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3월 월간조선>
담배는 최대의 단일상품담배 한 개비라야 0.7g남짓, 한 갑이라야 20g정도의 작은 상품이다. 하지만 담배산업은 실로 거대하고 복잡하다. 약 1천만 명의 한국인의 매일 약1천50만 갑의 담배를 연기화 하면서 39억 원씩 전매청에 바친다. 지난해 전매청은 약1조5천억 원어치(잎 담배수출액 포함)의 담배를 팔아 약9천6백억 원의 이익(교육세 포함)을 남겼다. 올해는 이익 폭이 1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내시장에서 담배는 단일 상품으로는 가장 매상고가 많은 물건이다.
자동차(지난해 약 1조4천억 원)보다도 술(주세 및 주정포함 약 1조2백 억원)보다도 많다. 솔담배 한 종류의 지난해 매상고는 약9천4백억원. 이는 현대자동차(주)의 지난해 매출액을 웃돌고, 포니자동차 매상고의 약 3배나 된다. 담배는 순 이익면에서 보면 매출액에서 한국최대기업인 종합상사 대우의 83년도 순이익(3백41억원)의 약30배다. 한국 50대 기업의 순이익을 몽땅 합쳐도 담배 하나를 못 당한다.
한국의 담배제조량은 중공, 미국, 소련, 일본, 서독, 영국, 브라질,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이태리, 폴란드에 이어 세계13위이며 북한의 5배다. 담배가 먹여 살리는 사람수도 엄청나다. 잎담배 경작농가호수가 약13만, 이들에게 지불된 수납대금은 지난해 약1천9백64억 원이었다. 충북도의 경우 잎담배수납 액이 매년 추곡수매 액을 웃돈다. 전국의 담배소매점이 약12만6천, 여기에 전매청 직원 1만2천4백11명을 더하면 직접·간접으로 「담배 밥」을 먹고사는 인구는 1백?명에 육박할 것이다. 담배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다. 지난해 전매청이 담배와 홍삼(담배판매액의 2.5%남짓)을 팔아 남긴 수익은 몽땅 정부 세입으로 전출됐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8.6%였다.
올해 전매청이 정부에 내기로 한 수익금은 1조3백32억원. 여기에는 교육세 1천1백49억원. 담배 판매세 8백93억원이 포함돼 있다. 5백원짜리 솔담배를 사 피우는 사람은 42.73원(전매청매도 가격의 10%)의 교육세를 물고 있다. 『유해물질을 팔아 신성한 교육비로 써야 하나』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온 적도 있다. 전체교육세의 38%를 담배에서 거두고 있으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올해부터 지방세인 농지세가 없어졌다. 흔들리는 지방재정을 구원하는데 총대를 맨 것도 담배. 지방전매서는 전매청 매도 단가의 2(시) 또는 22%(군)를 떼 내 시, 군청에 낸다. 『애연가는 애국자다』라는 말은 진실인 것이다.
국회도 끝내 못 밝힌 원가
◇1984년 3월 15일 국회재무위원회
·조영길(趙英吉/전매청장) 제조원가는 전매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십시오.
·홍사덕(洪思德)의원(당시 민한당)제조원가를 못 밝히겠다는 것은 가령 안보하고 관련이 있읍니까? 수출시장을 교란시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알면 너무 분노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겁니까?
·조영길(趙英吉) 역시 어떤 적정수준이라고 일반적인 통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초과가 된다고 할까……
·이수종(李洙鍾)의원(당시 무소속) 과거에 어떤 청장도 원가를 공개 안 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없다. 이래선 안되지요. 이것 피어서 납세 보국하는 입장도 있고, 애연가의 긍지 적인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와 보호돼야 할 법익, 이것과 원가 공개 못하겠다는 것,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한광옥(韓光玉)의원(민한당) 국민들이 긍지를 느끼기 위해선 적어도 담배원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 뜻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거에요.
·이성수(李聖秀)의원(국민당) 내가 전매청 사업계획표를 보고 계산해 보니 5백원 짜리 담배는 원가가 1백80원, 3백30원 짜리는 1백29원이고 판매가의 평균 36%가 원가인 것 같은데……
·조영길(趙英吉) 李聖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원가문제는 위원장님과 조정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김태식(金台植/민한당)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개인사업이 아닌데 얼마든지 원가를 밝혀도 되지 않아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전매이익금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
·홍사덕(洪思德) 솔담배의 수출가격이 21센트 즉1백60원쯤 되는데 이 정도로는 적자수출이 아니지요?
·조영길(趙英吉) 그렇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상식(申相式) 꼭 원가를 아시고 싶은 위원님들에게는 청장께서 위원장실에서 개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조정을 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한광옥(韓光玉) 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담배원가 하나 밝혀내지 못하는 우리 위원회가 소위 재정금융정책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밝힐 수 없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고 왜 말 못합니까. 개별적으로 위원장실에서……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런 자세 가지고 우리가 국정을 심의합니까?
