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左翼)문화의 사회확산

50년 계속된 남북(南北)대치상황이 이제 결정적인 승부 처로 치닫고 있는 요즈음 왜 찬란한 현대사(現代史)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金日成에겐 비굴하게까지 보일 정도의 저자세를 취하고 우리의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섭섭한 감정을 갖게 하는 분위기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있는가? 金泳三정부 출범 뒤 발생한 현대사 부정적, 대북(對北) 저자세적, 對軍 비방적, 對美 견제적인 사회 분위기의 영향은 金대통령과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獵?

대통령과 한국 사회의 주류(主流), 군대와 민간,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이 생기?있으며 그 틈새로 북한의 對南공작이 쉽게 먹혀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金泳三정부의 지휘부에서 비롯된 對北 인식의 일대 균열과 혼란은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와 맞물릴 때 국기(國基)의 문제, 즉 남한의 국가적 정체성(正體性)과 한국 사회의 이념체계에 시비가 일어나는 사태로 발전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980년대 反정부 민주화 투쟁의 그늘에서 기생하다가 양지로 나와 버린 좌익적(사회주의적) 운동세력은 1990년에 들어와선 자연 연령적인 흐름에 따라 한국 사회의 중심부로 진입하여 자연스럽게 좌익적 성향을 확산시키고 있다. 80년대에 학원에서 요란하게 제기되었던 좌익적 이념은 이제 직업인으로 변한 운동권 출신들에 의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퍼져가고 있다. 이 흐름의 꼬리는 거의 학원을 빠져 나왔지만 그 머리는 이미 우리 사회로 깊숙이 박혀 있다. 언론계, 교육계, 문화 예술계,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로 들어간 이런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좌익이념을 확대재생산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이런 구조적 상황을 이해하여야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嶽?만화경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金日成이 李承晩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보수의 중요한 보루라고 알려져 왔던 KBS 제1채널의 다큐멘터리 극장, 그 한 프로는 분단의 책임을 金日成이 아닌 李承晩에게만 돌리는 역사관에 기초한 현대사 드라마를 방영했다.
▲야당은 크게 향상된 남한의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시비하면서도 지옥과 같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통일원장관이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겠다고 하자 남북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난했다.
▲신문의 경우 사설을 쓰는 기성세대 언론인의 단호한 대북관(對北觀)과 젊은 기자들의 유화적 對北觀이 상호모순·충돌하는 지면이 자주 발견된다.
▲새로운 재야(在野)로 세력화 한 좌익(左翼)이 金泳三정부의 사상적 불투명성?비판하고 기존 在野가 정부를 옹호한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용도폐기가 선언돼 嗤?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에게, 즉 이념적 수구세력에게 아직도 많은 언론은 「진보」란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다.
▲金泳三정부에 참여한 운동권 인사들의 후견인 역을 자임하고 있는 박향규(朴炯圭)목사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公言한다.
▲전향했다는 한 간첩출신 인사는 공개적으로 金日成노선(그것도 박헌영(朴憲永) 노선을 비판하면서)을 옹호하고 있다.

이념전선(戰線)의 南下

휴전선은 군사분계선일 뿐 아니라 이념의 분계선이다. 이 이념戰線이 군사분계선보다 북쪽에 있으면 북한으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흘러드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南下하면 우리 사회로 좌익적 사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분계선은 이미 한강을 건너 부산까지,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저기에 불연속선을 떨구어 놓고 있다. 그 이념戰線의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호(　)의 심장부요 조종실인 청와대 비서실이다.

<해방 이후 80년대까지 한국 사회 정치변화의 핵 중에는 종속적 자본축적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지향의 축소·고착현상을 위치 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이끌어 가는 추동력은 제국주의에의 예속성, 자본주의적 계급성, 분단구조의 온존과 계급정치의 은폐라는 한국 사회의 본질적 성격을 실현시켜 가려는 지배관계의 응축, 즉 국가권력의 성립과 강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신 식민지 파시즘 체제의 형성·강화라고 이해한다>

<종속적 자본축적의 결과로 배태되는 기본모순, 즉 노자(勞資)간 계급대립과 자주·예속의 민족모순은 민족민주운동과 국가권력의 대치를 현 상태로 하면서 어떤 방식, 어떤 영역에서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정치적 대립을 축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신 식민지 파시즘 체제, 역대(歷代)정권을 반동(反動) 부르조아 정권이라고 보는 사람이 청와대 근무

