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간단하지가 못하다. 북한의 대남 보복으로 인한 전쟁발생 위험이 배제될 수 없으며 대남 보복의 소지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 오염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정치적 희생은 그보다 더 심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가꾸어온 평화공존 및 통일의 꿈은 저만치 후퇴할 것이다. 북한의 사찰수용을 원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나서는 일은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IAEA라는 것이 어차피 강국들의 핵 독점을 보호하는 불평등 장치이다. 동서구조 소멸 이후 핵의 남북화가 심화되면서 IAEA가 이라크에 의해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고 강력한 핵금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지나치게 나서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물론 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세계적인 큰 조류에 의해 어차피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한 대화재개나 상호사찰 협상 등 한반도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이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강대국들이 원하는 바를 나서서 해주는 방식을 탈피하고, 우리가 안 해도 되면서 그네들이 할 일이라면 오히려 「무임승차」하는 현명함도 발휘할 때가 되었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함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는 「동족간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현재의 안보와 미래의 통일을 동시에 관조해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다.
어쨌든 북한과 국제사회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분쟁에 있어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분명히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세 번째 문제는 「핵에너지 안보」이다.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 포기」를 천명함으로써 한국 원자력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축은 핵연료의 일차적인 활용주기라 할 수 있는 선행 핵연료 주기의 핵심 부분으로서 에너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한국의 상용 원자로 9기 중 8기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경수로이며 농축시설이 없는 한 외국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야 한다.
월성 1호기만이 농축 없이 우라늄을 땔 수 있는 원자로로서 캐나다산 중수로이다. 통상 상용 원자로 10기 정도를 보유하면 농축의 경제성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전이 전력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농축은 단순한 경제성 차원을 떠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재처리의 효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라늄 자원이 3차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농축시설을 악용하여 고농축 우라늄을 얻으면 이것이 핵 폭탄의 원료가 되며, 재처리에서 얻어지는 플루토늄으로 핵 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스스로 「군사용」으로만 정의하여 포기한 행위는 가히 자학적이라 할 만 하며 IAEA가 정하는 대로 사찰을 받으면서 이들 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법 적인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
핵 문제도 국익범위 내에서
네 번째 고민은 6공 동안 대 북한 협상에 있어서 『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한 교류문제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소위 「연계방침」이 정부의 정책이었다는 사실이다.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일부 학자들이 「선 핵 해결 후 경협」이라는 찬성론과 「선 경협 후 핵 해결」이라는 반대론으로 대별하고 후자의 위험성을 질타해온 것도 사실이다.
연계정책 찬성론자들은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핵 개발을 고집하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가 경제협력을 제공하겠느냐』라는 얼핏 들어서 설득력이 강한 주장을 앞세우면서 반대론자들을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경향마저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주장은 자칫 손쉬운 어용논리가 되기 쉬울 뿐 아니라, 정교성이 부족한 논리가 되기 쉽다.
우선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단순 구분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할 소지가 많다. 그 동안 필자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이 연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정확히는 「획일적 연계」에 반대하고 신축적 운용을 주장해왔으며, 이는 연계정책이 가진 양면?때문이었다. 결국은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상호의존적 구조를 정착시켜 핵의 군사적 효용성이 소멸될 때를 궁극적 핵 해결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류를 가로막는 획일적 연계는 상호사찰이라는 당면 핵 해결에 도움이 되면서도 궁극적 핵 해결은 오히려 지연시키는 면도 있다는 점을 일단 인식해 둘 필요는 있다.
