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호네커와 회담했을 때와는 반대로 84년의 金日成은 「죽는소리」를 하고 있다. 남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자니 노동력이 부족하고, 특히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응하려고 예비병력을 소집하니 산업생산에 매년 한달 반씩이나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하소연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려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者회담을 미국에 제안했는데 미국은 중국을 끼워 넣는 4者회담을 역(逆)제의하여 빠져 나가버리니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이다. 완전히 수세(守勢)에 몰린 金日成은 그런 가운데서도 남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남한의 종주국」 미국과의 직접 협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남한 지배층은 미국의 괴뢰라는 환상에 집착하는 바람에 金日成은 미국과 한국을 군축협상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고, 북한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1976년 남한 우세로 역전되기 시작한(年군사비지출 기준)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1980년代에 남한의 압도적 우세가 점차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엔 남한의 군사예산이 북한의 두 배, 지금은 네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뒤지기 시작한 북한이 핵(核)개발에 더욱 매달리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평화협ㅐ?통해서 군비경쟁을 동결시키려는 목적의 3者협상제의가 팀 스피리트 훈련으로 인한 ?뮌?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金日成의 고백은 역사적 증언(證言)이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데는 군사적 압력과 같은 강경한 대응이 유효하다는 것을 새삼 입증해 준다. 남북한 대화의 역사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북한의 입장이 약화되었을 때 그들은 대화로 나왔던 것이다.
서병문(徐炳文)박사는 『중국은 내심으로는 소련의 위협을 견제해 주는 주한미군(駐韓美軍)의 계속 주둔은 바라고 있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리는 金日成의 3자회담 제의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동독(東獨)공산당 정치국의 북한관련 문서를 읽어본 느낌으로서 徐교수는 『북한·중국·소련의 협조관계는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韓·美日의 협력관계가 北·中·蘇의 그것보다도 더 성공적이었다는 뜻이다.
『전두환(全斗煥)은 독종개』
이어지는 대화에서 金日成은 全斗煥대통령을 「독종개」라고 부르면서 악담을 쏟아놓고 있다.
《조선의 상황은 남한 민중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예전에 남한 민중들은 미국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기대려고 했습니다. 이 두 경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전에 남한 민중들은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해 싸우지 않았으나 이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권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남한의 젊은이와 학생들은 자주권을 위해 힘차게 투쟁합니다.
全斗煥 도당은 박정희 도당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들은 더 사악할 뿐 아니라 맹렬하기도 한 독종개입니다. 남한 내 미국의 지배권을 지휘하는 대장(편집자 주注-주한미군 사령관을 지칭하는 뜻)은 베트남 전쟁 당시 全斗煥과 함께 베트남을 반대해 싸웠습니다. 全斗煥은 레이건 대통령후보시절 많은 선거 자금을 헌납했습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남한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두환을 맨 먼저 초대했습니다.
전두환은 권력을 쥐고 난 후 남한내 민주주의 정당들을 우리의 지지자라는 핑계로 해체했습니다. 민주정당들의 몇몇 지도급 인사들은 체포되었고 몇몇은 추방됐습니다. 모든 민중들과 많은 가톨릭 인사들은 全斗煥 정권에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全斗煥 대신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다는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국이 계속 남한을 점령하고 있는 한 통일을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한 민중의 투쟁을 고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서병문(徐炳文)박사에 따르면 金日成은 그러나 『남한 內 학생 운동세력은 본질적으로 反독재적이지 친공적(親共的)이지 않으며 남한 내에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보였다고 한다. 金日成의 한 측근은 또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물러나더라도 남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金日成이 全斗煥대통령을 두려워한 것은 朴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全斗煥정부가 「호전적인」 레이건 대통령과 밀착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全斗煥정부가 국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서울올림픽이 북한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중국군이 두만강을 건너 왔다』
1984년 호네커와의 대화에서 金日成은 또 중국 문제를 들고 나와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근대화작업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향해 문호를 개방, 시장경제화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金日成은 『중국이 미국, 일본, 인도와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마당에 소련에 대해서 적대정책을 쓸 리가 없다』면서 호네커에게 『소련이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 관계개선을 하도록 권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金日成은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소련의 도움으로 공장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최근에 호요방(胡耀邦) 총서기에게 『북한도 소련의 원조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胡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국가로부터의 도입보다 낫다』고 기뻐하더란 이야기를 전했다.
金正日은 또 등소평(鄧小平)이 막후에서 중국을 지도하고 있으므로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관한 결정권도 국가 쥐고 있다고 귀뜸 해 준다. 金日成은 여기서도 또 1969년 중국-북한 접경지대에서 일어났던 불상사를 공개했다.
