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복지타령, 경제민주화 신선놀음 할 때 아니다

'스탠다드차타드'가 분석한 2030년 경제예측을 보면 한국이란 존재는 사실상 없고 '기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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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하 스탠다트차타드)에서 <슈퍼 사이클 리포트>라는 140여 페이지 분량의 세계경제 예측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2030년대에 접어들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大國(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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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는 2030년 10대 경제대국(GDP기준)의 1위는 중국이 약 73조 달러로 1위, 미국이 38조 달러로 2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3위의 일본은 6위로 떨어지고 대신 인도가 3위에 랭크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모두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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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무역규모도 아시아 지역이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보았다. 도표(上)를 보면 약 2021년 정도면 아시아의 무역규모가 유럽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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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단기전망에서 한국은 2012년엔 약1조 1000억 달러로 15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의 한국 경제규모는 1조 60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MF는 경제규모 면에서 한국의 순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탠다드차타드가 보는 한국경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무엇보다도 인구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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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한국의 인구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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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경제권역별 2010년 대비 2030년 경제규모(GDP) 예측 [2010년(백색 원) 2030년(녹색원] 한국은 기타 아시아국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다.(스탠다드차타드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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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 2010년 대비 2030년 경제권역별 1인당 GDP 비교

한국은 세계의 기준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정도에 불과하며 아시아 기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直視(직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시대별 기술혁신을 이끌었던 혁신적인 제품을 시대별로 나열한 도표(下)도 있다. 1850년대의 엘리베이터 발명, 1860년대 후반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명, 1880년대 후반 자동차의 발명 등이 그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세계경제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 것은 이들 기술혁신과 연관지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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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上)를 보면 미국의 대공황 시절의 세계 경기는 하강국면이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후 오일쇼크 직전인 1973년까지는 好況(호황)을 누렸다. 이 때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던 시기였다. 그 시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이었으며, 한국경제도 세계경제 호황의 마지막 열차에 가까스로 올라탈 수 있었다. 이후 戰後(전후)의 호황에 비할 만한 好경기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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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엔 아시아 4개국(韓-中-日-臺灣)을 분석한 도표도 있다. 일본은 1955~1985년의 시기로 연평균 5.7%의 실질 성장을 기록했다. 대만은 1951~1981년까지가 고도성장 시기로 연평균 6%의 실질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은 1970~2000년까지가 고도성장 시기로 분석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대우 前 대통령의 시대가 한국의 고도 성장기였던 셈이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세계의 무역은 2009년 시점으로 아시아가 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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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세계경제는 급변할 것이다. 기술혁신과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는 것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의 2030년 경제예측을 보면 한국의 존재는 사실상 없다. 한국은 아시아 기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는 기타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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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국가 지역별 기술연구투자(R%D) 규모

인구와 자원이 많은 국가가 2030년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자원과 인구가 제한적인 한국의 살 길은 끊임없는 기술혁신 외엔 없다. 한가롭게 복지타령, 경제민주화놀음 할 때가 아니다. 속담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복지타령,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로 신선놀음이다.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그렇게 한가하게 신선놀음 할때가 아니라는 것을 스탠다드차타드 보고서는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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