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의 거대(巨大)한 카드

김일성(金日成)의 핵(核)공갈과 남한 내의 위선적 좌익(左翼)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 북한 인권(人權)문제

金日成의 核공갈에 대응할 수 있는 金泳三 대통령의 카드는 북한 人權문제이다. 이것은 남한의 좌익세력과 북한 전체주의자들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 양날 칼이다. 그러나 한국호(號)의 조종실에까지 들어간 좌경운동권 출신 때문에 金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주류(主流)와 이간되고 있다. 이념 전선(戰線)의 남하(南下)는 장차戰의 主전장이 될 후방에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우리 체제를 증오도?교육받거나 교육한 사람들을 대통령과 멀리 떼어놓아야 한다

<1994년 5월호 월간조선>

U턴하여 월남 난민(難民) 건져 올린 선장 이야기

1970년대 후반에 일본선적의 슈퍼탱커를 몰던 우리 수출선원들은 일본(日本) 회사로부터 『절대로 표류중인 월남난민들을 구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인천 출신 尹모 기관장이 탄 유조선은 중동에서 기름을 싣고 일본을 향해 남지나해를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보트 피플(Boat People)에 발견되었다. 월남 난민들을 가득 태운 작은 배가 느림보 유조선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한국인) 선장은 유조선의 속도를 올려 내뺐다.

난민선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가 해면(海面)을 울리며 퍼져갔으나 유조선은 여유 있게 그들을 따돌렸다. 한참 도망치던 선장은 골똘히 생각해 잠기더니 갑자기 선수(船首)를 돌리라고 했다. 유조선은 U턴하여 난민들을 모두 태웠다. 선장은 尹기관장에게 실토했다고 한다. 『6·25때 피난 다니던 생각이 들고 난민들의 아우성이 뇌리에 남아 도저히 달아날 수가 없었다』 선원들은 난민들에게 자신들의 방을 비워주고 새우잠을 잤으나 모두가 자랑스럽고 즐겁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배가 일본 항에 들어가자 일본 회사에선 지시를 어긴 선장에게 신경질을 냈다. 월남 난민(難民)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던 일본 당국은 이 배를 외항에 15일간이나 머물게 해놓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마지못해 상륙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기자는 이 에피소드를 일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주곤 했다. 일본인들의 이기적인 면과 한국인의 본능적인 휴머니즘이 잘 대조되는 이 사건을 얘기해주면 일본 사람들은 미안해하며 존경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었다면 김만철(金萬鐵)일가를 데려올 수 있었을까.

이 에피소드를 꼭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金泳三대통령이다. 金대통령은 지난 4월6일 『북한을 자극할까 우려하여 러시아에 있는 뻠?脫北) 벌목공들을 데려오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했다. 이 방침은 며칠 뒤 수정됐지만 그 의미는 깊다.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온 남북대치 상황이 결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간 오늘날 우리의 지도층, 우리의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단서가 될 만한 말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무서웠다면 지난 정부는 KAL858 폭파범 김현희(金賢姬)도,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 탈출한 김만철(金萬鐵)씨 일가도 데려오지 못했을 것이다. 1987년 1월 金씨 일가를 우리가 데려오는 과정에선 남북한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날 뻔했었다. 1966년 12월엔 북한 권투 팀 코치 김귀하(金貴河)가 캄보디아의 한국 공관에 망명 신청을 한 적이 있었다. 캄보디아 측이 金씨를 붙들어 북한에 넘겨주자 우리는 항의의 표시로 공관을 철수시켜 버렸다.

귀순을 원하는 북한동포에 대한 역대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익숙해 있던 국민으로서는 金대통령의 「약한 발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민(文民)정부가 진실로 사랑을 받으려면 그 문민은 힘있는 인도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약(文弱)한 문민정부가 돼버린다. 「북한을 자극할까 우려하여 주한 미군이 방어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들여오는 것도 반대한다」고 한승주(韓昇洲)외무장관이 말한 적도 있으므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한국 지도부의 새로운 지침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사태는 북한의 核공갈이 남한의 지휘부에 먹혀들고 있다는 항간(巷間)의 우려를 확인해 주는 것인가. 이것은 또한 체제경쟁의 결승전을 앞둔 金泳三대통령이 金日成에 대하여 의지력의 시험에서 눌리고 있음을 뜻하는가. 金대통령의 이 발언은 金日成집단을 자극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 자신의 지지기반인 남한의 반공(反共)세력을 자극함으로써 국론의 분열, 대(對)정부 불신, 대북(對北) 자신감의 혼란, 그리고 지지 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랑의 원자탄

분단 반세기, 이념대결이 50년째를 맞는 지금 남북한은 드디어 결전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2∼3년 사이 한반도에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은 7천만 민족의 운명을 규정할 것이다.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큰 변수는 북한핵(核) 문제이다. 여기에다가 최근 탈북난민(脫北難民)으로 상징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다. 북한 핵이란 폭력은 金日成이 쥔 카드이고 북한 인권문제란 카드는 金泳三대통령이 쥘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다.