《그때 내가 휴양 중에 있었는데 인민무력부장이 긴급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때가 우수리江(편집자 注-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이를 흐르는 아무르江의 지류로서 中·蘇국경隙岾?있는 곳)에서 중국과 소련군이 충동했을 무렵입니다. 글쎄 중국군이 두만강을 풍?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군대를 보내면서 명령했어요. 『쏘지는 말라 . 생포하라』고. 결국 중국군은 돌아갔습니다만 그 5년 동안 우리는 꾹 참아야 했습니다》
북한, 본질문제 외면으로 개혁에 실패
1984년 전후하여 金日成은 북한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몸부림을 쳐보기도 했다. 이 무렵 金正日이 신상옥(申相玉)·최은희(崔銀姬)씨와 나눈 솔직한 대화는 지난 10월호 月刊朝鮮에 육성테이프와 함께 소개돼 있다. 이 테이프에서 金正日은 물질적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비(非)생산성과 非능률성을 개탄하면서도 개혁의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다.
1983년 10월 19일 대화에서 金正日은 『최근에 중국에 가서 호요방을 만났는데 조금 개방해 놓으니까 기술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수염·머리 기르는 것부터 배우는 바람에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 설명한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金正日을 개방의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북한도 개방의 길에 나서도록 종용하고 있었다. 金正日은 그러나 중국에서 개방의 부작용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 같다. 1985년엔 과학원 지질학 실장 박철 연구사의 제안으로 「농장 포전(圃田)개인책임관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험했다.
집단농장의 일부 농토를 개인농화하여 생산성을 높여보려는 이 시도에는 강성산(姜成山)총리도 호응했으나 金日成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다. 중국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은 집단농장의 개인농화에 의한 식량증산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 본질적 문제를 외면했다. 개인농화(個人農化)는 金日成의 주체농법(農法)에 어긋나는 반동(反動)으로 낙인돼 버렸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거쳐 최근에 귀순한 농업과학원 과학자 이민복씨에 따르면 북한농업의 기본 문제는 농토의 부족이나 종자(種子)의 불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방식에 있다는 것이다.
정보당 8∼12t의 수확이 가능한 벼도 집단농장에서 기르면 정보당 3∼5t밖에 거둘 수 없는 것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집단농장의 관료주의와 나태함 때문이란 것이다. 1984년 金日成은 金正日에게 개혁의 칼을 쥐어주었으나 그 칼로써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제도를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었다. 문제의 근본을 그대로 방치한 개혁의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다. 1984년에 합영법(合營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 한 시도도 70년代에 서방에 진 빚 때문에 서방자본의 유치엔 실패하고 조총련계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쳤고 이들 합작기업도 그 뒤 거의가 철수해버렸다. 「제도의 개혁」없는 북한의 개방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1986년 10월 19일 평양
호네커, 군축노력 설명
1986년 10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에릭 호네커 서기장은 평양에서 金日成과 마주 앉았다. 호네커는 『어제 평양시민들이 마련해준 환영식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감격이었다』고 인사했다. 金日成은 『1984년에 동독을 방문했을 때 베를린 시민들이 우중(雨中)에도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주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호네커는 이날 동구공산권이 직면한 최대 문제인 군비축소에 대하여 길게 언급하였다.
