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種플루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손을 자주 씻게 되자 손해를 본 사람들이 眼科의사들이라고 한다. 眼疾(안질)이 줄어들어 수입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복잡한 세상에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없다는 이야기이다. 어떤 정책이 70%의 득과 30%의 손해를 동반한다면 일단 채택하되 손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90%의 得이 있고 10%의 손해가 있어도 손해를 보게 된 집단의 목소리가 거세면 그런 정책은 채택되기 어렵다.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동차를 팔 수 있어야 不法 노상 주차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정책으로 득을 볼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90%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주차장이 없어 자동차를 살 수 없게 된 이들은 당장 '주차장이 있는 부자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다'고 비판하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이런 주장에 가난한 사람들이 넘어가면 표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은 개혁을 포기하게 된다.
國益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중민주주의가 집단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국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떨어지고 자원의 낭비가 深化된다.
분별력이 부족하면 사기꾼을 뽑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애국자를 죽이고, 기억력이 부족하면 좌익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는다.
新種플루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손을 자주 씻게 되자 손해를 본 사람들이 眼科의사들이라고 한다. 眼疾(안질)이 줄어들어 수입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