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문제는 없다

예방폭격은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미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최소한도의 희생으로써 핵 개발 능력을 적어도 수년간 마비시킬 수 있다. 북한의 방공망이나 요격기들은 컴퓨터화 되고 전자화 되고 자동화된 한·미 공군기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F-4G 같은 전자 교란기가 북한의 레이다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유도 레이다를 무력화시키고, 정교한 공대지 미사일과 스마트 폭탄은 해부학적인 폭격(Surgical Strike) 이라는 표현대로 정밀하게 표적을 적중시킬 수 있다. 북한 방공포대의 영향권에서 정밀 폭탄을 투하하면 폭탄이 레이저나 전자유도에 따라 표적을 찾아가 때리게 됨으로 전폭기는 안전하게 귀환의 길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위스콘신 같은 전함을 동해에 갖다 두고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하면 더 안전하다(토마호크 한 발의 파괴력은 전폭기 한 대의 4분의 1이하이다). 이 경우 북한의 보복 공습으로부터 함대를 보호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기동타격함대가 포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만악의 원흉으로 규정하여 주민들의 증오심을 거기로 집중시킴으로써 정권유지의 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반응은 북한지배층이 속으로는 미국을 가장 겁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968년 북한해군이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하고 1969년에는 미국 전자 첩보기EC-121을 격추시켰으며 1976년에는 판문점에서 두 미국인 장교를 도끼로 쳐죽였다. 이 세 차례의 도전에 대하여 미국은 한반도 상공과 주변해역에 해·공군력을 집결시켜 위력을 과시하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그 때마다 거의 공황상태에 빠져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전쟁준비에 들어갔었다. 특히 도끼사건 때는 미군이 개전을 각오하고 미루나무를 자르는 상징적 보복을 단행하였다. 이 작전 때 휴전선 상공에는 고공으로부터 저공까지 SR-71첩보기, B-52전략폭격기, AWACS공중통제기, F-111전폭기, F-4전폭기, 무장헬기 등이 겹겹으로 비행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는 형세를 연출하였다.

기가 질린 북한은 전투기를 띄우지 않고 잠자코 죽은 시늉을 했으며 金日成은 사과의 뜻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결의를 보일 때 과연 북한이 압도적인 미국의 무장력과 대결할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예방폭격 검토의 시점

미국과 한국이 예방폭격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몰릴 때는 언제일까.
첫째 단계는 올해 말에 20만kw급 원자로가 완공돼 92∼93년에 임계에 달할 때일 것이다. 1년에 소형 핵 폭탄 10개 분의 플루토늄을 생성시킬 수 있는 대형 군사용 원자로의 본격적인 가동은 핵 폭탄 원료물질의 축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된다. 재처리공장에 의하여 이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이 뽑혀져야 실제로 원폭을 제작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의 원료가 국제적 핵 사찰의 감시도 받지 않은 채 쌓여만 간다는 것을 잠자코 두고볼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단계는 지금 건설중인 것으로 보이는 재처리공장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가동에 들어갔을 때다. 이것은 핵무기생산공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므로 한·미 양국은 초읽기에 몰리게 된다.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의 가동은 막대한 열을 방출한다. 미국의 첩보위성이 적외선촬영을 하면 온도차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동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단계는 핵 폭탄용 핵분열기폭 장치가 완성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이다. 문제는 가동중인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폭격하면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은 이번 이라크 공습의 최우선 순위를 핵 개발 시설에 두었었다. 파괴된 시설 중에는 바그다드 교외에 있는 두 개의 연구용 원자로가 있었다. 이 원자로는 지난해 11월 국제 원자력기구의 현장사찰에 의해 군수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도 다국적 군은 가동중인 원자로를 폭격하는 역사상 최초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 연구용 원자로가 각각5천, 5백kw로서 작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긴 하다. 영국의 서섹스 대학교 물리학 교수 노먼 돔베이 교수는 『가동중인 원자로의 폭격은 국제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이라크의 원유유출 등 환경테러에 대해서는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였지만 미국 측에 의한 원자로 폭격문제는 묻혀버리고 말았다. 원자력연구소 연수원장 이창건(李昌健)박사는 『미국이 원자로 노심을 피하고 그 부속 설비를 폭격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에 대한 폭격은 국제법상 이라크에 대한 것보다는 쟁점이 약할 것이다. 북한은 이라크와는 달리 핵 사찰을 거부해 온 데다가 원자로나 재처리시설의 목적이 핵 폭탄 제조용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예컨대 상업용 원전이 없는 곳에서의 중수형 연구용 원자로는 군사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식의 1기 1회폭격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예방폭격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 81년6월7일에 있었던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방폭격이 교과서처럼 이용될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은 일요일 오후4시를 이륙시점으로 선택하였다.
·24대의 F-15 및 F-16을 공격편대로 삼았다.
·보잉707기를 공중 급유기로 삼아 데리고 날았다. 공습을 감행한 뒤에는 조종사가 당황할 우려가 있으므로 목표지로 향하는 도중에 공중 재급유를 하였다. 재급유를 끝낸 보잉707기는 2대의 전투기가 엄호한 가운데 귀환의 길에 올랐다.
·이 편대는 밀집대형으로 비행하였다. 적의 레이다에 비치더라도 한 대의 비행기로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비행 중 적의 전파탐지를 피하기 위해 통신을 중단, 침묵비행을 계속했다.

·이스라엘은 사전첩보수집에 의해 건설중인 원자로의 위치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 편대는 모형 표적에 대한 폭격 연습을 여러 번 했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오시라크원자로 건설현장에 있던 프랑스 기술자를 포섭하여 비행기전파유도 장치가 든 가방을 원자로 건물 안에 두도록 하였다.