《우리는 매우 근심스런 눈으로 국제적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서독 같은 제국주의국가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토군은 우리 국경의 서쪽에 강력한 군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서독과 영국, 이탈리아 등 서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강력한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핵무기를 구상 중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네바회담을 환영합니다. 그곳에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핵무기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전쟁을 해서는 안되고 그런 전쟁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올바른 주제가 표명되었습니다. 제네바 회담에서는 세 가지 분야별 작업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전략무기를 다루고, 또 중거리 무기, 그리고 세계에서 군사력을 확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조직된 그룹입니다. 이 그룹들의 작업은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치위원회 부다페스트 회의에서 더 확대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나토에서 특히 미국이 핵무기를 없앤 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재래식 무기분야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항상 주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대서양에서 우랄에 이르기까지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 제안은 광범위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 위에서 고르바초프 동지는 우리와 의논한 후 레이캬비크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새로운 회담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복합문제입니다. 고르바초프 동지는 레이건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략공격무기를 50% 감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동지는 미소 양국이 동시에 중거리 미사일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련은 오랫동안 실행해온 바대로 핵실험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기 2천년까지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곳에 통제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레이캬비크에서 레이건은 미국의 「별들의 전쟁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 모든 것이 좌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담의 성과는 없었을지라도 세계의 평화와 무장해제를 위한 운동을 고무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건의 군비경쟁에 굴복한 고르바초프
1988년 소련을 맹주로 하는 세계공산주의권(圈)의 상황은 金日成이 동독을 방문했던 1984년보다도 악화돼 있었다. 군비경쟁을 앞세운 레이건의 대소(對蘇) 압박정책은 결정적인 목조르기로 치닫고 있었다. 레이건은 대통령이 된 후 두 가지 중요한 對蘇공세를 취했다. 서(西)유럽에 중거리 미사일 퍼싱(Pershing)을 배치하고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의 추진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SDI는 핵탄두를 탑재한 소련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완벽하게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방어망의 건설을 의미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소련의 대륙간 미사일은 고철이 될 판이었다. 소련은 이 두 가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력(生産力)을 상실하고 있었다. 남은 방법은 군축밖에 없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파격적인 군축제안을 하면서 미국의 SDI계획의 10년간 동결을 전략미사일 폐기와 연결시키려고 했다. 레이건은 이 제안을 매정하게 거절함으로써 고르바초프의 굴욕적인 군축제안도 거부해버렸다. 그 2년 뒤 소련은 일방적으로 50만병력과 1만대의 탱크 감축을 발표해야 할만큼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그러니 군축협상에 내놓을 카드도 없어져 버렸다. 소련의 붕괴를 마무리지은 레이건의 대소(對蘇)압박은 압도적인 경제·과학·기술력을 근거로 한 군비증강정책에 의해서 가능했다. 한반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남한은 핵(核)무장 포기선언을 하고 북한은 核카드를 쓰는 바람에 아직도 게임의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金日成 : 『인민들의 의식주 해결이 당면과제』
이날 金日成은 자신의 허리병이 호전되었다면서 장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북한의 당면문제가 의식주(衣食住)의 해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잠시 휴식 후에) 김일성 동지는 높은 의자를 가리키며 그 의자는 특별히 그의 척추통 때문에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상태는 약간 좋아졌다고 한다. 그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싶어했다. 그는 10월말 비행기를 타고 소련을 방문했다.
에리히 호네커 동지 : 1984년은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나라에 머문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 : 나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동독의 제11차 당대회 결정을 성취하기 위해 열광적인 노력이 있었고 특히 기술혁명 분야에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은 全 사회주의 지지자들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SDI계획을 살펴보면 거대한 독점자본이 고도의 이익을 실현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강요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제국주의가 과학기술에 있어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全세계에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계평화와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 공고화를 위해 또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공고히 함으로써 제국주의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사회주의국가인 동독이 과학·기술발전을 계속해서 주동해 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2차 7개년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제3차 7개년 계획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10개 전망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신나라처럼 높은 발전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발전국가로서 세 가지 근본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우리 인민들을 보살피는 데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매우 척박한 토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백만㏊의 농경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곡물생산은 1백50만㏊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50만㏊는 농사짓기 힘든 산간 구릉지입니다.
당신은 1백50만㏊에서 1천5백만 인민이 먹을 곡식을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농업생산을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우리는 ㏊당 평균 7.2t을 생산하고 옥수수는 6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9백만t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위 ㏊당 생산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지면적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6차 당대회에서 우리는 30만㏊땅을 새로 일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를 메워 이 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의 일부(20만㏊)를 농업 생산을 위해 이용할 계획입니다. 나는 우리의 농토가 2백만㏊에 이를 때 먹고사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개량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또한 당신과 함께 남포 수문건설 현장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시설은 올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댐 건설을 통해 우리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짠물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우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건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의복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전혀 면화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화학섬유를 생산해야만 합니다. 60년대에 우리는 이미 비닐론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생산량 5만t 규모로 건설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천에 생산량 10만t 규모의 화학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목재를 원료로 만든 5천t의 비스코스 섬유와 아닐린 섬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1년에 20만t의 인공 섬유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1백50만t의 재료를 생산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토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의복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거 문제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간 15만에서 20만 채의 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이미 건설에 있어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제3차 7개년 계획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 작업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적·기술적·문화적 혁명이라는 세 가지 위대한 혁명과정을 끝까지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데올로기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당의 모든 동지들은 중앙 위원회의 둘레에 확고히 서 있으며 인민들은 당의 주위에 확고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우리 인민들을 총동원할 수 있습니다.(중략)
우리나라의 45%인 8백만이 넘는 인민들이 항상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지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인민들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집단주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유효합니다. 『전 인민이 배워야 한다. 모든 당 동지들이 배워야 한다. 모든 군인들이 배워야 한다. 모두가 배워야 한다』 세 가지 커다란 혁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