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늦어도 3월에는 시작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중 FTA 협상을 1~2개월 내에 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월에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경제적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빈 방문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써야 할 상황이 됐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과의 FTA를 요구해왔고 서두르는 모습까지 보였다.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미국에 대한 대응적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시켜 왔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무역상대국이다. 1조 달러 무역액에서 중국과 무역액은 2,000억 달러로 약 20% 비중을 갖는다.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이 24.2%로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클 정도다. 앞으로도 중국과 교류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정치경제적 번영을 일궈온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FTA를 하지 않더라도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계속 늘어날 것이 뻔한데 말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또 한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다. 중국과의 교역 증가는 경제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국내총생산(GDP)을 2.72%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수출은 4.29% 증가하고 수입은 4.9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경제성장은 곧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중 FTA를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 FTA는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중 수교 이후 경제 교류는 양국의 이익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기여해왔다. 한·중 FTA는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FTA를 체결했던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또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인건비가 싼 나라이다. 이는 농업 분야 특히 신선식품의 교역을 늘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저가품의 수입을 크게 늘릴 것이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갖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를 없애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하게 된다.

먼저 싼 가격의 제품 수입으로 인해 낮아진 가격만큼 소비자에게 이득을 준다. 또한 싼 제품의 수입 증가는 그 제품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비용을 낮추는 기여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내수를 증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갖게 된다.

수출기업은 보다 많은 수출 기회를 갖게 된다. 세계적 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섬유화학, 기계장비, 철강 분야에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한·중 FTA가 추진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내수기업은 싼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운송장비, 농수산업,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수입의 증가에 따라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사업체의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이 많다. 협상과정에서 이들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나 유예를 인정할 것이냐도 주목된다.

경제적 영향력은 막대하지만 한·중 FTA는 한·미 FTA만큼 정치적 반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반미세력에 의해 주도된 집요할 정도의 반대에 직면했었지만 중국과의 FTA는 정치적인 반대보다는 경제적인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정치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갈등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FTA를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경제대국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동북아 3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중·일 FTA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미래한국)

위 글의 출처는 <미래한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