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萬洙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저녁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공격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 설명했다. 그는 '위기방어-전환준비-재도약'의 3단계 전략으로 轉禍爲福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이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순위가 바뀔 것인데, 한국은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평균 7% 성장 체질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격이다'고 항변했다. 그는 '경상수지의 黑字와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중에서도 前者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姜 장관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減稅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선 減稅가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세금을 줄여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며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종합부동산稅에 대해선 어떤 문명국가에도 없고, 어떤 租稅논리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설명하기 위하여 憲裁와 접촉한 것을 문제삼아 국회가 조사까지 한 것은 '너무 한 것이다'고 했다.
姜 장관은 이번 금융위기가 세계 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국이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을 거쳐 동북아시아로 기울게 될 것이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측되는데 이는 OECD 가맹국 30개중 세번째이다. 姜 장관은 '이런 위기 때 CEO 출신 대통령을 가진 것이 다행이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현금확보에 死活을 걸고 있다면서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 된다'고 했다.
姜萬洙 장관, "減稅가 가장 효과적"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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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4, 0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