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와 전쟁의 원칙

근대전에서 석유가 거의 결정적인 승패의 요인이란 것은 역사의 사실로서 이미 드러났다. 이 교훈에선 전쟁과 석유의 관계를 정리해보자.
첫째, 전쟁에서 석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다. 현대 군사조직의 기계화,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 증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석유 수요를 평소보다 훨씬 높일 것이다. 2차대전 때 미국의 군사용 석유 소비량이 스무 배나 늘어나 당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석유를 오히려 수입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전이 되면 될수록 석유 수요는 늘 것이고 승패 요인으로써 석유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석유의 소비억제엔 한계가 있다. 80년 현재 한국의 석유 소비구조를 보면 산업용 67%, 운수용 16%, 난방 취사용 9%, 기타 8%다. 산업용 석유는 전쟁 중 크게 증가시켜야 할 것이므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다. 앞으로의 전쟁, 특히 남북한의 경우엔 초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속전속결식 전격전이 될 것이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석유 비축을 먼저 한 다음 전격전을 벌였듯이 현대전에서도 석유공급 능력이 전쟁의 규모와 시간표를 결정할 것이다 석유 수입국의 경우 석유의 성질상 비축에는 한계가 있고 갑자기 비축량을 늘릴 수도 없으므로 전쟁 기간은 석유 수급량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초기의 석유 집중공급과 함께 석유 비축량이 중요한 전략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석유 수송로의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석유항로에 대한 잠수함의 공격은 1,2차대전의 재판을 이룰 것이다. 무역량의 증가로 항로와 선복량이 복잡해지고 늘어남에 따라 군사 기술상 공격의 목표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석유 수송선은 이 경우 가장 우선 순위가 놓은 표적이 될 것이다. 석유의 분산 비축이나 민간비축엔 한계가 있다. 석유비축 시설은 집중화, 대형화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공격도 그만큼 쉬워지리라. 정유공장과 비축시설 및 수입항은 해안 공업지대에 자리잡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해·공군에 의한 해안 보호가 오일 로드 보호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셋째, 원유 수송선단의 보호에는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초대형 탱커의 등장으로 수송 항로는 더욱 길어졌고 공격은 쉬워졌으며 효과도 덩치에 비례하게 됐다. 탱커 한 척의 격침으로 20만∼50만t을 단숨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 이것은 한국의 2∼5일 소비량에 해당한다. 탱커의 공격은 선박의 대형화와 전자무기의 발달로 아주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다. 공격방지 대책으로는 2차 대전 때 영국이 고안한 상선항모의 착상이 원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곧, 유조선의 갑판에 대(對)잠수함 작전용 헬기 따위를 싣는 방법이다. 탱커의 소수 대형화는 군함의 호송작전엔 유리할 것이다.

넷째, 석유 수송항로의 안전은 어떤 한 나라의 군사력만으로는 도모할 수 없게 됐다. 세계 제1의 석유항로는 3대륙을 도는 6만리의 뱃길, 세계 제2의 기름길은 약 3만리의 거리다. 수 많은 해협이 있고 수십 개의 연안국을 지나는 항로다. 연안 항해의 성질상 격침으로 인한 주변국의 해양오염 우려가 대두된다. 따라서 이해 당사국의 해·공군이 협력해서 항로를 분담 보호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차대전 대 미국·영국·캐나다가 대서양 항로의 보호 임무를 분담한 전례가 있다.

