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을 지켜주는 것은 이념적 단합

金浦로의 기습작전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닌 측면과 배후로의 대 우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후방, 특히 서울의 민간인들이 집중포화의 표적이 되며 이럴 때는 민간부문의 전의(戰意)가 승패를 가르게 되고, 그 戰意는 그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휘부와 한국 사회의 주류 층이 평소부터 단결해 있을 때만 자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정면전선은 거북이의 등처럼 단단하다. 여기가 크게 와해될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거북등 밑에 있는 부드러운 살, 즉 후방지역,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다. 적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장거리포 사격, AN-2기에 의한 특공대 투입, 그리고 각종 내부파괴활동을 벌이고 金浦에 대병력을 상륙시켜 수도권의 한강 이남지역을 석권할 때 한국의 지도층과 시민, 그리고 군인이 똘똘 뭉쳐 레닌그라드의 9백일과 같은 농성(籠城)을 할 각오가 돼 있는가, 아니면 프랑스처럼 싸우지도 않고 파리를 내줄 것인가?

우리 일선의 군인들은 배후가 뚫려 서울이 포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정면의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독한 투지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1951년 5월 중공군의 춘계공세 때 동부전선의 한국군 3군단이 그랬던 것처럼, 소수의 중공군 병력이 퇴로를 차단하자 군단 전체가 무너져버린 치욕적인 전례를 되풀이할 것인가.

전 총무처장관 박찬경(朴贊競)씨(육사7기·중장출신)의 6·25사변 때의 고지쟁탈전 이야기가 생각난다. 『고지를 앞두고 소대장·분대장이 최후의 돌격을 명령할 때 대원 중 몇 명이 일어나서 함께 뛰느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 납니다. 그것은 그 부대의 평소 분위기와 관계돼요. 상하간에 정이 쌓여 끈적끈적한 동지애가 형볕?있는 부대에선 일어서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 못한 부대에선 엎드려 있는 사람이 많아 소·분대장만 희생되곤 했어요』 이런 공식을 한국 사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과 사회 주류 층이 평소부터 이념적으로 단합돼 있어야지 이간돼 있으면 국가적 위기 때는 와해될 위험이 있다는 교훈이 아닐까.

프랑스는 왜 무너졌나

2차 대전 때 영국수상 처칠의 회고에 따르면 독일군의 主力이 아르덴느 기습에 성공, 프랑스 전선의 중앙부를 돌파한 1940년 5월15일 아침 레이노 프랑스 수상이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는 격파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졌습니다』 처칠은 개전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렇게 빨리 지다니요?』라고 반문할 뿐이었다. 이 에피소드는 프랑스의 패배는 국가지도부의 전의(戰意)상실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파리가 독일군에 의해 점령된 그날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은 비통보다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앙드레 지드 같은 지성인도 항복을 환영하였다. 국민들의 총체적 戰意상실로 해서 프랑스군은 해군이 살아 있고 아프리카 북부의 식민지가 남아 있어 대독(對獨)항전이 가능한데도 항복을 결정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프랑스의 역사학자 마크 블로흐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처형된 사람이다. 그는 레지스탕스에 투신(投身)하기 전에 지식인의 유서라고도 할 수 있는 원고를 남겼다. 2차대전이 끝난 뒤 「기묘한 패배」란 제목으로 간행된 이 책은 프랑스가 어이없게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자신이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하게 된 이유를 적고 있다. 프랑스 제 3공화국의 패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 레지스탕스였다.

블로흐는 프랑스의 軍 지도자들이 1차대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몰랐고 관료주의·형식주의로 일관하였으며 사관학교의 전술교육은 전쟁유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민전선 내각의 노동자 계급 출신 지도자들이 모든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란 망상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군사력 강화보다는 임금인상에 치중했으며 나치즘의 대두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라!」는 국제주의를 애국주의로 연결시키지 않고 위선적 평화주의와 묶어버림으로써 전쟁 일반을 부정해 버리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고 썼다. 「프랑스는 사상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전쟁 반대를 외치던 공산당은 스페인에서 내란이 터지자 대포를 보내라고 하는가 하면 중산층은 생활의 지침을 세우고 인간성을 배양하는 교양이 없었다.