우리가 경제협력 거부로 대 북한 압박을 가하는 또 다른 목적은 북한의 「굴복」을 끌어내는 데 있다. 말하자면 외부로부터의 변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로부터의 변화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빈번한 교류는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남쪽과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게 하고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획일적 연계정책은 적어도 한쪽편의 요인들을 외면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동독의 붕괴도 서독방송을 청취한 시민에 의해 내부로부터 시발되었다. 요컨대, 연계정책은 북한을 몰아붙여 항복을 받아낸다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이로써 개발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진적 통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리함을 가져다준다. 양쪽 가능성 모두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어딘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사실상 핵 국으로 부상한 일본
아울러, 우리가 「경협 불가」를 외치는 동안 일본 등 제3국이 북한 진출의 교두보를 선점 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교류를 연계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확실한 대 북한 지렛대가 되는 것을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공존을 결정적으로 앞당기거나 막대한 국익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나 제3국에게 교두보를 빼앗길 우려가 있는 것은 국익 우선 차원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대상의 선정은 신축적으로 하되 선정된 것은 확고히 「연계」한다는 원칙이 중요할 것 같다.
결국 연계든 비 연계든 국익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와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 문제는 꼭 해결瞞?하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교한 국익 계산과 방법선택일 것이다. 획일적인 연계나 획일적인 비 연계보다는 시기와 사안에 따라 「우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국익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필요한 만큼 핵 문제와 여타문제를 분리해서 따로 따로 대응하자는 주장을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주장으로 매도하는 일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자주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북한에게 「따라 벗을 것」만을 요구하는 것을 대북 핵 정책으로 일컫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를 선언한 이상 신축성 있는 대북 정책을 취할 기회는 이미 상실되었는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의 딜레마는 일본의 핵 잠재력에서 기인한다. 일본은 현재 가동 중인 42기의 원전 이외에도 연구로 15기, 고속 증식로 2기, 임계 실험장치 9기, 재처리 시설 5개소, 농축시설 5개소(레이저 시설 2개소 규모 연구단지 10개소 등 엄청난 규모와 최 선진 수준의 핵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와 질 면에서 남북한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기존의 농축 능력을 서기2000년까지 연 3천t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본이 자랑하는 레이저 농축법은 몇 단계의 처리로 우라늄을 핵탄급인 90% 이상으로 고 농축할 수 있다. 1975년에 가동된 2백10t 규모의 도카이 공장에 이어 1995년 완공 예정으로 아오모리에 연 8백t 규모의 대규모 재처리 공장을 건설중이다. 현재 일본은 고속증식로 운영 등을 이유로 대량의 플루토늄 비축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고속 증식로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회수하는 재처리 시설(연간 처리능력 6t)을 1993년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세계 최초로 풀루토늄 연료주기 완성을 넘보는 나라가 되었다.
「통일 한국」의 핵 논리
일본이 사찰 하에 핵 시설이나 핵 물질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일본의 선진 핵 기술이 일본이 보유한 기존의 운반수단,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재료, 전기, 전자산업, 항공산업, 우주사업 등과 결합되면 순식간에 핵군을 창설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결국 일본은 평화적 원자라는 부산물을 얻은 것이며, 이것을 「의도적」인 것으로 봐야 할 이유가 많다. 1967년 비 핵 3원칙을 발표한 대가로 농축과 재처리의 보유를 얻어내는 등 눈부신 대미 핵 외교를 벌인 일본에 비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딜레마에 이어, 준 핵국 일본의 잠재 핵 군사력도 우려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한미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가면서 안보의존-외교의존-경제의존의 악순환을 끊고 자존심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소멸되지 않는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 북한 핵 정책은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독자적 대응능력의 보유보다 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기조로 하고 있다. 한미간에 존재하는 핵의「남북관계」 때문에라도 결코 우리의 「옷 입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어차피 「먼저 벗고」 북한에게 따라 벗을 것을 요구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방의 뜻을 존중한 이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만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남북한간 전략적 불균형이 초래되었음은 물론, 추후 북한의 핵 위협이 가해질 때 의존할 대상은 모름지기 미국과 국제사회뿐이다.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와 더불어 전술 핵 재 반입 문제가 논의되면서 국제사화가 대북한 경고를 발하는 식의 대안밖에는 없다는 말이다. 이렇듯 안보의존이 불가피할수록 우리의 핵 외교는 비 핵국이면서 비 핵국의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핵 국인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체불명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고, 안보와 외교에서 대미의존이 심할수록 미국이 가해오는 통상 압력이나 방위비 분담요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핵 정책에서 우방의 뜻을 존중해 줄수록 자주국방은 후퇴하고 외교와 경제에서도 의존이 심화되는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악순환이 우리가 짊어진 짐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악순환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고, 북한이 핵 무장한다고 따라서 핵 무장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순리」상 이런 류의 악순환이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점진적이나마 악순환의 고리는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 시대에 한국을 떠맡은 새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할 뿐이다.