다섯째, 석유 항로의 보호나 공격에 있어서 공군의 임무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항공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항속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항로의 순찰에는 전투기의 효율이 가장 높다. 특히 대(對) 잠수함 작전용 항공기나 조기경보 관제기는 석유항로의 안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초대형 탱커는 순항 속력과 항로나 기항 가능 항구에 있어서 큰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연안에 기지를 둔 항공기에 의한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해 진다는 얘기다. 그만큼 적대 연안국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섯째, 강력한 해군력과 조선능력은 석유항로의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육상 보급로가 하나도 없는 지정학적인 섬―한국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미국과 영국이 두 번의 세계전쟁에서 조선능력의 덕분으로 격침 선복량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교훈을 새겨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리조건과 경제구조와 정치이념에 비춰, 전형적인 해양세력이다. 탱커 선원을 비롯한 뱃사람들의 자질과 사기 등 저력을 키우는 현대적 해양행정도 유사시의 석유항로 보호에 중요하다. 영국의 생존은 선원들의 우수성에 크게 힘입은 바 있었던 것이다. 2차 대전 때 대서양 항로에서 목숨을 잃은 영국 선원들은 약 3만5천명. 이 항로에서 일한 전체 선원 13만 명의 약 27%나 되는 엄청난 사망률이다. 이들 선원은 거의가 자원하여 이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탱커 선단의 고급 인력들은 계속 배를 떠나고 있다.

일곱째, 국내 석유자원은 비록 그것이 소규모라도 전시에는 사활의 중요성을 지닌다. 국내 석유자원은 가장 안전한 비축인 것이다. 한국과 같은 비상체제 아래의 국가에선 확인된 국내 석유자원을 전시 비축용으로 보존, 생산을 유보할 수도 있다. 독일과 미국도 2차 대전 이전에 국내 석유의 생산을 억제했던 것이다.

여덟째, 석유항로의 보호에는 압도적 해군력이 필요하다. 긴 항로에 따라 수비가 전개되면 선복량의 절대 우세는 곳에 따라서는 상대적 열세로 변할 수 있다. 공격을 막기 위해선 그 몇 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차례의 대서양 잠수함전이 보여 주고 있다. 수송선단에 대한 해군 작전은 히트앤드런 식이 되기 마련이다. 이 게릴라 전법에 대항하는 데는 병력 배치에서 많은 낭비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 낭비를 막는 길은 전자 식별장치, 조기경보 장치 등 전자무기의 발달 및 공군의 지원일 것이다.

아홉째, 외국 석유회사에 수입을 너무 의존하는 것은 전시에 위험하다. 1차 대전 때의 독일과 프랑스, 2차 대전 때의 독일과 일본은 메이저에 석유 공급을 거의 의존, 일단 전쟁이 터지자 금수조치(프랑스 제외)를 당해 큰 고통을 받았다. 독자적인 원유 수급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국제 석유자본의 우산이 없어질 때 현기증을 일으킬 것이다. 1차 대전 때의 교훈을 살려 프랑스는 국영석유회사를 설립, 해외 석유개발에 뛰어 들었던 것이다. 국내 석유자원이 가장 안전하고 해외 개발석유가 두 번째, G·G(정부 대 정부 직거래)원유가 다음이며 외국 회사를 통한 것이 전시에는 가장 불안정하다. 79년에 한국은 소비량의 87.7%를 메이저로부터 공급받았다. G·G원유는 10.2%였다. 해외개발 원유는 물론 없었다.

열 번째, 비산유국에선 합성석유가 기사 회생의 처방이 될 수 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개발한 합성석유는 요즘 다시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에선 석탄이 적지 않게 생산되고 있다. 오일 로드의 단절 때 합성석유는 가장 값진 공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오일 로드가 단절되거나 공격을 받을 경우를 상상해 보자. 그럴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기될 것이다.

남북한의 전면전
중동의 전면전
특정 국가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소 전면전에 의한 세계대전
소련·중공 전면전
일본·소련의 충돌
중공·대만의 충돌(바시 해협)
연안국에 의한 말래카 해협 봉쇄
말래카 해협의 유조선 사고
말래카 해협과 롬보크 해협의 동시 봉쇄
한국―중공 충돌
한국―소련 충돌
한국 유조선의 납치