이 논문(1990년 및 89년에 작성)의 필자는 한국 사회의 주류(主流)가 세계적인 금자탑이라고 주장하는 지난 반세기의 현대사를, 신 식민지 파시즘 체제의 형성·강화 과정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이 신 식민지 파시즘 체제의 정권적 성격을 CA그룹의 논리로 설명한다. 즉 민중의 계급투쟁을 억압하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반동적 폭력」을 구사하는 「反動부르조아 정권」이란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 필자는 한국 사회를 계급 투쟁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북한」에 대항하는 권력을 「반동적」 폭력이라고 규정, 자신의 이념적 좌표가 反대한민국쪽에 위치하는 좌경 이론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 필자는 현재 金泳三대통령의 교육문화사회담당 수석비서관 김정남(金正男)씨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이 논문은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 좌경운동권 출신 인사가 金대통령주변에 있다는 항간(巷間)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 기자는 거의 무작위적으로 그의 논문을 구해 보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좌경운동권 출신은 자신의 사상적 전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없으므로 지금도 反대한민국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그가 남긴 수많은 논문에 나타나는 철저한 이념적 확신이 위선이 아닌 소신이라면 그가 우리 체제의 한복판에 참여했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는 힘이 들것이다. 행동뿐 아니라 사고(思考)에도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세기 역사가 과연 「신 식민지 파시즘 체제, 반동부르조아·반동폭력정권의 강화 과정」이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면 그는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가 모시고 있는 金正男수석은 지난 해 재산공개 때 5억7천8백26만3천원이라고 등록했다. 상속재산이 상당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그(52세)의 이력서는 1988∼90년 사이에만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평화신문 편집국장대리·논설위원 ―민주일보 논설위원)에 다니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반동적 폭력정권, 그것도 이름이 무시무시한 「신 식민지 파시즘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 30년간의 사회생활 중 2년 남짓밖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1백만 달러에 육박하는 재산을 모으거나 유지할 ?있었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정권은 적어도 파시즘 체제는 못되는 것이다. 오히려 金正男씨 식으로 살아도 그만한 재산이 유지될 수 있게 한 지난 반세기의 눈부신 경제발전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청와대 근무자는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와 朴正熙정권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의 생활까지 규제하는 히틀러 스탈린 金日成식이 전체주의이며, 개인의 생활엔 자유를 주고 권력구조의 독점적 유지를 꾀하는 朴正熙 이광요(李光耀) 같은 방식이 권위주의인 것이다.

누가 진짜 「내부의 적」인가

反대한민국, 反자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좌경적 요소가 청와대 內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주류계층인 反共세력과 중산층을 金대통령과 이간질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주류(主流)는 이념문제에 있어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세력이다. 이념문제로 동족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피비린내 나는 상잔의 참극을 벌인 그 결과로서, 그 유혈(流血)의 값비싼 대가(代價)로서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이념적 가치체계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이다. 이 합의는 6·25사변과 동구공산권의 종언을 통해서 세계사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런 합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좌익적 요소가 한국호의 조종실에까지 들어가 있다면 승객 입장에선 이 비행기의 항로가 예정대로, 즉 고지(告知)된 대로 날아갈 것인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바로 그런 상태이다. 물론 과장된 인식이 있다. 아무리 힘센 대통령도, 어떤 과격한 선언문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란 나라의 진로는 분명하게 설정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주류의 그 과장된 인식(Perception)이지 사실(좌익적 요소가 별로 큰 영향력이 없다는)이 아니다. 대통령이 좌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서도 흔쾌히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것이다. 金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하?세력을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일부 주류 층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내부의 적」인 좌경인사들이 대통령의 입을 빌어 개혁 일반이 아닌 金泳三식 개혁에 반대하는 건전한 사람들을 「내부의 적」으로 몰고 있다고 해석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고급 정보가 많은 곳이고 좌경운동권 출신 인사들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 내외로 뻗어 있는 이들의 인맥을 통해서 고급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그런 류의 우려는 이미 이동복(李東馥) 전 안기부장 특보의 퇴진을 몰고 온 「훈령사건」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 내 운동권 인사와 야당의원 사이의 인간관계를 타고 국가기밀이 유출되었다는 판단을 청와대에서도 내린 적이 있다. 金泳三정부 출범 후에 나타난 현상들-현대사 격하, 對北 저자세, 군사문화 비판, 국사교과서 개편작업, 對美견제-對中접근이 기존의 이념·안보·對北자세를 근본에서 흔들어 버리면서 北核문제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당면하여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對北 취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상의 兩大기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과 북한에 대한 저자세인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선 이것이 좌경세력의 영향 때문이라 인식하고 있다. 적전(敵前)분열과도 같은 이런 불신의 중요한 표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金泳三 정부내의 좌경운동권 출신 인사들인 것이다. 세계의 어떤 민주국가도 자신의 체제를 증오하고 파괴하도록 교육된 사람을 공무원으로 쓰지 않는다. 한반도처럼 사활(死活)을 건 이념대립이 지속되고 그 이념 때문에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린 전쟁을 겪고도 대통령부터가 이념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면 피를 또 얼마나 더 흘려야 할 것인가.

