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2. 산케이(産經)신문
(기사 原題 : 中國투자은행은 '그림의 떡', 약 90조 엔(円)이나
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세계 50개국 이상이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주
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아시아 지역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구소가 2009년 9월에 수립한 아시아 지역 건설 소
요 자금 전망에 따르면, 연간 평균으로는 약 7500억 달러
(약 89조 7000억엔)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현재의 국제금융기관은 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개도국
등에 융자해 주고 있다. 이 경우, 각국 정부 및 정부관련 기
관이 채무변제보증을 서게 된다. 현재의 국제금융기관은
멤버 국가의 정부가 공동출자한다는 신용과 함께, 대출을
받는 곳의 정부 또한 보증을 서게 되므로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기존 국제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은 '트리
플A'라는 높은 등급이 부여되고 있는 상태다.

출범할 AIIB는 당연히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등급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중국 주도로 연간 7500억 달러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집계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국재채무증권발행) 금액은 그래프와
같다. 채권발행 규모는 2013년의 경우 전세계에서 5130억
달러, 2014년은 6740억 달러로서, 7500억 달러는 최근의
국제채권시장의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 이 중, 세계
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현재 국제금융기관의 조달
규모는 2013년 1140억 달러, 2014년 1387억 달러이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소요 자금 수요에 대해, 자금의 공급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면 시장수급의 원리에 의해,
조달 금리를 높게 쳐주는 등의 호조건을 내걸고 투자가를
모으지 못하면 자금조달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정으로
자금조달 코스트가 높아지게 되면, AIIB로부터 돈을 빌리
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도 별 이익(혜택)이 되지 않는
다.

7500억 달러는 고사하고, AIIB가 100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을 조달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에서는 소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중국은 국제시장에서의 채권발행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
는 중이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50% 가까운 규모를 차지
하며(2014년), 세계은행 등 현재의 국제금융기관 발행
규모를 이미 상회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당국이 AIIB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4조 달러 가까
이 되는 외화준비금으로부터 빼내와서 충당시켜 주면 정
말 이는 칭찬해 줄 만한 일이 된다. 하지만, 이(利)에 밝고
부정축재 등이 만연한 중국의 당간부를 철석같이 믿고 있
는 것은, 공부가 많이 부족한 日本의 親中 언론들 정도다.
실제로는 현재 중국은, 외화 유출 현상 때문에 외화준비
금이 감소하는 추세에 놓인 가운데, 이에 따른 부족분을
해외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메우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BIS 통계에서, 중국은 채권발행으로 1656억 달러 외에
은행직접융자로 연간 2700억 달러(작년 9월말 기준) 등
4300억 달러나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 왔다.

다시 말해, 중국은 AIIB라는 간판을 내세워 세계 각국을
끌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국을 위한 자금을 조
달하여, 정체되고 있는 자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재수립
하고자 하는 것이 진상(真相, 노림수)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ABC(기본지
식)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AIIB에 빨리 올라타지 못
한 일본은 고립될 것이다>라며 호들갑 떠는 언론인
이나 정치가가 많은 것에 질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