한국 원유수송 항로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력은 다음과 같다. 북괴, 일본, 미국(특히 7함대 및 인도양함대·태평양공군), 소련(특히 태평양함대·극동공군), 중공, 대만, 월남, 필리핀,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오만, 아프가니스탄(소련이 공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파키스탄, 인도와 세일론, PLO 이들 국가 또는 기구 중 한국에 비우호적인 나라는 4개국, 우호적인 나라는 3개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나머지 14개국은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선명하게 우호, 비 우호국으로 구분되는 나라들의 해군 및 공군병력은 다음과 같다. 영국 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1979∼80년 세계 전략균형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한국
·공군 : 현역 3만 2천명, 예비역 5만5천명
전투기 : 2백 54대――F-4D/E 37, F-5E 135, F-86F 50, RF-5A 12(정찰기), S-2F 20(대잠수함 공격기).
·해군 : 현역 4만 7천명, 예비역 2만5천명(해병대 제외)
구축함 9, 프리게이트함 7, 콜베트함 6, 미사일장치 고속공격함 8, 대형초계정 10, 연안초계정 23, 소해정 9, 상륙함 22.

북괴
·공군 : 현역 4만5천명
전투기 5백65대――IL-29(폭격기) 85, Su-7 20, 미그 15,17,19 3백40, 미그 21 1백20.
·해군 : 현역 2만7천명
잠수함 15, 프리게이트함 3, 대형초계정 27, 미사일장치 고속공격함 18, 고속포함 1백34, 고속어뢰정 1백69, 상륙정 70.

일본
·공군 : 현역 4만4천명
전투기 3백61대――F-104J 1백50, F-4EJ 1백38, RF-4E 14.
·해군 : 4만2천명(해군 항공대 포함)
잠수함 13대, 구축함 32, 프리게이트함 15, 대형초계정 12, 고속어뢰정 5, 연안초계정 9, 상륙함 6. 해양정찰기 및 對潛 전투기 1백43.

중공
·공군 : 현역 40만명(전략미사일부대 방공부대 12만 포함)
전투기 4천7백대――폭격기 약 5백, 미그 21 80, 미그 17/F4-5 3천7백, 미그 15/F-2 5백.
·해군 : 현역 36만명(해군항공대 3만 8천, 해병대 3만 8천명 포함)
잠수함 92대, 스타익스 미사일장치 구축함 11, 프리게이트함 14, 미사일장치 고속공격함 1백60, 고속포함 4백3, 고속어뢰정 2백20, 소해정 20, 대형초계정 20.

미국
·공군 : 현역 56만3천명
전투기 3천4백대――F-4 1천1백, F-15 3백12, F-111A/O/E/F 2백 82, RF-4C 1백92, E-3A(항공관제기) 14.
태평양공군 : 2만 3천명――5공군(일본·오끼나와·한국), 13공군(필리핀), 12개 비행대대(약 2백70대)
·해군 : 현역 52만 4천 2백명, 예비역 8만3천명
잠수함 80대(핵잠수함 73), 항공모함 13(핵항모 3), 순양함 28(핵추진 8), 구축함 37, 해군소속 전투기 1천1백대――F-14A 1백68, F-4 1백44, A-6E 1백10, A-7E 3백, 대잠수함기 S-3A 1백10.
제7함대(서태평양) : 항모 2, 기타 19.
제3함대(동태평양) : 항모 4, 기타 67

소련
·공군 : 현역 47만5천명
전투기 4천3백50대――미그 23/27 1천4백, 미그 21 1천, Su-17 6백40, 미그 25 1백70, Su-7 2백20.
·해군 : 현역 43만 3천명(해군항공대 5만9천명, 해병 1만2천명 포함)
잠수함 2백48대(핵추진 87), 항모 2, 헬기항모 2, 대잠수함용 순양함 16, 순양함 19, 구축함 1백, 프리게이트함 1백36, 미사일장치 고속공격함 1백43, 고속초계정 90, 고속어뢰정 90, 대형초계정 1백24, 소해정 4백, 정보함 54.
해군항공대 : 8백 70대
태평양함대 : 잠수함 75, 주력함 70.