솔 원가는 1백10원쯤
결국 담배원가는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재무위원장 실에서 열람하는 걸로 이 토론은 매듭이 지어졌다. 조영길(趙英吉)청장은 그러나 한국담배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국회 등에서 나오면 『1백원 이하 짜리 담배를 원가 이하로 팔아 작년에 3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면서 밑지는 원가를 자랑스럽게 공개하곤 했다. 이익을 부끄럽게, 손해를 자랑으로 여기는 전매청의 자세에서 국민들의 시선에 과민한 그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전매청은 아직 한번도 원가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기자는 큰 오차 없이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
감사원이 84년 5월 전매청에 대한 기업 경영분석에서 83년도 실적을 기준, 계산한 제조한계 이익률을 보자. 제조한계이익률이란 판매가에서 담배를 제조할 때 쓰는 직접비를 제한 이익 폭을 뜻한다. 이 이익률은 장미가 82.11%로 가장 높고 솔은 80.82%(청주창)였다. 이익률이 70∼80%사이에 드는 것은 거북선·태양·수정·은하수·한산도·연송, 60∼70%선에는 청자·샘, 50∼60%선에는 한강, 0∼50%선에는 환희·합동·하루방, 손해를 보는 0%미만은 새마을과 학이었다.
통상이익률은 이 한계이익률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약 3%를 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5백원 짜리 솔의 원가는 약 1백10원, 6백원 짜리 장미는 약1백15원, 2백원 짜리 청자는 70원쯤 될 것이다.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한계이익률이 높은 품종을 많이 팔아야 한다. 84년의 경우 판매량기준의 6대 담배는 솔(4백 4억 개비) 청자(1백1억 개비) 환희(58억 5천만 개비) 순한 태양(37억 7천만) 한산도(33억6천5백만) 은하수(31억4천8백만)로서 환희를 제하고는 모두 한계이익률이 60%이상이다. 전매청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솔과 같은 최고급담배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의 이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이다.
폭리·독점·유해물질 판매
담배 매출액에 대한 전매이익률은 이익률이 높은 5백원 짜리 가 많이 팔림에 따라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81년의 평균 이익률이 56.2%, 지난해엔 64.3%였다. 올해엔 66.7%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상인이 1백원 짜리 물건을 팔아 66.7원의 순이익을 거둔다면 「폭리」를 보고서도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전매이익금을 정부예산으로 쓴다는 「공익성」이다. 「담배에서 폭리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도 같다. 세계에서 담배를 국가 전매하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등 22개국이다. 담배수익은 폭리란 면 밖에도 유해물질을 팔아서 번 돈이란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매청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지난해 11월 27일치 경향신문에 한국최장수라는 1백22세의 박봉우(朴鳳佑)할머니(전남 광양군 광양읍 덕례리 덕산마을)가 소개됐다. 이 할머니가 「줄담배」란 내용을 읽고 조(趙)청장은 공보실 직원 둘을 급파했다. 직원들은 전후 세 차례 이 할머니를 찾아가 특별히 제조한 쌈지담배와 장죽을 선물하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 촬영도 했다. 할머니가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진은 전매청사 곳곳에 붙어 있다. 朴할머니는 전매청의 마스코트이자 둘도 없는 홍보자료 구실을 하고 있다. 사진을 가리키며 『저렇게 줄담배를 피워도 오래만 살더라』고 말하는 직원도 없지 않다. 담배가 유해물질이란 과학적 결론을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이용, 부정하려드는 속셈이 너무 노골적이라 일부 직원들마저 『저래선 안 되는데……』라고 걱정한다.
전매청 발간물 가운데서는 『담배의 유해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느니 『하루 15.5개비 정도는 건강에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궤변도 더러 보인다. 전매청의 영어표기는 「Office OF Monopoly」다. 전문적으로 판다는 뜻이 강한 「전매청」보다는 「독점판매 청」또는 「독점 청」이란 번역이 제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독점」(Monopoly)이란 낱말을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근거도 전매사업의 공익성에 있다.
문제는 한국의 전매청이 독점, 폭리, 유해물질판매란 3대 폐해를 상쇄시킬 만한 공익성을 과연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공익성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뜻한다. 전매청이 독점이란 악덕을 상쇄하기 위해선 남달리 엄격한 윤리척도를 체질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기자가 따져 보려는 것도 전매청의 그런 윤리수준이다.
네 번 바뀐 「솔」의 맛
담배원가를 둘러싼 국회공방전에서 보듯, 가장 많이 노출된 상품인 담배만큼 그 핵심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물건도 드물 것이다. 우리나라 흡연인들의 큰불만 중의 하나는 『담배 질이 자주 바뀐다』 『새 고급담배가 나올 때마다 다른 담배의 질이 격하된다』는 것이다. 이 불평은 아직 한번도 입증된 바가 없어 풍문으로만 남아 있다. 전매청은 담배판매뿐 아니라 담배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4∼5월에 14명의 인원을 투입, 실시한 「전매청기업경영분석」은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 팀은 솔담배의 성분배합 비율을 조사했다. 담배 한 개비에는 여러 품종·등급의 잎담배와 향료가 섞여 들어간다. 크게 분류해도 수십 가지의 요소가 어울려 담배 맛을 낸다.
