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가인 덴마크는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이다. 反복지 정책처럼 들리겠지만 해고가 자유로운 덕택으로 再취업률도 높다. 유럽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Flexicurity이다.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인 Flexicurity는 Flexibility(유연성)와 Security(안정성)의 합성어로서 고용의 유연성을 통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덴마크의 실업률은 2%대로서 10%에 육박하는 西歐 나라들에 비교된다.

납세율은 국민총생산(GDP)의 약49%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남한의 반 정도 되는 國土에 약540만 명이 산다. 겨울이 길다. 그럼에도 모든 조사에서 국민행복도가 세계1등이다. 고용의 신축성과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세계에서 가장 덜 부패한 나라)이 만든 결과라고 한다.


+駐덴마크 한국 대사관 자료중 일부

자유로운 해고와 취업의 나라 (Flexicurity)

o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인 Flexicurity는 Flexibility와 Security의 합성어로 덴마크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추구
-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이나 세계화 추세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GDP 대비 조세부담율 48.9% 상당)하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 (WEF 발표 국가경쟁력 : 4위)
-기업은 해고에 따른 부담 없이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전체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더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
-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 및 재취업 노력을 거쳐 노동시장에 복귀하며, 이 과정을 자기개발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도 활용

* 실직시 신속한 再취업 기대지표 : 1위 (Roy Morgan International과 Gallup International 공동조사)

o 덴마크 사회는 이 모델의 도입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주요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
- 학자들은 덴마크 flexicurity 모델을 마치 이론상 도저히 날 수 없는 꿀벌이 수차례의 시도 끝에 날아오르는 현상에 비유

o Flexicurity를 구성하는 3요소는 ① 신축적인 노동시장 ②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③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며 이는 “Golden triangle”로도 불림.

<신축적인 노동시장>

o 전통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제도는 매우 취약한 편이며, 성․종교․인종 등의 사회적 차별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언제나 해고가 자유로움.

o 다만, 사용자는 해고 時 사전예고 의무와 대단히 한정된 수준의 해고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뿐임.

- 해고예고기간 : 사무직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이 법률로 규정 되어 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단 1개월 (6개월 이하 근속 경우)에서 최장 6개월 (9년 이상 근속 경우)까지이나, 생산직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 규정하나 일반적으로 사무직 보다 짧음.

- 해고수당 : 12년 미만 근속근로자에 대한 해고수당지급규정은 없고, 12년 이상 근속사무직에게만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매년 80만명(노동인구 280만 명의 29%)이 직장을 이동하며, 그중 57만 명(노동인구 280만 명의 20%)이 실업을 경험하나 대부분 단기 求職과정을 거쳐서 再취업하고 일부만 長期 실업자로 잔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o 덴마크는 2006년 영국의 新경제재단과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의 행복도 조사, 2007년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 표준 조사, 2008년 미시건 대학의 World Value Survey 조사 등 각종 행복도 조사에서 매년 1위를 차지

- 아울러,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 순위 1위, 2007년 EIU의 투자환경 조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환경 순위 1위를 차지

o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물가수준과 세금부담율, 1년의 절반이 춥고 어두운 겨울이며, 낮에도 수시로 눈과 비가 내리는 ‘덴마크가 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인가’에 대해 국내 언론을 포함한 세계 각국 언론들이 보도

※ GDP 대비 세금부담율(2007, OECD): (덴마크) 48.9%, (캐나다) 33.4, (한국) 28.7%, (미국) 28.3%

- Washington Post, 미 Oprah Winferey 쇼, ABC 뉴스, BBC 뉴스, 英 Sunday Times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이 보도하였으며, 최근에는 MBC,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도 취재

o 상기 언론들은 덴마크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로 ① 상대적으로 작은 빈부 격차, ② 높은 여성의 사회 참여율(74%로 세계 1위), ③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제도, ④ 평등과 행복에 대한 겸손, 행복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⑤ 공동체 의식, 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회 풍토, ⑦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생활 여건, ⑧ 단일민족 사회(Homeogenous Society), ⑨ 안전(Security)이 보장된 사회 등을 이유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