의지력의 싸움에서 南이 밀려

최근 일선을 돌고 온 月刊朝鮮 기자는 아주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육·해·공군·해병대의 장병들이 한결같이 북한 군사력을 우습게 보고 있었으며, 사기는 드높고 오히려 후방의 민심을 걱정하더라는 것이다. 기자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한 전사(戰史) 전문가는 경계하는 말을 했다.

『우리가 무기체계·경제력 등 하드웨어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지도자의 의지, 장병들의 투지, 국민들의 전의(戰意) 등 소프트웨어에선 오히려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지휘부의 의지력에선 북이 우위에 있다. 수많은 戰史가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념적으로 잘 무장되고 지휘된 저급한 장비의 군대가 고급장비로 무장한 군대를 무찔렀다는 점이다. 모택동(模澤東)군대, 월맹, 그리고 인민군이 같은 전통의 군대이다』

그는 특히 한국군의 방어개념이 적에게 선제기습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소극적인 전략이란 사실을 크게 우려했다. 예방적 선제기습 같은 대담한 작전의지가 거세된 상태에서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한국군 지휘부의 전쟁준비 자세가 자연스럽게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에다가 자주국방의 전통이 없는 한국 군대의 對美의존심과 金泳三정부의 對北 저자세가 남한의 총체적 전의(戰意)를 약화시키고 있다.

정치권의 전쟁공포증 및 對北유화론을 밑으로 확산돼 꼭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국민들이 총을 들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낳게 했다. 더구나 한반도의 전쟁은 10중 8, 9는 전후방이 엄청난 화력의 기습을 받는 식으로 일어나게 된다. 상하 모두의 戰意가 취약할 때 이런 선제기습을 극복하고 투지를 되살려낼 만한 힘이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는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전사(戰史)전문가는 『북한의 軍民 모두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빨리 전쟁이라도 해버리자』는 막가는 심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폭발력일 수 있다고 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은 두려움을 잊게 된다. 그런 집단을 전쟁 쪽으로 돌려놓으면 대단한 戰力이 된다』 물론 북한은 단기적으로 승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취약한 병참체계를 갖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울 공략에 집중할 것이며 서울 포위에 성공한 다음엔 「핵무기 사용」을 공갈수단으로 하여 휴전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오관치(吳寬治)씨는 『설혹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나더라도 핵(核)공갈을 가하면 북한지역으로의 전쟁확대가 어렵게 된다. 核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남침이 실패하게 될 경우 북한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北의 주공(主攻)은 어디로 오나?

전쟁에선 적의 主攻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 된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독일군의 主攻이 1차 세계대전 때와 꼭 같이 네덜란드-벨기에 쪽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하여 북쪽으로 主力을 배치하였다. 남쪽의 마지노선과 북쪽의 주력방어선 사이엔 아르덴느 숲지대가 있었다. 프랑스군은 독일의 기갑부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장 약한 방어선을 치는 데 그쳤다. 히틀러는 만슈타인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전(開戰) 직전에 主攻 방향을 아르덴느 숲 지대로 바꾸고 중앙돌파를 감행했다.

프랑스군이 안이하게 판단한 것과는 달리 아르덴느 숲 지대는 기갑부대의 이동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았다. 독일의 主攻 기갑부대는 프랑스군의 방어선을 남북으로 양단 해버린 뒤 북쪽의 프랑스 主力 배후 선을 따라 도버해협 쪽으로 질주하였다. 프랑스군 主力을 배후에서 포위, 섬멸해 버린 것이다. 프랑스군은 파리 부근엔 소수의 예비병력만 배치하였으므로 전방의 배후로 진출해 버린 독일군을 막을 수 없었다. 제대로 된 결전도 한번 못해보고 프랑스군은 한달 만에 항복했다.

