴相熙씨가 대구폭동 때 경찰의 총탄에 맞아 죽은 데 대한 반감이 뒤엉켜 그를 남로당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박갑동(朴甲東)씨와 같은 남로당 출신들은 박헌영(朴憲永)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던 金日成을 철천지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로당출신인 朴正熙도 인간적인 면에서부터 金日成을 증오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휴전 뒤 李承晩과 金日成은 전쟁피해복구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서로를 의식하며 본격적인 대결을 벌일 여유가 없었다.
전쟁피해복구 부문에서 40대의 金日成은 70대의 李承晩을 압도하였다. 북한은 천리마운동 등 국가총동원체제로써 그때 이미 중공업 부문을 발전시키려고 할 정도였다. 1959년에 재무부 이재국장이 된 김정렴 씨에 따르면 한국의 자립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하고있었던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원조를 1965년에 가서는 끊는다는 계획표를 짜 두고 있었다고 한다.
남한은 1962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북한은 61년부터 제1차 7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경제개발 경쟁이 벌어졌다. 60년대의 전반기에는 북한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66년부터 남한의 성장률이 앞서기 시작하였다.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할 때 총량은 인구가 많은 남한이 늘 우세했으나 1969년부터는 1인당 국민총생산에서도 남한이 앞서게 됨으로써 경제부분에서는 절대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 북한은 7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기간을 3년 연장하였다. 북한 경제의 추진력이 60년대의 후반기에 약화된 최대의 요인은 군사비의 과중한 부담이었다. 6·25전쟁 뒤 북한은 경제재건에 주력하여 군사비 지출이 감소되었었다. 그들의 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1953년에 총지출의 약15%이던 군사비가 61년에는 2.6%로 떨어졌던 것이다.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 군사우선의 「경제·군사건설 병진정책」에 나서게 된다. 북한은 4·19를 전후한 남한의 대혼란기에 군사적 개입을 할 만한 무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점을 크게 후회했었다고 한다. 1962년의 쿠바미사일 위기 대 소련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사일을 철수시키는 것을 본 金日成은 충격을 받고 자주국방 노선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경제정책면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이념분쟁이 격화돼 이 두 나라로부터 원조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자 金日成은 자력갱생의 노선을 들고 나온다. 1961∼69년 사이 북한이 도입한 차관은 소련으로부터 1억9천7백만 달러, 중공 1억5백만 달러, 동독 3천5백만 달러 등 3억4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남북대결의 분수령, 69년의 선택
5·16군사쿠데타 이후 朴대통령이 이끄는 강력한 남한정권이 한·일 국교정상화와 월남파병을 결정한 것도 金日成으로 하여금 군사력 강화를 재촉하게 하였다. 金日成은 한국·미국·일본의 3각 동맹체제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실전경험을 가장 중요시하는 인민군의 전술론에 비추어 한국군의 월남파병은 그들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군사비의 지출비율 변화를 보면 1962년을 기준으로 65년에는 3배, 71년에는 4배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67∼71년 사이 국방비는 5년 연속해서 예산의 30%∼32%(GNP의 20∼25%에 해당)를 유지하였다.
외부적 도전에 당면하여 金日成이 채택한 응전의 방식-자력갱생의 경제발전과 군사제일주의, 이 2대 국가발전노선이야말로 오늘날의 남북한 간 격차를 가져오고 북한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온 근본적인 요인인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모습은 1960년대 초에 결정되었다는 얘기다. 바로 이 시기에 朴대통령은 金日成과는 정반대로 대외개방에 의한 경제제일주의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경제제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 측 군사비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69년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5% 였는데 남한은 그 열 배인 15% 였다. 1·21청와대 습격사건과 삼척·울진공비 침투사건의 다음해인 이 69년은 남북한 대결에 있어서 분수령이 된 해였다. 당시 중앙정보부 북한국에서 조선노동당의 동향을 관찰하고 있었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 3년 전부터 노동당 안에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데 대하여 한쪽에서는 수정주의적인 개방정책을 주장하였고 다른 쪽에서는 인민의 사상과 의지를 강화하면 생산성을 계속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노동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돼 있어 이런 토론은 격렬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金日成이 이 논쟁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상무장의 강화로써 생산력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노선의 수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정신력을 강조하는 이 노선은 그 뒤 주체사상의 강화, 金正日의 등장, 세습체제 구축, 혁명소조의 투입 등으로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한계를 이념적 정신력으로 돌파해보겠다고 20년 이상 안간힘을 쓴 결과가 오늘의 북한입니다. 노동당 내부의 기술관료들은 지금쯤 69년의 선택을 되씹어보고 있을 겁니다』
金日成, 軍 수뇌부 제거
金日成은 1950년대의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발전시켜 19650년에 「청산리방식」, 62년에는 평남 강서군 대안전기공장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발표함으로써 그 이후 경제개발의 관리방식을 확립하였었다. 청산리방식은 농장,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기업소의 운영방침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한 운영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장, 기업소 등 경제단위조직에 당위원회를 설치, 최고지도기관으로 삼는다.
