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역사적 정리대상-남한 내(內) 친북(親北)세력

대북관(對北觀)의 통일

북핵(北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당무자들을 만나 보았더니 결론은 항상 같았다. 요약하면 이렇다. 『남한만 단단히 정신 차리면 끄떡없다. 시간은 우리편이고 金正日체제는 어차피 시한부. 말기 암 환자처럼 죽기 전에 발광하지 않도록 몰핀을 주어 안락사(安樂死)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론이 통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국내의 여론은 한 흐름으로 모여지기보다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미국이 UN에 의한 대북(對北)체재를 추진할 때는 『제재찬성』 『UN안보리 합의에 의한 제재만 찬성』『모든 제재반대』로 3분(分)되었다.

북핵(北核)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선 『전쟁 각오론』과 『전쟁 무조건 반대론』이 갈렸다. 북한(北韓)의 핵(核) 보유에 대해선 「절대로 불가」와 「통일되면 우리 것」이란 시각으로 갈라졌다. 남한의 대응책으로선 「대북(對北) 햇볕론」「對北 압박론」「남한 핵(核)무장론」「군비 증강론」「대미(對美) 핵우산 의존형」등 여러 가지다. 이렇게 각각으로 나타나는 견해를 「통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민주국가에선 무리다. 문제는 핵(核)문제에 대한 국론의 통일이 아니라 대북관(對北觀)과 대(對) 金日成-金正日관(觀)의 통일이다.

친북(親北)세력의 행태

金日成이 일으킨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세계 최고의 화력(火力)밀집도를 보이는 휴전선을 지척에 두고도 남한에 아직도 친김일성(親金日成)-김정일(金正日) 세력이 살아서 위선적인 평화론으로 국민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화염병과 돌맹이로써 경찰에 도전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그 원인은
▲북한의 대남(對南)공작
▲해방 전후로 거슬러 오르는 남한 내 좌익세력의 깊은 뿌리
▲역대 독재 정권에 대한 반작용
▲자유민주세력의 비겁성
▲한국 지식인 사회의 위선적 풍토 등으로 지적된다.

이런 구조적 요인으로 해서 남한 내 친북(親北)세력은 통일 때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깊은 병근(病根)이다. 문제는 이들이 북(北)의 金正日세력과 손잡고 남한의 국기(國基)를 흔들 정도로 발호하는 것을 여하히 억제하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1990년대 이전에 이들은 민주화 세력의 그늘에서 기생, 위장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민주세력과 차별화 되면서 본색이 드러나자 지역감정 구도를 피난처로 이용하려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시기에 있어서 남한의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친북(親北)세력이 지역감정구도를 피난처나 번식처로 이용하려는 것을 봉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념·통일문제에 지역감정 구도를 이용하는 정치인은 정권 잡는데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 이상으로 민족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親北세력의 일반적 행태는 이렇다.

▲한국 현대사(現代史)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보다 金日成을 더 높게 평가한다. 특히 소련 정치장교의 조종 하에서 정권을 잡은 金日成을 「자주」라 하고 미(美)군정당국과 싸워가면서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李承晩)을 「예속」이라고 하여 국가 정통성을 북한에 선물한다.

▲남북한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남한에 대해선 가혹한 비방을, 북한에 대해선 피상적인 비판을 한다. 북한 간첩으로 판명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金洛中)씨가 쓴 글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대신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해선 냉소적이다.

▲전쟁을 무조건 반대한다.

▲동구권 붕괴 전에는 통일지상주의를 부르짖다가 그 뒤에 적화(赤化)통일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북한(北韓)과 입을 맞춰 「흡수통일」「급격한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대북(對北)체재, 탈북(脫北)벌목공 수용, 방어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까지도 『북한을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남북한의 이해가 걸린 쟁점에 있어선 무조건 북한 편을 들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이 편드는 「북한」은 북한 동포가 아니라 金日成-金正日 등 지배층이다.

