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을 비싸게 팔까?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소련도 미국정도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게 된 것은 소련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1985년 12월25일 북한과 소련은 소련으로부터 가압수형 원자로 4기(1기당 44만kw)를 도입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소련은 기술지원의 조건으로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 북한은 이에 12월12일에 가입하였다.

이 조약에 가입하면 핵 안전협정을 수용하여 국제 원자력기구로부터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데 북한은 이 협정을 거부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소련은 설계단계에 들어간 가압수형 원자로 건설계획에 대한 기술지원을 중단했다. 북한이 안전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데 대한 압력이라는 얘기와 함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형인 가압수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분간 수출을 중단한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9월6일 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한소 수교에 반발하는 내용의 메모랜덤을 수교했다고 한다. 여기에는「지금까지의 동맹관계상 소련에 의존하여 왔던 약간의 병기를 스스로 조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구절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지난해 11월16일 북한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서는 「미국이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보장(legal assurances)을 해야만 핵 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이 성명서는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조속한 협상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978년6월12일 미국의 사이러스 밴스 국무부장관은 「대통령선언」으로 이런 원칙을 천명하였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이나 그와 유사한 국제적 약속에 들어있는 비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핵 보유국과 연합하여 미국이나 그 우방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책은 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로 불려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런 약속을 재확인 달라는 주장이고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정부는 북한 등 공산국가에 의해 제기되어 온 비핵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s)구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것이 핵무기의 배치에 있어서 기동성과 신축성을 저해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미국정부는 또 「비핵지대가 그 지역 주변당사국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당사국들의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를 금지하는 것일 때, 또 영해 통과에 대한 기존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찬성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요컨대 비핵지대화가 미국의 세계적인 핵 전략에 방해가 된다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

일본-북한 수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나카히라 노보루 대사는 지난 1월 마이니치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한 일본도 배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패키지론」을 밝혔다. 김영남(金永南)북한외교부장은 지난 2월1일 일본-북한 제1차 수교 본 회담 취재 차 북한을 방문한 일본기자들과 공식회견한 자리에서도 『미국이 핵 위협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보장조치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다.

金은 또 『미국과 직접 이 문제를 타개하고 싶다』면서 『이것은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성질이 아니다』고 했다. 金은 『민족의 생존권, 국가의 안정, 자주적 권리를 유린당하면서까지 협정에 조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金永南의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북한은 핵 사찰 수용을 대미(對美)카드로 이용하고 싶어한다. 일본측에서는 북한이 핵 사찰수용이라는 결정적인 카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활용하고 일본과의 수교회담 때는 그 중간적 조치나 외교적 제스처를 쓸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되고 있다. 즉, 핵 사찰수용이란 하나의 카드로써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관계개선의 과정을 질질 끌면서 시간적인 압력을 넣으려 할 것이다. 북한은 올해부터 달러 등 경화로써 소련의 원유를 도입해야 하게 되었고 부족한 쌀을 수입하고 싶어도 외화가 바닥나 구걸외교와 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북한이 언제까지 결정적인 카드를 비장할 수 있을까.

한편 미국과 일본으로 봐서는 시간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북한이 핵 폭탄을 개발하기 전까지의 몇 년간에 결말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의 시간이 더 여유가 있는가가 승부를 가를지도 모른다. 지난 1월29일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국 대사 도널드 P 그레그씨는 『일본외무부관리들에게 북한 핵 문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가를 직접 상기시킨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원초적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북경에서 가진 북한과의 제한적인 대화에서도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었다』고 했다. 그레그 대사는 또 월간조선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지난 1월17일 리차드 솔로몬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뉴욕의 한국학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가장 권위 있는 미국정부의 입장천명이라고 생각하므로 소개하겠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나라는 무조건 안전협정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양이 이 협정서명을 미룸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는 핵 사찰을 받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 연구 계획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핵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비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보장을 계속 천명해 왔었습니다.

이런 보장은, 어떤 나라가 핵무장을 한 나라와 연합하여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가해 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적용될 것입니다. 이런 보장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NPT가입 비 핵 국가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핵 확산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관계자들은 요사이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에서 대응개발이나 예방폭격론을 유발하지나 않는지 신경?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쪽의 그런 동향은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F-16이 바다 건너와 폭격

지난해 8∼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한대표단은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이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 거기에는 이런 대목들이 있다. 「1990년8월27일. 이날 남한지배자들은 F-16, F-4, F-5, A-37전투기와 C-130, C-12 수송기들을 동원하여 북조선지역에 공수특공대를 침투시키는 훈련을 하였다. 1990년8월28일 미국은 핵무기를 실은 F-16전폭기들을 오키나와의 카데나 기지로부터 오산에 이동시켜 북조선의 가상적인 전략 목표를 60대 이상의 F-16으로 폭격하는 연습을 한국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미국은 또 태평양지역의 해외기지에서 발진한 F-16이 지상목표물을 폭격한 뒤 신속하게 복귀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1990년8월29일. 미국은 전자교란기 EA-6 수개 편대와 공중공격기 A-6을 오산기지에 배치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미국과 남한측의 북침 야망을 폭로하고 있다」

북한자료는 또 「연합사작전계획(OPLAN5027)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조선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북한 주장은 거의가 선전적인 과장이나 왜곡이다. 예컨대 연합사작전 계획에는 핵무기사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주한미군의 단독작전계획에는 있지만 한국군에게는 절대 비밀이다. 북한의 자료는 그러나 한·미 공군의 기습공격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미 공군 F-16이 해외기지에서 북한의 지상목표물을 공격하고 귀환한다」는 표현은 그런 훈련이 실제로 없었다면 북한이 그런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시나리오는 어딘가 이스라엘 F-16편대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했을 때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을 뿐 아니라 한·미군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연변 핵 시설 폭격시나리오와 너무나 흡사하다.