20세기의 이념대결과 냉전시대를 끝장내는 이 세기적 대결에서 金日成이 공포의 무기를, 金泳三대통령이 「박애의 무기」를 들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울리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인간의 증오심을 부채질하고 그 주민들을 굶주림과 집단처형으로써 통치해온 악마적 정권을, 우리 남한사회가 지난 50년간 피·땀·눈물로써 만들어낸 인권(人權)이란 큼직한 보자기로 덧씌워 안락사 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거대(巨大)한 전략이 떠오르고 있다.

공산권의 몰락에서 보듯이 저 체제를 붕괴시킨 열쇠는 인권 개념이었다. 미사일과 대포로도 부술 수 없었던 강고한 철문도 인권이란 열쇠를 쓰니 조용히 열렸던 것이다. 문제는 金泳三대통령이 인권이란 백전백승의 카드를 쥘 수 있는 교양과 용기를 가진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인권의 무기화는 거대한 원칙과 철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철학과 출신의 민주투사에다가 기독교도인 金대통령은 그런 형식 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지난 1년 사이에 드러난 그의 정치적 행태는, 한국 현대사의 일반원칙과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냉전식 분단고착에서 탈(脫)냉전의 통일지향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객관적인 조건은 북한의 붕괴는 필연적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脫北) 난민의 증가는 북한의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계량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민간부문 경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뇌물이 만연하여 정치보위부원이 이산가족들을 재회시켜주는 대가를 받기 위해, 즉 수금을 하러 중국으로 따라나오는 형편이다. 「월남 난민」이란 말이 나온 뒤 공산 월남정권이 개방을 선언했고 「동독 난민」이란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독일 통일이 왔듯이 「북한 난민」이란 단어의 등장은 북한 붕괴의 신호탄일 것이다.

세계사적인 흐름과 경제, 그리고 국제정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한국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간 남한의 대북(對北) 기본전략은 전쟁을 막고 평화공존 하에서 결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그 경제력에 기초한 군사력을 근거로 하여 최후의 승리를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그 수단으로서 선택한 것이 평화공존, 즉 분단고착이었다. 공산권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파탄으로 상황이 급변한 지금 우리는 對北 기본전략을 냉전식인 분단고착에서 脫냉전식인 통일지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金泳三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국내외를 향해 되풀이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선 북한을 자극할 흡수통일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독일식 민주화통일」(이것을 흡수통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외의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는 더욱 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그런 말은 국민교육상 큰 문제를 야기한다. 흡수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에겐 정부의 통일정책은 하나의 말장난이란 불신감을 심어준다.

북한을 흡수 통일하면 남한이 결딴난다는 공포감을 심어 이기적인 反통일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런 토양에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눈을 감으려는 자세가 배양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남북한 대치관계를 남한의 승리로서 결산하라는 역사의 부름을 받고, 국민에 의해 이념경쟁의 마지막 주자(走者)로 지명된 것이 金泳三대통령의 민족사적 사명일 것이다. 金대통령이 대표하는 것은 민주계(民主系)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4천만 국민×50년」이란 우리 민족사의 도도한 축적이다.

한국인들의 세계사적인 3大 기여

이 민족사는 세 가지의 세계사적인 기여를 했다. 경제개발의 모범, 민주화의 모범, 서울올림픽의 모범이 그것이다(서울올림픽이 동구권의 공산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외국에선 인정하는데 한국에선 잘 모르고 있다.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서울올림픽을 구경했던 동구권 사람들은 전란 속에서 극악한 독재정권의 시달림만 받고 있다고 배웠던 한국의 번영에 놀랐다. 『서양보다 못사는 것은 참겠는데 한국보다도 못 산다니…』 하는 좌절감과 분노…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회주의』라는 각성이 반공(反共)봉기의 한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반공(反共)데모의 현장에서 자주 불려진 노래가 서울올림픽 주제가로서 「벽을 넘어서」란 메시지를 담은 「손에 손잡고(Hand in Hand)」였다). 경제개발, 민주화, 서울올림픽이란 우리 시대의 3대 성취가 분단과 전란을 딛고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방둥이」란 애칭에 어울리지 않게 벌써 기성세대의 일원이 된 기자는 오늘의 한국인으로 태어난 보람과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성취는 불안한 것이다. 50년에 걸쳐 쌓은 이 번영의 탑은, 잘 계획된 군사작전에 의하여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전쟁은 수십 년간 외교나 경제가 해결 못한 것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재자들에겐 영원한 유혹이다).