대만
·공군 : 현역 6만5천명, 예비역 9만 명
전투기 3백88대――F-100A/F 90, F-5A/E 2백, F-104G 63, RF-104G 8, S-2A 9, S-2E 18.
·해군 : 현역 3만5천명, 예비역 4만5천명
잠수함 2대, 구축함 22, 프리게이트함 11, 소해정 14, 상륙정 51.

월남
·공군 : 현역 2만 명
전투기 4백95대――IL-28 10, F-5A 35, 미그 17/F4 110, A-37B 70, 미그 23/27 30, 미그 21 1백20.
·해군 : 현역 3천명
고속포함 22, 고속어뢰정 12, 대형초계정 22.

한반도의 전략가치

한국이 전쟁에 말려 들어가 단유(斷油)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은 세 가지 국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남북한 사이의 국지전.
두 번째는 극동에서의 지역전. 소련·중공·일본·미국·한국·북괴가 주요 당사국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는 세계전쟁.

국가간 갈등 문제에 정통한 하와이대학 정치학 교순 R.J. 럼멜은 최근 남북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주목할 만한 분석을 했다. 럼멜은 전쟁의 여섯 가지 필요 요인과 전쟁 발생을 촉진하는 아홉 가지 악화요인을 통해 6.25 직전과 80년의 상황을 분석, 비교했다. 전쟁 필요 요인은 관심 : 현상변화의 희망, 능력 : 현상변형의 가능성, 전쟁의지, 성공에 대한 확신, 비 자유주의적 행위자의 존재, 힘과 기대의 격차.

악화 요인은 당사자 사이의 비유사성, 인식 상 불균형, 위계의 차, 국력의 성장, 강대국 개입 가능성, 현상유지 세력의 취약성, 신뢰성 저하, 명예의 추락, 힘의 대 등. 이들 요인을 잣대로 분석한 럼멜의 결론은 세계전·지역전·국지전의 가능성이 1950년 수준에 육박하거나 넘고 있다는 것이었다. 먼저 세계전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소련 국력의 상승곡선과 미국의 하강곡선이 교차하는 순간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존 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대전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소련의 성공에 대한 확신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소련 지도층은 핵전쟁의 이득(세계의 공산화 또는 미국의 붕괴)이 비용(물자와 인명손실)을 웃돌 수 있다고 자신을 굳혀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2차 대전 때처럼 2천3백만 명의 인명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자본주의의 기둥을 꺽어 버리겠다는 전쟁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럼멜은 주장한다.

미국 지도력의 방향감각 상실은 소련 지도층의 이런 자신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다. 다만 소련이 민족해방전선·선전활동·국지전·정부 전복 따위 비용이 덜 드는 수단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계속 가진다면 이것은 세계 전을 억제할 것이다. 럼멜은 「…그러므로 이런 세계적 수준에서 논한다면 이 대규모 투쟁의 일부로서 새로운 한국전의 발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결론 짓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이곳의 모든 대항세력을 합쳐 보아야 소련의 재래식 또는 핵 군사력엔 상대가 안 된다. 소련은 중공·일본·한국을 공격,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문제는 지역전쟁의 의지를 가졌느냐 이다.

소련의 공격이 미국과의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중도에서의 더 중요한 소련 전략이 좌절될 가능성이 지역전을 일으키려는 소련의 전쟁 의지를 누르고 있는 요소다. 소련은 서구의 친소화(親蘇化), 미국의 무력화(無力化)를 도모하는 지름길은 중동 포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전쟁은 소련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쟁 요인들의 흐름은 전쟁 쪽으로 가고 있다고 럼멜은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소 전쟁과 같은 지역전이 일어날 때 김일성이 구경꾼으로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괴의 군사력이 우세한 속에서 통일회담을 위한 기반조성을 명분으로 서울을 기습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력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중공 및 소련의 지원 없이도 김일성은 단독 남침의 자신을 굳히게 될 것이다. 소련은 중동의 호기(好機)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동에 대한 전략집중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동원을 촉발시키지 않기 위해 북괴의 전쟁 의지를 억제하고 있다. 소련은 안정된 한반도가 그들의 전술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계속 억제를 당하고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북괴가 일단 단독 남침을 시작하면 소련이 북괴의 패배를 방관하지는 않으리란 생각을 가제 될지도 모른다.