제4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한대표단이 배포한 자료 중에는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정보」란 제목의 문서도 있었다. 「미국하원의원 도널드 딤럼즈는 하원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남한에는 1천 개 이상의 핵무기와 54대의 핵 폭탄 운반용 비행기가 있다』고 말했다.(1975년6월3일 합동통신). 미국 국방부 정보센터의 라로크 소장은 『한국에는 1천 개가 넘는 전술용 핵무기가 있다』고 말했다(일본잡지 現代 1975년 10월호).

1980년대 초 미국은 주한미군에게 155mm 대포용 핵 폭탄 31개, 1백33개의 핵 폭탄, 63개의 8인치포용 핵 포탄, 21개의 핵 지뢰를 공급했다(워싱턴 포스트 1983년5월2일자). 전 주일 미국대사 라이샤워는 『일본 이와쿠니에 있는 핵무기는 한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마이니치 신문 1981년9월6일자)」 북한에서 본 주한미군의 핵은 남한에서 바라본 북한의 핵 개발 이상으로 무서울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주한미군의 핵을 철수나 비핵지대화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강경론의 대두

쌍방이 세계 유수의 군사력으로써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핵무장은 세력균형의 파괴를 가져오는 국가 생존권적 문제이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도 한반도와 비슷하다. 이스라엘은 아랍국가의 핵 개발을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하며 예방폭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고 있다. 한반도처럼 첨예하지는 않은 관계인데도 1974년 인도의 핵실험은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부채질하였다(파키스탄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는 있지 않으나 만들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거의 갖춰놓은 상태이다).

중공의 핵무장에 자극 받은 대만은 1970년대에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진행하다가 미국의 압력과 보장을 받고 유보하였다. 어느 국가가 어떤 문제를 생존권이 걸린 것으로 느낄 때 그 대응방식은 무섭다. 북한의 핵 개발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언젠가는 남한의 그런 대응을 부를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정부·언론·국민들이 미국정부가 느끼는 정도의 위기감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북한 핵 개발에 관한 정보가 거의 완전히 미국첩보위성의 사진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언론·국민들은 반신반의하기도 한다. 특히 金日成사망설 소동과 금강산댐의 과장홍보를 겪은 한국인들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도 선뜻 믿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한국의 언론은 그 동안 주로 외신을 인용, 북한 핵 개발문제를 다룸으로써 남의 나라 문제를 보도하는 듯하였다. 정부에도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차고앉는 사람이 없다. 한 전략전문가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같은 통합된 국방자문기관이 있어야 이런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안기부, 외무부, 대통령注?퓽?안보 보좌관실이 각기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주로 육군적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국군의 소장 층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너무 미국에만 맡겨두고 한국정부측에서는 독자적인 방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주한 미군당국에서도 이런 경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1·21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 아웅산 사건 때 한국군의 보복 작전을 억제하는데 애를 썼었다.

1983년 10월9일의 아웅산 사건은 외국을 방문한 국가원수의 생명을 노린 것으로서 선전포고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발이었다. 한 장교는 『만약 金日成에 대해서 그런 테러를 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면서 『우리 군은 너무 남북한 사이의 전면전에만 대비해오다가 보니까 국지적 보복, 예방폭격 등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직된 조직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예방폭격은 미국 주도로만 가능

아웅산 사건 이후 우리 군은 일종의 보복조치로서 특수 부대원을 북한지역에 침투시켜 파괴임무를 수행하기로 했으나 최종단계에서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이 결심을 번복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만류도 있었다. 한 공군장교는 『그런 보복은 공군력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했다. 공군력은 정치적·전략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면이 강하다. 한국공군도 장거리 폭격·전자통제능력 등 전략수행능력을 갖추어야 북한 핵 개발이나 국지적 도발에 임해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각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무기체제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은 그 동안 한국이 장거리 전폭기나 미사일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전략 능력을 가지려는 몸부림을 견제하고 전술공군으로 남아 있도록 유도하여 온 느낌이 있다. 예방폭격을 한다면 주체는 어디가 될 것인가. 우선 배제돼야 할 가능성은 한국군의 단독 작전이다.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수단을 갖지 못한 한국군은 미군의 양해나 협조 없이는 제대로 공격계획을 짤 수가 없다. 공격 후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對南)보복을 한국이 혼자서 막아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한·미군의 합동작전이나 미군의 단독작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한·미군의 합동작전이라고 해도 정보수집, 전자교란 및 공중통제, 무기체제의 지원 등 핵심적인 업무는 미군의 소관이 될 것이므로 예방폭격의 주역은 어차피 미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군의 단독적인 예방폭격일 때가 부작용을 최소로 만들 것이다. 한국이 중립적 태도를 견지한다면 북한은 미군한테 뺨 맞고 한국한테 화풀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미군은 예방폭격 편대를 주한 미 공군에서 차출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의 기지에서 발진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긴 리치로 북한 방공망의 의표를 찌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이 폭격의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