95년에 대비해야
우리는 북한의 화학무기를 그대로 둔 채 금년 1월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서명했다. 북한이 사정거리 1천㎾「로동1호」 미사일을 개발한 마당에 우리는 미국이 주는 단거리 미사일에 주저앉아야 했다.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MTCR, 민감 핵 기술의 확산을 규제하는 런던 그룹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압력은 가히 입체적이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선별적이나마 거절하는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한 우리의 대 북한 핵 정책은 선택의 폭을 가지기 어렵다.
불가항력에 의해서든 실책에 의해서든 지금까지의 우리 핵 정책은 두 개의 지상과제 모두에 미흡했다. 즉, 적국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불식하는 데에도 미흡했고, 북한이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미래의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감안하면서 통일 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명제에도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남북한 기본 합의서가 발효된 지 1년이 되었건만 남북대화는 결빙되었고, 상호사찰 협상이 좌초된 가운데 두 개의 미 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로 IAEA와 북한간의 말싸움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때가 때인 만큼 새 지도자들에게 1993년을 진정한 「민주적 핵 정책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싶다. 필자가 보기에는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자주적 핵 정책의 기본 과목들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우선 순위나 완급을 조정하는 일은 물론 정책 결정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농축 및 재처리 포기를 번복하고 조속히 이들 시설의 보유를 추구하는 일,
일본에게는 농축과 재처리는 물론 대량의 플루토늄 비축까지 허용하면서 우리에게만 「기본」조차 만류하는 미국의 차별정책을 적극 문제삼는 일,
우리의 정보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주항공산업을 키우는 일,
「같이 벗는」 대 북한 핵 정책은 핵무기에 한하고 합법의 범위 내에서는 「같이 입는」핵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일(바꾸어 말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 간 능력의 불균형을 허용하지 않는 일),
그러면서도 통일 후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
근본적으로 세계 핵의 「남북」구조에서 비롯되는 IAEA와 북한간의 사찰분쟁에 지나치게 끼어들지 않는 일, 선별적으로 핵 문제와 교류문제를 분리하면서 남북한 대화를 모색하는 일,
현재의 일방적 한미 핵 관계를 좀더 동반자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일,
제3세계 핵 외교에 동참하여 외교 위상을 찾아나가는 일,
1995년 핵무기 비 확산조약의 만료 및 연장협상에 대비한 외교자세를 가다듬는 일,
건전한 국내여론을 형성시켜 이를 외교에 이용하는 일,
맹목적 친미주의를 배제하고 「민주적 친미주의」를 정립하는 일,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열심히 수렴하는 일 등의 기본과목에 속할 것이다.
대통령은 핵 전문가가 돼야
무엇보다도 고위 결정자들 스스로가 핵 문제 전문가가 되는 일은 기본 과목 중에서도 기본 과목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인도의 네루, 프랑스의 드골, 그리고 일본의 나카소네가 그랬듯이 말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핵 정책이 필요 없다고 믿는 분들에 의해 이 나라 핵 정책이 결정된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순리」로 정해 놓은 핵무기 금지는 확실히 지키되,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국력증대에 도움이 되는 한 금지사항 이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농축이나 재처리를 언급할수록 강대국의 경계심을 유발해서 결국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약소국 논리」만은 확실하게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논리를 믿고 있는 한 그네들의 불필요한 요구마저 뿌리치지 못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