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安企部), 한때 <북한이 핵(核)개발 포기했다>고 오판 .
『한국의 핵 재처리시설 포기 선언은 북한을 묶기 위한 선수(先手)였다고』…
<1993년 4월 월간조선>
재처리시설 포기선언의 반대 급부
노태우(盧泰愚)정부에서 대(對)북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던 한 전직 요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는 그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요인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지원이 끊긴 마당에 범세계적인 경제봉쇄까지 당한다면 무역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석유도입이 어려워져 하루가 다르게 경제사정이 악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군사력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요인은 『한국이 구 소련과 수교할 때 경제원조를 하는 대가로 구 소련의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과 무역특혜를 중단하도록 전제조건을 붙였고 이것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했다.
이 요인은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핵 정보 판단 없이 미국의 정보판단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면서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체재는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1년 11월, 한국이 핵 재처리시설을 앞으로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설득이 있긴 했지만 북한을 묶어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즉 국제법상으로는 어느 나라의 핵재처리시설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한국이 먼저 포기선언을 한 바탕에서 북한을 남북한 비핵 공동선언으로 끌어들여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함으로써 북한에게 재처리 시설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뒤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우리도 기왕의 재처리시설 포기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핵 재처리시설을 가지려면 국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①국제적인 제재에 버틸만한 경제력 ②朴正熙시대의 핵 개발 시도로 빚어진 의혹의 해소 ③독자적인 기술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3대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처리포기선언을 하게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직요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주변 강대국의 경계심 때문에 통일에도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예를 보듯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통일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해야지 주변국에 맡겨서도 안되고 그래서 6공 정부가 2+4식의 해결방식에 반대했던 것이다』고 대답했다.
미국정보에 의존, 한때 낙관적
이 전직요인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은 뒤부터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 다소 과소 평가하는 태도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영변의 5메가와트(전기출력 기준)짜리 원자로에서 북한이 얼마나 많은 양의 사용 후 핵연료(여기에 플루토늄이 많이 포함돼 있다)를 빼돌려 놓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양에 대한 평가가 정보기관마다 다르다. 러시아 정부에선 북한의 핵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해 가을 기자는 정부 내의 최고급 정보관계자로부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인 것은 핵 개발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무렵 노태우 대통령과 주한미국대사 도널드 그레그씨도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우려했던 것보다 덜 위협적으로 본다』는 취지의 공언을 했었다.
이 무렵 우리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의지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었음은 거의 확실하다. 그 최고급 정보관계자는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북한 핵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을 때 안기부의 담당자가 자신 있느냐고 물었는데 미국측에서는 (그들의 낙관적 평가에 대하여)확실하다는 대답을 한바 있다』고 설명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정보기관도 한때 오판을 했다가 IAEA의 추가적인 사찰에 의해 북한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로부터 플루토늄이 함유된 사용 후 핵연료를 많이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자 갑자기 자체평가를 수정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어쨌든 독자적 정보능력이 취약한 탓으로 우리 정부는 대북 핵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대북 핵 정책의 혼선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완상(韓完相) 통일원장관이 민족의식을 핵 문제 해결보다도 우선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에 미국. 일본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핵 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나 가볍게 처신해 온 한국정부는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좌절시키면서도 민족간의 충돌은 예방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받게 되었다.
앞의 전직 요인은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완전 고립을 각오한 채 핵 개발을 향해 질주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그들에게 숨통을 터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한국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