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감옥 경기도에서>는 金文洙 경기도지사가 쓴 책이다(경덕 출판사). 90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나는 수도권 규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규제가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기업 立地 규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특정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業種을 일일이 열거하는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다. 業種과 立地선택은 기업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권에서는 투자 주체인 기업들은 立地와 業種 선택권이 없다. 또한 돈이 있고 투자를 하고싶어도 공장總量制 때문에 마음대로 원할 때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 소규모 무등록 공장만을 量産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주어진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자연保全圈域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관광산업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외국인 직접 투자의 流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경기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로 뛰어왔다. 그런데 경기도의 현실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투자자라도 경기도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성과가 2007년 기준 OECD 30개국중 29위에 불과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旗手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 시절에, '가장 무서운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부가 국민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관료적 무사안일과 낭비가 시작된다는 주장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싶은 것, 내가 잘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정부가 나를 대신하여 결정할 능력과 권리가 있는가. 이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영원한 숙제이다. 자유방임적 정책이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렀다. 기업윤리를 떠난 자유방임과 자율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 개입을 배제한 中庸의 길을 모색해야겠다.
규제감옥 경기도 이야기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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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1, 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