▲독선, 그리고 위선자들이다.

▲박정희(朴正熙)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군사독재 미화(美化)」, 군사문화(文化)의 부정적 기능과 함께 긍정적 기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를 「극우 반동」, 자유민주주의자를 「수구 세력」으로 과장-왜곡-선동하는 버릇이 있다.

▲공산주의 이념은 역사의 발전에 반대함으로써 「수구적」인 것임이 증명된 지금도 스스로를 「진보적」「개혁적」이란 말로 위장한다.

▲대한민국 50년 현대사의 위대한 성취에 대해선 애착이 없다.

▲언동이 가족과 조직의 윤리를 거부하는 극도의 패륜성을 보인다.

▲사생활(私生活)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면서 주의주장은 북한 편을 드는, 관념과 실체가 따로 노는 정신분열증 적 양상을 보인다.

▲지식인들의 경우 전문성과 학문의 실력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 많다.

반신불수의 지식인

인간이란 것은 감정이 앞서고 그 뒤를 이론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전 고려대(大) 교수 김용옥(金容沃)씨는 이런 본능을 『감정이 논리를 주문한다』고 표현했었다. 남한 내(內)의 친북(親北)세력이란 시대착오적인 현상도 그 바탕에 도사리고 있는 「감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수월할지도 모르겠다.
·해방직후의 좌우익 갈등, 6·25전쟁 중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원한.
·독재정권 시절에 피해를 본 이들의 감정.
·사회발전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소외감.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의 복수심.
·실력 없는 지식인들의 콤플렉스.

이런 원한과 열등감에는 그럴듯한 명분과 이상을 내세운 공산주의 이론이 뿌리를 내리기 쉽다. 「자본주의는 역사의 주인(主人)이요 공산주의는 객(客)이다」고 하지만 「무욕(無慾)의 이상」을 부르짖는 명분론이 파고들 소지는 넓다. 많은 한국인들은 군사정권 시대에 『눈앞의 박정희(朴正熙)가 밉기 때문에 멀리 있는 金日成을 덜 밉게』 보기도 했다. 이런 심리가 金日成에 대한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함정이 되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류(主流)는 반공(反共)-반(反)독재를 뼈대로 하여 흘러왔다. 원한을 씹어 삼키며 스스로를 자제해가면서 중용의 길을 지켜온 것이 한국 民主化과정의 위대한 성취다. 반(反)독재-친북(親北)으로 빠져버린 소수파는 원한을 소화시키지 않고 「한풀이」차원에서 증오심으로 바꿔먹어 버리는 인간적 미숙함을 보였다. 이들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선 고의로 외면함으로써 金日成-金正日의 악마성과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모르는 반신불수의 지식인이 돼버렸다. 분단국가의 지식인이 그 반쪽의 진실에 눈을 감아버리면 그때부터 그들은 미망과 낙오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친북(親北)세력은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친일파(親日派)와 본질적으로 같다. 폐쇄적 생각에 빠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역사의 흐름을 오판(誤判)한 점에서 같다. 조국을 배반한 점에서도 같다. 해방이후 친일파가 정리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남한내(內) 친북(親北)세력은 통일기에 역사적 정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남한 내 친북(親北)세력은 북한 동포들에 의하여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지옥 같은 북한체제와 악마 같은 金日成-金正日을 美化해온 친북파에 대한 북녘동포들의 경멸과 분노는 대단할 것이다. 친북(親北)세력 인사들은 수많은 글과 말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변명도 어려울 것이다. 남한 내 親北세력 중에서 진정한 金日成주의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있다면 그들은 북한으로 가든지 남한에서 사회주의적인 인간상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들은 관념으로만 사회주의를 외치고 실천으로는 자본주의를 생활하고 있다.