군사제일노선으로 일관해 온 金日成의 노리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남한의 번영이란 것은 우리가 탈취해 버리면 우리 것이 되는 노획대상물』에 불과하다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번영은 통일까지는 칼 끝 위에 서 있는 불안정한 번영이다. 경제발전, 민주화, 서울올림픽에 의한 세계적 공헌은 통일,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민족 통합이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다.

반(反)대한민국·친(親)북한

그러나 金대통령과 측근들은 우리 식 통일의 기반이 되는 50년 민족사의 기여를 가혹하게 부정하면서도 金日成집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너그러운(때로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 문제가 된 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의 시안(試案)이 갖는 의미는, 거기에 나타난 「反대한민국·親북한적」인 역사관이 金泳三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서 비롯된 「현대사 재해석」의 맥락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이용했다는 데 있다.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 정권을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그보다 수십 배 더한 金日成전체주의를 「권력집중화」라고 호도하고, 사상이라 부를 것도 없는 주체사상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남한 현대사는 「비판적」으로 가르치도록 꾸민 이 시안(試案)의 진정한 의도는 대구폭동, 4·3폭동을 「항쟁」으로 「여수·순천 반란사건」으로 바꾸자고 한 데서 폭로되고 말았다.

항쟁이란 단어의 의미는 불의(不義)의 권력에 대한 정당한 저항을 뜻한다. 불의한 쪽은 美 군정과 李承晩이고 정당한 쪽은 그 폭동을 조종한 공산세력이 된다. 「여순 반란사건」이란 명칭이 군대의 반란을 시민의 반란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면 「여수 주둔 14연대 반란사건」으로 바꿀 일이지 「반란」이란 말을 빼 버리고 가치개념이 빠진 「사건」으로 대치해선 안 된다(굳이 「항쟁」이란 가치 개념어를 쓰면서 왜 여기선 「사건」이란 무가치 개념어를 쓰는가?).

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국이나 이념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최근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의심만 있고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IAEA가 사찰을 하는 것이다. 증거가 있다면 사찰도 협상도 필요 없고 대결국면으로 가게된다.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폭력상습범에게 「저 사람이 또 폭력을 휘두를지 여부에 대한 확증은 아직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회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면 『북한의 도발징후는 없다』고 발표한다(도발징후란 곧 전쟁 기도를 말한다. 그런 징후가 있다면 난리가 난다는 얘기다.

그런 징후가 없다고 안심하라는 것은 선전포고 때만 정신차리란 얘기인가? 북한 군사력의 공격형 전진배치와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도발 이상의 확실한 징후가 어디 있는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야 할 때는 불안하게 해야지 억지로 안심시키는 것은 치료약 대신 진통제만 쓰는 꼴이다). 대통령은 올해 초엔 『곧 북핵(北核)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가 불바다 공갈 이후엔 『북한은 역시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한국사회 주류(主流)의 이간(離間)

정부는 연초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북한 자극우려」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가 「불바다 공갈」 이후엔 「북한 자극우려」의 이유가 왜 사라졌는지 의 설명 없이 배치를 서둘렀다. 대통령은 또 『핵 가진 상대와는 대화 않겠다』고 하더니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회견장에선 국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핵 문제 해결 전에도 핵 문제 뿐 아니라 통일문제까지도 논의하는 남북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일대 정책전환을 「우연히」했다(그날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답변도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의 외무장관은 중국으로 떠날 때는 중국 편을 들어 UN 안보리(安保理) 의장성명에 의한 對北경고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미국 편을 들어 결의안 찬성으로 돌아버렸다(그래서 조선일보로부터 중가숙(中家宿) 미가식(美家食)이란 조롱을 받아야 했다). 외무장관은 러시아 유랑 탈북(脫北) 벌목공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때문에 받아주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말은 새빨간 난센스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이것은 한국 정부에 달린 문제라고 공언해 왔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가 데려가려면 데려가라는 태도로 나오자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했다. 이 말이 뒤에 수정되었지만 다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상은 우리 국민들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다. 북한에 대해서 항상 가장 단호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은 역대 대통령이었는데 요사이는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먼저 나서서 對北 저자세·유화론을 주도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배치에 대해서 다수의 한국인들은 찬성하는데(여론조사 결과 70% 이상) 金泳三정부와 일부 언론 및 야당 일부가 미국에 반대하고 결과적으로는 북한 편에 선 것은 한반도의 이념전선(戰線)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극심한 혼란을 겪도록 했다. 합참의장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방어용 미사일이 북한을 자극한다고 우리가 먼저 인정해버리면 공격용 무기를 도입할 때는 金日成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