·F-15는 F-16을 엄호하는 역할을 했고 폭격은 F-16이 했다.
·F-16은 사이드와인드미사일과 2천 파운드 짜리 레이저 폭탄을 장비 하였다.
·초 저공으로 비행하여 적의 레이다를 속인 이스라엘 편대는 원자로에 도달하기 직전에 7백m상공으로 상승, 해를 등지고(오후6시30분)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혔다. 대공포 사수들은 햇빛 때문에 제대로 조준사격을 하지 못했다. 지대공 미사일은 발사되지도 않았다. F-16편대는 차례로 원자로를 겨냥, 레이저 폭탄을 투하하여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스라엘 편대는 한 전투기가 한 번씩(One Pass)만 목표물을 공격하는 식으로 하였다.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이스라엘 기지로 귀환하였다. 한국 공군의 한 전술전문가는 우리도 영변 핵 시설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비슷한 방식의 공격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밀집된 영변지역의 방공포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야간기습이 적당하다. 야간에는 비행기가 보이지 않으므로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 그와는 반대로 F-16은 랜튼 장비의 도움으로 초 저고도 비행과 정밀폭격을 할 수 있다.

·1개 비행대대(18대)규모의 F-16으로 충분하다.
·F-16은 LANTIRN(Low Altitude Navigation and Targeting InfraRed System for Night)이란 야간저고도 침투항법장치를 달아야 한다. 지형을 따라서 초 저고도로 자동비행 할 수 있게 하는 이 장비는 적외선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폭탄 시스템과 연계하여 단 한 번의 목표지점 통과로써 정확하게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적의 지상관제 레이다와 지대공 미사일유도 레이다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 교란기가 따라가야 한다.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소령급 조종사가 순발력이 가장 뛰어나다. 조종사들은 그 적성상 공중전을 잘 하는 쪽과 폭격을 잘 하는 쪽으로 나뉘어진다.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1기 당 1회 폭격이어야 한다. 1기 당 2회 폭격은 대공포화의 밥이 될 수 있다.
·2천 파운드 폭탄이면 두께 1.5m의 철근콘크리트 원자로 건물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용으로 가동하고 있는 3만kw급 연구용 원자로와 91년에 가동될 20만kw급 원자로는 상업용 원전처럼 몇 겹이나 되는 격납 용기로 보호되고 있지는 않아 폭격에는 약하다. 연구용 원자로는 건물 속에 바로 노심이 안치된 형태이므로 건물만 포격되면 노심도 파괴된다.

북한 방공망 뚫을 수 있다

북한은 8천문이 넘는 대공포를 갖고 있다. 14.5m에서 1백mm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공포의 밀집도는 세계에서도 최고라고 한다. 이 대공포들은 평양, 영변 핵 시설, 삼지연 혁명사적지, 비행장, 군수공장 주변에 밀집해 있다. 중 저고도를 담당하는 대공포 망은 고공을 카버하는 지대공 미사일 망, 그리고 요격기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방공 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라크의 원자로가 이스라엘에 의하여 폭격된 이후 영변 상공에 대한 초계 비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귀순한 북한조종사출신 이웅평(李雄平)대령은 『북한의 레이다 망은 저고도탐지에 약하고, 탐지했다고 하더라도 식별 및 공격명령을 신속히 하기에는 명령 체계가 너무나 관료적으로 돼 있어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기습폭격에는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다. 李대령은 또 『영변 원자력연구소 상공을 여러 번 비행하여 그 부근의 지형을 잘 안다』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요사이 기술로서는 충분히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기자가 만난 여러 국방 및 원자력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대강 이런 방향인 것 같다.

첫째, 미국·소련·일본을 통한 외교적 대북(對北)압력에 주력한다.

둘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예방폭격 등의 준비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재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규정하여 자동적으로 군사적 보복을 한다는 식의 작전개념이 내부적으로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사는 보복·응징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하면 우리는 어디를 친다는 식으로 된 작전계획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 개발과 우리의 자위적 선제공격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발상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핵 철수론도 대두

셋째, 한국은 절대로 핵무장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천명하여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다음 핵 폭탄은 만들지 않지만 그럴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춰 놓는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방안을 추구한다. 한국은 이미 방대한 원자력 기술기반 속에서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왔으나 재처리, 농축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핵 개발과 직결되는 이 두 기술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것의 도입에는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 조건이다. 지혜로운 원자력 외교가 가 있다면 북한 핵 개발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미국에 압력을 넣어 민간기술도입 및 개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언론에 의한 핵 문제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국정부의 대미·대북 입장이 강화된다.

다섯째, 일부 전략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핵 철수와 북한의 핵 개발 금지를 연계시키는 발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한다. 최영(崔榮)씨는 『부시 미 행정부가 육상배치 핵 병기 시스템에서 함정탑재 토마호크 미사일체제로 바꿀 공산이 크므로, 한국은 이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주한 미 지상군 보유 핵 병기(SNF=Short-range Nuclear Forces 사정거리 5백kw=이하의 전투 핵 병기)를 철거토록 외교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어도 미국은 한국을 계속해서 토마호크체제 안에 두려고 할 것이므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바탕에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여 들여 핵무기개발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다.

존 베시 전 미 합참의장, 김경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미관계위원회도 지난 2월초에 배포한 한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미국 핵을 철수하더라도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이 없으며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일 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남한의 미군 핵 철수와 북한의 핵 개발중단 이라는 타협점이 지금 형편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평화적 해결책으로 보인다. 극히 일부의 의견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소련을 가상적으로 삼아야 할 통일 후를 생각해서 굳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말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