군주(君主)정치는 군주주의자인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민주정치도 민주정치를 경멸하도록 교육받고 민주주의의 지배를 파괴하기로 맹세한 계급 출신의 고급관료에 의하여(태만히) 봉사된다면 절망적으로 약체화되고 만다」 「교사인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세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의 오진 하나 희망은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우리가 흘려야 할 피가 충분했으면 하는 점이다. 비록 그것이 내 친지들의 피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의 피는 말 할 것도 없다. 그것은 너무나 미세한 양이니까)」

우리 체제의 전복을 맹세한 사람에게 안방을 내주진 않았나?

프랑스를 지배했던 전쟁 기피 분위기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1차세계대전 때 1백50만 명의 전사자를 남긴 것이 프랑스였다. 1936년 히틀러는 베르사이유 조약을 무시하고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라인란트(Rhineland)에 군대를 보내 주둔시켰다. 이것은 전쟁 사유가 될 만한 도발이었다. 프랑스는 이때 지도층과 국민 모두 전의(戰意)가 없었다. 히틀러의 도전을 묵인해 버렸고 그 뒤 히틀러의 야욕은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병합으로 이어져 2차세계대전으로 폭발한다.

전후(戰後)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프랑스가 라인란트 진주에 대응하여 반격전을 펼쳤더라면 독일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히틀러를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당시의 독일은 아직 재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프랑스에 비교하여 크게 열세였고 이 때문에 독일 군부는 히틀러의 도발에 반대했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프랑스와 비슷한 점이 없는가.
▲6·25의 참화에 대한 기억과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생활수준이 對北유화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와 미국, 그리고 역대정권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야당은 왜 金日成에겐 너그러운가.
▲우리의 국가 지도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경멸하도록 교육받고 그 파괴를 맹세한 사람들이 고급관료로 등용돼」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보타지에 전념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각오해야 할 전쟁은 전후방과 軍民이 구분 안 되는 양상일 텐데 국가지도자는 그에 대한 준비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통일이 두려워진 세력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급변의 전야이다. 현상타파, 즉 급변 직전에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金日成집단은 개방이 곧 체제붕괴라는 공포 속에서 그 탈출구로서의 전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 속에 있다. 金日成이 위험한 것은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金日成집단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강경론과 유화론이 모두 동원돼야 하겠지만 그 바탕은 어디까지나 국론(國論)의 단합과 강력한 무장력이다.

유화론은 원칙 없는 對北저자세가 아니라 무장된 온건론(militant moderation)이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 사회의 강경론이란 것도 강력한 방어론에 불과하다. 우리가 北에 대하여 철벽같이 덤덤한 자세를 취하고 틈새를 보이지 않을 때만 金日成은 전쟁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 좌익적 성향, 좌익 출신의 국가지도부 진출,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對北오판과 저자세, 주류계층의 불만 등은 金日成. 金正日체제 붕괴 뒤에 대체정권(아마도 군부＋테크노크라트 연합정권)이 들어서서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거의 합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金日成체제의 붕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金大中씨가 주장하는, 金日成 생존시의 金日成을 상대로 한 통일담판의 의미도 약하다.

종말이 임박한 악마적 지도자와 민족의 장래를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통일의 가치 체계를 애매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와의 어떤 약속도 지켜질 수가 없을 것이다. 늦어도 금세기 안에는 金日成부자가 북한 민중에 의하여 단죄될 것이니까. 동구권 붕괴 전의 통일지상주의자들은 지금 反통일세력으로 변했다. 그들이 추구한 통일은 북에 먹히는 통일이었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은 아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친북(親北)성향의 위선적 지식인들도 反통일세력 내지는 통일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 통일 뒤에 백일하에 드러날 그들의 정체가 두려운 것일까. 많이 가진 계층의 이기심도 反통일적 요소로 되고 있다. 통일 뒤의 고통분담이 싫기 때문이다.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일거에 정리하고, 남한 내의 좌익세력과 북한의 金日成집단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우리체제의 이념적 가치관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대한 카드가 바로 북한 인권문제인 것이다.