이 당위원회는 당간부·행정간부·공장지배인·노동자 등 광범한 군중의 참여를 유도,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토의, 결정,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 각계 층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하부의 자발적 열의를 사상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한다는 정치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자발적 근로의욕이 유지되려면 당·행정조직의 관료주의가 끊임없이 타파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계 어디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상이다.
金日成은 1970년대초 대학생들로 구성된 3대혁명소조를 공장·농장·학교 등에 파견, 관료주의의 타성을 해결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더구나 1970년대의 무조건성·무오류성·절대성의 유일사상체계가 북한사회를 지배함에 따라 문제의식에 기초한 창의성과 자발심은 설 자리를 잃었다. 요사이도 북한의 언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관료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인데, 이는 에너지 부족과 함께 관료주의가 북한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1967년 5∼7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15∼16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金日成은 수정주의노선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박금철(朴金喆.서열 4위·조직담당 부위원장) 이효순(李孝淳.대남담당 비서)김도만(선전선동담당 비서) 박광9조직부장) 등 당료파를 거세해버렸다. 당과 행정의 실권을 상당히 휘둘렀던 이들은 경제정책에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던 이들이다.
귀순자출신의정치학도인 안찬일(安燦一)씨는 『이들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는 공장에서 일과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춤을 배우게 하는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정책을 썼고 사회분위기가 다소 풀려 있었다』고 기억한다. 이들을 몰아내고 기반을 강화한 것은 민족보위상 김창봉(金昌奉), 李孝淳을 대신하여 대남비서가 된 허봉학(許鳳學) 등 군사파였다.
1962년에 민족보위상이 돼 4대군사노선을 주도했던 金昌奉은 날로 비대해지는 군부안에서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다. 개성이강한 그는 당에 의한 군 통제기구인 정치부장의 역할을 유명무실로 만들었고 개인숭배의 분위기를 조장하였다고 한다. 1969년 金日成은 북한 군사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군사노선을 주도했던 金昌奉 그룹을 숙청하였다. 「군벌관료주의」가 숙청의 주된 이유였다.
숙청된 군 수뇌부는 항일빨치산 출신으로서 당비서겸 정치위원이었던 김광래(金光 ), 인민군총참모장 崔光, 당비서겸 사회안전상 石山, 정치위원인 해군제독 이영호(李英鎬) 등이었다. 1969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인민군당 제4기4차 전원회의를 마감하는 결론연설에서 金日成은 투박하고도 직설적으로 金昌奉파의 과오를 비판하고 이를 방치한 인민군내의 당조직을 질타하였다. 이 연설 내용전문은 그해 3월에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인민군 노관봉 중위가 갖고있었다.
당에 의한 군 통제 강화
金日成은 金昌奉 등 군수뇌부가 현대무기만 좋아하고 한반도의 지형에 맞는 전술 및 무기개발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현대전과 유격전을 배합하는 것이다」 「산악이 많기에 곡사포가 많아야 하는데 인민군대는 직사포가 더 많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초음속(비행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초음속은 윙하면 확 지나가고 만다. 저공하는 비행기가 더 우월할 수 있다. 이자들은 산악전과 적 중심에서 싸울 경보병부대를 조직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적을 코앞에 두고 앉아 있으면서 부대가 단결 안 되었지, 당조직은 마비상태에 들어갔지, 전사들을 막 부려먹고 돌보지 않지, 심지어 전사들이 물 길러 먹으라고 준 바케스 마저 다른 용도에 써먹지, 인민들을 때리고 그러니 말을 듣지 않지...」
「수정주의가 들어왔다. 군벌주의가 들어왔다. 창봉이가 이렇게 된 것은 여편네가 일본군대에서 간호원을 했으니까 부화한 잡지나 소설만 읽으니 썩었다」 「우선 당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당조직은 사단장이나 연대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사단, 연대에다가 정치위원제를 둔다. 정치위원의 의무는 군사일꾼들을 일 잘 하게끔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잘 안 될 대는 제재하고 또 권고해야 한다. 군사간부 혼자서는 어떤 명령서에도 사인하지 못한다. 정치위원의 사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金日成은 1972년5월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한 李厚洛정보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습격사건(1·21사건)은 맹동분자들이 한 짓인데 책임을 물어 내쫓았다』고 하면서 朴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었다. 金日成은 金昌奉, 許鳳學 등이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사건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이는 물론 거짓이다. 金日成체제 아래서 그런 국가대사를 金日成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결정할 것인가. 더구나 1·21사태 열 달 뒤에는 또다시 삼척·울진지역에 무장병력을 침투시키지 않았던가.
당시 정보부 북한국의 한 간부는 『1·21 청와대 습격과 울진·삼척공비침투는 군사력강화의 정점에 도달한 북한이 남한에 시험을 걸어 본 사건이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