이런 위선과 지적(知的) 사기로 해서 이들의 행동력은 결정적 시기에서는 거품처럼 사그러져 버릴 것이다. 독선, 위선, 사기, 선동은 무지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것이 고뇌와 결단과 사실에 바탕을 둔 진정한 용기와 만날 때는 햇볕에 노출된 얼음장이 돼 버리는 것이다.

장대(壯大)한 핏빛 드라마

김일성(金日成)주의는 한국 역사의 정통성에 도전한 변종이었다. 역사발전의 보편성이 결여된 이 변종의 종말은 세계인들이 숨죽이고 지켜 볼 장대하고도 처절한 핏빛 드라마가 될 것이다. 북한의 종말 시나리오로는
①<김일성(金日成) 사후(死後)→金正日의 짧은 집권 뒤 몰락→군사정권의 등장→군사정권 하에서의 개혁·개방→통일>이란 점진적-단계적 변화과정이 다수전문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통일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란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②<金日成 사후(死後)-金正日 집권기간에 권력층 내부에서 정변→통제불가능한 대 혼란→체제붕괴·통일>이란 시나리오는 루마니아식의 급격한 붕괴를 연상시킨다.

학문적으로는 ①의 방향이 그럴 듯하다. 기자도 머리로써는 ①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기자로서의 동물적 본능은 ②쪽이다. 체제의 모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순리적인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변화가 찾아오면 걷잡을 수 없는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金正日같은 패륜아가 과연 스스로를 내던지는 개혁·개방을 결심할 수 있을까.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체제인 만큼 그 종말도 전례가 없는 특이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②의 경우 남한은 군사력을 앞세운 물리적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단번에 서로 섞이는 혼란으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남한 지도부가 지혜 있는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북한 지역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질서를 회복시킨 다음 한시적인 분리통치를 선언하고 그 기간 내에 남한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北의 국토-경제-국민을 현대자본주의체제로 접근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북한 주민들 설득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대(對) 金正日이 아닌 對북한 동포 정책을 꾸준히 펴 나가 그들의 민심(民心)을 얻어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 붕괴를 두려워하지 말자

계속되는 분단비용보다는 짧고 굵게 치러지는 통일비용이 장기적 관점에선 싸게 먹힐 수가 있다. 더구나 급격한 북한체제의 붕괴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다. 중국이 개입하여 친(親)중국 정권을 북한에 세워 배후의 완충지로 삼으려는 기도가 먹혀들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워낙 북한체제가 중병이므로 주변강대국의 간섭도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남한에게 그 사체의 처리가 맡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면 통일에의 길은 의외로 명쾌해진다. 남한의 통일역량은 경제력·군사력·민족애의 합(合)이다.

군사력의 본질은 국가지도부의 리더십과 체제유지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정신이다. 민족애의 본질은 북한동포에 대한 동정심과 金正日정권에 대한 증오심이 합쳐진 정의감이다. 근본적으로는 남한의 경제력이 민주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통일도 경제력에 의해 성사된다. 북핵(北核)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에 맡겨놓고 우리는 국력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킴으로써 후일에 대비하는 냉정한 자세가 지혜 있는 통일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되려면 통일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려는 정치세력과 북한(北韓)에 의해 조종되는 친북(親北)세력이 억제되어야 한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그리고 부지런한 손발이 통일시대 한국인들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대(對) 김일성(金日成) 증오심이 풀어진다면…

남한이 그래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최대의 심리적 기반은 「金日成에 대한 증오심」이었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김일성(金日成) 사후(死後)의 북한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북한의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식의 北이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리하여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식의 실언(失言)을 또 되풀이하면 한국인의 이 심리적 방어망에 구멍을 낸다. 이 틈을 타서 북한은 안기부·보안법 폐지·주한 미군 철수 공세를 펼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남한체제를 정치적·심리적으로 무장해제 시켜 자멸을 유도하는 방안임을 알아야 한다. 金日成이 갔다고 해서 金正日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져선 안될 것이다. 민족사적인 범죄에 있어서 金日成과 공범인 金正日은 과도기적으로는 공존의 상대이지만 종국적으론 극복의 대상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사가 요구하는 정의이다. 金正日과의 장기 공존은 「정의 없는 평화」일 뿐이다.