솔의 성분배합비율 변경표<감사원 자료>
이 성분 배합표준이야말로 담배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노우하우이며 담배제조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비밀로 삼고 있는 자료다. 우리 전매청에선 「평생선호담배」 「우리 입맛엔 역시 우리 담배」란 구호를 내걸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배합표준이 상당기간 고정돼 맛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솔담배는 지난 80년 8월 1일 시판된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사이에 네 차례나 배합비율이 변경됐다. 80년10월 16일엔 당초 24종의 성분에 1종을 추가했고, 81년 4월 27일엔 25종 중 황색 종 잎담배의 혼합률 등 12가지의 성분비율을 바꿨다. 83년 6월 1일엔 맛 촉진제인 외산바스마 잎담배 등 2종의 혼합률, 84년 2월 10일엔 황색 종 잎담배 후엽(厚葉)등 9종의 혼합률을 바꿨다. 시판개시 당시의 24종 성분 배합비율 가운데 변하지 않은 것은 3종뿐이었다. 이 때문에 맛이 개악됐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맛이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
전매청이 가장 신경을 쓰는 솔담배가 이렇다면 다른 담배는 더 자주 배합률이 바꿔졌을 것이다. 배합률의 잦은 변경은 한국담배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취약점의 한 노출일 뿐이다. 그 취약점이란 원료인 잎담배의 재고과잉이다. 우리나라 잎담배는 황색 종, 버어리 종 두 가지다. 황색 종은 수확 후 2년간, 버어리 종은 1년 반쯤 묵혔을 때(후숙(後熟)이라고 함) 맛이 절정에 이른다. 그 뒤로는 쇠퇴한다. 황색 종은 3년 분, 버어리 종은 2년 분을 적정재고로 친다. 83년 말 현재 전매청의 황색 종 재고는 3년11개월, 버어리 종은 2년7개월 분으로 모두 13만4천4백23t이다. 담배 맛을 돋우기 위해 섞는 외산 오리엔트 종의 83년 말 현재 재고는 2년10개월 분(9천9백25t)이다. 오리엔트 종은 신선한 것일수록 맛이 좋으므로 이것도 과다재고다. 잎담배 재고량은 지난 한 해 약2만t이 또 늘어 올해 초엔 16만1천5백t에 이르렀다.
과다재고로 한물 간 잎담배도 써
이런 과다재고로 전매청은 절정기를 넘긴, 맛이 떨어지는 오랜 잎담배를 섞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신탄진 제조창의 경우, 요즈음 솔담배 제조에 79년 산 즉 절정기를 3∼4년이나 넘긴 황색 종 및 버어리 종 잎담배를 넣고 있다. 전매청에선 우리 담배에 외 산 잎담배를 맛 촉진제로 10∼17%씩 섞어 왔다. 이 외 산 잎담배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과다재고가 발생, 외화낭비는 물론이고 외산엽(葉)의 배합비율을 재고에 맞추어 자주 바꾸는 바람에 맛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는 『그리스 산 잎담배 1천7백10t의 경우, 사용방안(배합표준)도 마련함이 없이 수입부터 해놓고 재고소진을 위해 기존배합표준을 바꿔 담배품질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즉, 솔·거북선·태양·한산도에 그리스 엽을 1% 사용토록 배합표준을 변경했다가, 1년 뒤 솔에는 사용을 못하게 했고, 그 2년 뒤에는 과잉재고 처리를 위해 다시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전매청은 지난 74년부터 유고슬라비아의 프리렙 잎담배를 「향기를 돋우는」향미용(香味用)으로 매년 2백수십 만 달러 어치씩 수입해서 썼다. 그러나 이 잎담배가 실은 향미용이 아니라 「맛을 돋우는」 끽미용이란 사실이 그리스 담배연구소의 통보로 밝혀지자 뒤늦게 혼용(混用)을 중단한 사태도 있었다. 외국 잎담배에 대한 무식이 부른 혼란과 낭비였다. 국산잎담배의 과다재고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양상은 4,5등의 하급재고가 특히 많다는 것이다.
83년 말 현재 황색 종의 4등급은 4년3개월, 5등급은 4년6개월, 버어리 종 5등급은 5년4개월 분의 과잉재고다. 하급 잎담배의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국내에선 고급담배의 판매량이 늘어 하급잎담배를 섞을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있기에 하급 잎담배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고민을 해소하려다가 한국담배의 저질화를 부를 위험도 있다. 전매청 일각에서는 쓰레기가 되기 전에 하급 담배를 헐값에 처분 수출해야 한다는 다급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과잉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잎담배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82년의 경우, 약11만5천t이 생산됐다. 83년에 약 3만3천t이 수출됐고, 재고 잎담배 약3만6천7백t이 담배제조 원료로 소모됐다. 생산량에서 수출 및 제조량을 제한 4만5천여t은 과다 재고로 누적된 셈이다. 잎담배 경작농가 수는 해마다 6천7백씩 줄고 있지만 영농기술향상으로 단위당 생산량은 지난 4년 사이 30%나 늘었다. 전매청에서는 내심으로는 경작면적이나 가구 수를 대폭 줄이고 싶어하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커 그런 결정은 행정의 차원에서 이뤄질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