제 2의 아르덴느-김포(金浦)

육사 29기 오진환(吳眞煥)대령은 소령 시절인 1982년 「군사평론」에 「한국판 아르덴느의 발견」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긴장이 고조되는 요즈음 새삼스럽게 한국군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다음 전쟁에서는 북한의 主力이 한국판 아르덴느인 김포에 상륙하여 수원(水原)으로 진격, 수도권을 남쪽에서 포위하는 작전을 쓸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인민군이 6·25남침 때와 꼭 같이 개성-문산-서울 및 철원-의정부-서울의 2대 축선을 주공(主攻)으로 삼을 것이라 예상, 이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해 놓고 있다.

吳대령은 인민군이 제 1단계에선 全전선에 걸쳐 선제기습을 감행하고 특히 한국군 제1군과 3군의 접경지대인 중부전선에 병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하여 한국군을 全전선에 걸쳐 붙들어둔 다음엔 주력을 한강 하구로 도하시켜 김포-수원으로 진격케 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부전선을 돌파한 제2의 主攻병력이 춘천-원주-수원으로 내려와 합류하면 수도권을 남쪽에서 포위하게 된다. 수원부터 부산까지엔 이렇다 할 전투 예비병력이 없을 것이므로 이 포위망의 완성은 사실상의 인민군 승리를 뜻한다.

吳대령은 한국군이 한강 하구라는 천연적 장애물을 너무나 믿는 나머지 金浦의 방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金浦는 적의 공격에 대한 최소예상선이자 최저저항선이란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기습은 항상 최소 예상선과 최저저항선을 돌파했다. 한강하구의 폭은 1·5∼2·5㎞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5m를 넘어 도하작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吳대령의 주장이다.

매달 음력 1∼4일, 16∼19일의 만조(滿潮) 전후 2시간에 도하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민군이 K-61 수륙양용차 2백대를 동원한다면 1시간만에 1만명의 병력과 1천t의 물자를 도하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부교를 동시에 운용한다면 전차까지 건너올 수 있다. 「한강이란 장애물을 적이 일단 극복했을 때는 동서측면인 한강과 서해로부터 위협이 차단 당한 채 2백m 고지 군(群) 이하의 야산과 발달된 도로망을 이용하여 불과 30㎞ 이내의 서울을 위협하면서 수원으로 진출하게 되고 서울을 최단거리 기동으로써 포위할 수 있고 병참선(兵站線)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아군의 저지로 기동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아군 예비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중부의 主攻돌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서울에 대한 측면 포격이 가능함으로써 심리적·물질적 교란을 달성하게 된다」

김포(金浦)를 적이 돌파하면 한국은 붕괴된다.

기자는 이 논문을 가지고 몇 사람을 만나보았다. 金浦지역 방어사단의 지휘관을 지낸 한 인사는 김포에 일단 적이 상륙했을 때 지금의 병력으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는 또 金浦방어선이 적의 기동부대에 의해 무너진다면 남쪽으로 거의 무병(無兵)지경이 되므로 한국군의 전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포의 대안(對岸) 북한지역엔 인민군 6사단이 있다. 6사단의 장교로 근무하다가 동료 2명과 함께 한강하구를 헤엄쳐 건너 金浦 해병부대로 귀순해온 김남준(金南俊)씨도 『6사단의 주된 훈련은 도하훈련이며, 우리가 한강 하구를 탈출로로 택한 것도 인민군이나 한국군 모두가 강이라는 천연장애물을 너무 믿고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노린 것이었다』고 했다.

기습의 성공 제1조건은 방어하는 쪽의 방심이다. 아르덴느 돌파와 인천상륙작전이 모두 그런 방심을 뚫고 성공한 경우다. 金浦의 경우는 또 다른 중요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장거리땅굴의 가능성이다. 月刊朝鮮은 반년 동안의 취재로써 金浦 깊숙이 장거리땅굴이 뚫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이 장거리땅굴이 기습작전에 동원된다면 한국군의 제1방어선 배후에 적의 대병력이 나타나 교두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도하(渡河)작전의 승패는 장애의 정도가 아니라 교두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