·金日成-金正日은 북한 인민들을 두 가지 심리조작으로 이끌어 왔다. 「남조선을 예속시킨」미국 및 그 괴뢰들에 대한 증오심과 질곡에 빠진 남조선 동포들의 해방을 위한 열정의 고취. 북한은 사명감과 증오심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체제이다.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무너지면 그들의 증오심은 金正日 쪽을 지향하게 돼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가 이뤄지면 金正日체제는 대미(對美) 증오심을 남한에 돌려놓고 『미국이 우리편이 되었으니 이제 조국 통일은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선전하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할지 모른다.

·金日成의 사망 직전 그의 핵(核)공갈에 남한의 지도부와 지식인들이 굴복하고 있는 듯한 조짐이 있었다.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정부가 언론기관을 상대로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순화·자제·방영 중지토록 요구하는가 하면 간첩사건 기사도 축소 편집토록 청탁한 사실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언론에까지 北의 입김이 미치도록 조장한 것이었다. 북한측이 앞으로도 남한 정부에 대하여 한국의 「자유언론」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헛 점을 보인 셈이다.

주한미군(美軍) 철수 결심할 때

·金日成 사망 직전 북한의 미(核)공갈을 무마시키기 위해 경수로를 지어 준다면서 돈은 한국이 대고 건설은 러시아가 맡으며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 한(韓)·미(美)·일(日)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만만한 한국을 봉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金日成-金正日의 핵(核)공갈에 대해 「일전불사」를 주장하는 보수 층을 매도하면서 「말로 해야 된다」는 유화론을 펴는 세력이 목청을 돋구고, 대북(對北) 강경론을 유지하던 정부조차 카터의 등장을 맞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자 주변 강대국들이 「수모를 당해도 전쟁을 결심할 의지력이 없는 한국에 바가지를 씌우자」는 유혹을 받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의 송(宋)나라는 문화는 발달했지만 국방력은 소홀히 해 북방 민족국가가 쳐내려오면 배상금을 바쳐 해결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 한국이 宋처럼 전쟁의지를 포기한다면 그에 따른 금전적 부담에 대해선 불평할 자격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다. 김일성(金日成) 사망 전의 사태는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인의 무책임성을 부각시켰으며 한반도의 운명이 워싱턴에서 결정되는 비애를 느끼게 했다. 야당은 한국의 안보(安保)에 대해 마치 외국의 문제인양 논평자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도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태도이다. 주한 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안보(安保)는 우리의 문제다」하는 절박한 책임감을 체득할 수 없을 것이다. GNP가 우리의 20분의 1에 불과한 북한의 위협을 막는 데 있어서 외국 군대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의 극치이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인들은 제대로 된 국민의 자격이 없다. 주한 미군의 철수 기한을 예고하고 우리가 세금을 더 내어서라도 군비를 증강하면서 「우리 운명의 주인공은 우리」라는 의지력을 보일 때 비로소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멸」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삽화가 생각난다. 박정희(朴正熙) 사후(死後) 청와대 본관의 유품을 정리해보니 벽돌 두 장과 파리채가 나왔다. 집무실 화장실의 변기통과 2층 침실의 변기통에 물을 절약하려고 그가 넣어 둔 벽돌이었다.

파리채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열어 놓으니 파리가 들어와서 필요했었다. 金日成의 死後에 남은 수많은 동상과 호화별장, 그리고 朴正熙의 벽돌·파리채-이것이 바로 남북한의 역사·국력·운명의 차이였다. 이제 우리는 金正日을 넘어 북한 동포와 통일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 한반도의 대세는 결정적으로 기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