럼멜은 전쟁 가능성으로 흐르는 남북한 주변 정세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몇 가지로 지적했다. 핵 능력[럼멜은 「이스라엘-남아프리카-대만-한국 사이에 핵정보와 핵물질을 공유하기 위한 비밀협정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 나에겐 놀라운 일이다」고 썼다] 도 포함된 무기 산업의 발전, 북괴에 대한 방위 의지의 표시, 일본·대만과의 협력체제 모색, 중공에 대한 문호 개방 등.

한반도가 남북한 전쟁 이외의 극동 지역전이나 세계전쟁에 있어서도 전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지정학적 이유에서다. 한반도는 만주 및 시베리아 동해안 지방에의 접근 루트, 일본 및 태평양·서해·동지나해로의 출구 역할을 맡아 왔다. 선사시대 기마 민족의 일본 정복, 몽고와 고려 연합함대의 일본 침공, 소련군의 북한 점령과 6.25 남침은 모두 대륙세력의 남진 루트로 한반도가 이용된 경우다. 임나(任那)설치의 문제, 왜구 침략, 임진왜란, 한일합방은 해양세력이 한반도를 대륙 진출의 통로로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는 두 세력의 회랑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38선은 두 세력이 한반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분계선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북부는 또 대륙세력끼리의 전략적 쟁탈 표적이 돼 왔다. 고구려와 한(漢)·위(魏)·수(隋)·당(唐)의 투쟁, 요(遼)·금(金)·원(元) 등 새외(塞外) 민족의 고려침공, 명(明)과 청(淸)의 세력다툼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중공과 소련이 북괴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줄다리기도 이런 역사적 전통의 한 표현인 것이다. 한반도의 이런 2중 적 전략 가치―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회랑역할 및 대륙세력 끼리의 쟁탈 무대 역할―는 극동에 전화가 번졌을 때 한반도가 온전하게 남아있기 힘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한반도 및 그 주변 해상은 노일전쟁(대한해협 해전)·청일전쟁·2차 세계대전·한국전쟁 등 네 차례나 전장으로 제공됐다. 중·소 전쟁이 터질 경우에도 한반도가 매우 위험하게 되란 추측은 이런 역사의 교훈에서다. 1946년 6월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로 남북한을 시찰했던 에드윈 폴리는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전략 목적을 해양세력의 입장에서 분석했다.

소련이 남쪽에서 공격을 받을 때 이를 막아 줄 괴뢰정권.
만주 등 중국 북부에 대한 고립화, 곧 이 지역을 집을 수 있는 집게의 한쪽 갈래를 제공해 주는 것. 다른 한쪽 갈래는 외몽고와 시베리아.
어떤 외국세력이 일본을 소련에 대항할 기지로 이용하려고 할 때 일본에 대한 같은 방법의 고립화. 이 때는 한반도가 집게의 한 갈래, 블라디보스톡 반도와 사할린 및 쿠릴열도가 다른 갈래가 된다.
부동항의 우호적 사용.

이 집게 이론대로 한반도는 소련의 극동전략에 있어서 지렛대가 되고 있다. 이 지렛대를 부러뜨리는 중공의 북한 지배나 해양세력의 북한 진출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똑 같은 논리에서 중공도 소련의 북한 지배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해양 세력의 북진에 대해선 이미 한국전쟁 개입으로 중공의 태도를 분명히 했다. 한국 역사상 현재와 비교될 수 있는 분단 상황은 삼국시대에 있었다. 이때 신라는 중국대륙의 唐과 손잡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를 북한, 신라를 남한, 당을 중공으로 자리바꿈 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인 비유가 되겠지만 하나의 시사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