남한 내의 운동권에서 진정한 민주세력과 친북(親北)세력을 구별하기는 쉽다. 金日成에 대해 엄정하게 비판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가의 여부가 가장 확실한 판별 잣대이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통일 예행 연습이다. 불쌍하고 피곤한 탈북자(脫北者)들을 받아들여 직업교육을 시키고 잘 먹여서 현대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의 심리와 그 체제를 알게 될 것이고 통일 후의 정책자료도 미리 수집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에서 잘 사는 4천만 국민이 자기 희생의 마음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북한 인권(人權)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지난 9월12일 月刊朝鮮은 안기부의 金洛中 간첩사건 발표

▲金泳三대통령은 먼저 탈북자(脫北者)들을 전부 받아들일 것이며 제3국에 있는 그들의 인권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란 원칙을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발표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우리의 관료와 국민들이 생각할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국론(國論)분열의 소지를 막고 國論을 통일지향으로 모을 수 있다. 모든 남북회담에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북측이 거부해도 우리는 발언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 교육도 된다.

▲민간부문에서 나서고 UN, 엠네스티 등 국제기구의 개입도 요청해 볼만하다. 탈북자(脫北者)들에 대해서는 벌써 언론, 기업인, 종교인들이 정부보다 먼저 도움의 손을 뻗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선 脫北人을 받아주지 않고서 그런 불만자들이 북한에 남아 있도록 해야 갈등이 증폭돼 金日成체제가 빨리 무너질 것이라는 차가운 계산을 하고 있다. 인도적 원칙이 결여된 이런 기능적 접근법으론 통일시기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제를 설득할 도덕적 권위가 생길 리 없다.

▲친북(親北) 지식인들은 脫北者들을 계기로 삼아 金日成의 존재를 직시하고 위선의 껍질에서 깨어나 金日成체제를 고발하는 각성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자신은 자본주의적으로 살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편드는 행동은 정신분열증적 행위다. 남한 내 親北 지식인들은 통일 뒤 북한 민중의 손에 의하여 정리될 것임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민주화(그것은 남한의 인권문제였다)와 버금가는 우리 시대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족이라면 북한의 위협도 극복할 수 있고 통일에 따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전(門前) 슛!

지난 9월12일 月刊朝鮮은 안기부의 金洛中 간첩사건 발표

드디어 우리는 상대 팀의 골 문전까지 당도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 50년, 공을 패스로 이어준 이승만(李承晩) 장면(張勉) 박정희(朴正熙) 최규하(崔圭夏)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선수 모두가 수고했다. 이제 마지막 패스는 金泳三선수에게 넘어갔다. 골키퍼와의 사이엔 늙어 힘 빠진 金日成선수가 있을 뿐이다. 「슛」하면 「골인」은 확실한가? 그것은 金泳三 선수의 자신감과 기량에 달렸다. 정권을 쟁취하는 길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백전노장 金日成과 벌이는 큰 승부는 같을 수 없다.

국력을 총동원하고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지도력, 오늘의 인기보다 후세 역사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고독한 자세, 오늘의 對北 우위를 있게 한 지난 시절의 「그 사람들」에 대한 겸허한 감사와 金日成 집단에 대한 증오와 분노,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의 정… 이런 것들이 거대한 정의감으로 모여질 때 통일은 오히려 신나는 일이 될 것이다.

「門前슛 미스」라는 민족사적인 대죄(大罪)를 면하려면 金泳三대통령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세대가 사력(死力)을 다해 만들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증오하도록 교육받았거나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기로 맹세한 사람들, 金日成보다도 李承晩·朴正熙를 더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통령 주변에서 멀리 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자세. 대통령 혼자만 똑바로 서면 나라는 지켜질 만큼 그 자리는 엄청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