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원유 도입 가격 비교표 (단위 : 배럴당 달러)
*한국 자료는 상공부, 일본 자료는 일본 석유(주)에서 펴낸 '석유 편람'(77년판)
*FOB : 원유 적출항 본선 인도 가격
*C&F : FOB 가격에 수송 운임이 더해진 가격
*CIF : C& F 가격에 보험료가 붙은 값
일본과의 비교 : 일본은 페르샤만에서의 거리가 한국과 비슷하고(운임도 비슷) 70퍼센트 이상의 수입 원유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등 원유가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처지에 있다. 가장 정확한 비교법은 같은 시점을 기준, 유공이 걸프로부터 수입한 쿠웨이트 원유 단가를 일본 회사가 걸프로부터 수입한 쿠웨이트 원유 단가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므로 차선의 방법을 택했다. 별표1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계산에 넣어야 할 몇 가지 참고 사항이 있다.
ㆍ운임은 일본편이 한국보다 운항 거리가 길므로 약간 비싸야 하고 따라서 일본 원유 가격이 한국보다 비싼 게 원칙이다.
ㆍ한국 가격에는 보험료가 빠져 있는데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은 액수다.
ㆍ'64∼'68년 사이의 한국 도입 원유만이 순수한 걸프분인데 산유국별 원유량은 별표2와 같다.
'69년부터는 칼텍스가 호남 정유에 유니온이 '71년부터 경인 에너지에 각각 중동 기름을 팔기 시작했다. 일본의 수입 원유 중 중동산의 비중은 70∼80퍼센트로 한국(백퍼센트)보다 낮다. 중동 원유는 세계에서 가장 원가가 낮기 때문에 한국 도입 원유값이 일본보다 싸야 원칙이다.
ㆍ중동에서도 쿠웨이트 원유 채굴 원가가 가장 싸므로 쿠웨이트 원유의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 한국의 단가가 더 싸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이유로 해서 한국의 도입 원유 단가는 일본보다도 상당히 싸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비교 결과는 걸프 독점 기간 중('64∼'68년) 한국의 도입 단가가 배럴당 6∼20센트 씩 일본보다는 줄곧 비쌌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쪽을 평등한 계산 조건으로 환산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 이유는 걸프가 한국에게 팔았던 원유가 '불평등하게' 비싸게 매겨졌든지, 원유 수송비를 불평등하게 높게 책정했든지, 아니면 양쪽 모두이다.
별표2 원유 도입선 통계
* 자료 : 상공부
다른 나라, 문헌과의 비교 : 메이저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저작으로 꼽히는 '석유의 통제'(The Conttol of Oil, 존M.블레어, 미국 랜덤 하우스 '77년 판)에 따르면;
ㆍ1965년에 아르헨티나는 사우디ㆍ아라비아 경질유를 배럴당 1.6달러(FOB가격), '67년에는 1.33달러씩 주고 수입했다. '65년에 우루과이는 1.5달러, '68년엔 1.35달러씩 주고 이란 경질유를 수입했다.
ㆍ엣소는 아라비아 경질유를 일본 회사에 '65년엔 배럴당 1.63달러, '68년엔 1.46달러씩, 이란 경질유는 1.59달러 및 1.41달러씩, 이란 중질유는 1.47달러 및 1.33달러씩 팔았다.
ㆍ'68년 말 유럽 석유 회사들은 아라비아 및 이란 경질유를 1.3달러, 쿠웨이트 원유를 1.2달러씩 주고 수입했다.
위의 단편적 자료는 참고 정도의 가치밖에 없으나 한국 도입 단가와 비교하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 '60년대 공시 가격(시장 가격이 아니고 산유국의 세금 징수를 위한 가공의 기준 가격)은 이란 경질유가 아라비아 경질유 보다 1센트(배럴당), 쿠웨이트 원유는 12센트쯤 쌌다. 한국은 쿠웨이트 원유 및 이란 경질유를 수입했으므로 걸프가 한국에 적용한 복합 단가는 위에 예로 든 아라비아 경질유나 이란 경질유보다는 싸야 마땅한데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오히려 배럴당 3∼10센트쯤 비쌌다.
이상의 비교에서 걸프가 '불평등하게'원유 값을 비싸게 매겨진 차액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기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배럴당 10센트 이상일 것이다. 걸프가 원유 판매에서 불평등한 이익을 보았다는 반증은 '69년부터 한국의 단가가 일본보다 싸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순리며 가격의 정상화인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걸프의 가격 체제가 무너졌다. 걸프의 가격 체제는 한국 도입 원유 단가를 공시 가격에서 쿠웨이트 원유는 배럴당 16센트, 이란 경질유는 22센트, 이란 중질유는 20센트씩 깍기로 했으며(API 1도 증가에 2센트씩 할인액 증가), 그 기준을 유공이 2억 배럴을 도입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계약 체결 당시의 공시 가격에 견주면 이 정액 할인제는 약 10~13 퍼센트의 할인율과 같았다. 그러나 60년대 후반기의 중동 석유 할인율은 20∼30 퍼센트까지 높아졌다. 정액 할인제를 채택한 한국은 그 격차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이 가격 체계는 '69년 호남 정유가 가동하면서, 동시에 2억 배럴 도입의 조건이 충족되면서 칼텍스의 호남 정유에 대한 가격보다 불리하게 매기지 않는다는 '경쟁 가격체제'로 바뀌게 됐다.
둘째, '73년의 석유 파동 직후부터 일본이 현물 시장에서 비싼 기름을 사 재기 시작한 것이 일본 단가를 한국보다 높인 요인이 됐다(특히'73년의 경우) 걸프의 이런 불평등 가격 체계로 한국이 더 부담한 원유 도입 가격은 '총 2억 배럴에 대해 배럴당 10센트 이상의 바가지를 썼다'고 가정한다면 2천만 달러 이상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60년대의 2천만 달러라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진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이 원유 가격 문제 하나만 부각시켜 걸프와의 계약 내용 전체가 불평등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 논리라 하겠다. 미지의 한국에 대한 거액 투자의 모험성, 차관 상환 조건의 한국에 대한 유리, 걸프 투자가 다른 외국의 대한(對韓)투자를 선도한 공헌, 당시의 한국 입장 등 여러 문제를 그 때의 조건 속에서 총체적으로 따져 본 뒤라야 '평등'불평등'의 판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며 그 판정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