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관, MBC의 도덕적 해이 猛攻

“MBC가 정부·여당의 방송법 개정에 반대해 파업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월2일 “MBC가 정부·여당의 방송법 개정에 반대해 파업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국회 입법활동을 놓고 방송인들이 불법적으로 파업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검찰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신문은 태생적으로 정파적이어서 독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 보지 않으면 되지만,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정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최근 MBC의 보도는 스스로 공영성을 저버린 것이다. KBS는 감사를 받지만 MBC는 시장과 공공으로부터 제대로 견제도 받지 않고 앞으로도 안 받겠다고 한다. 그걸 지키려고 총파업을 하는데, 방송의 공정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전에 도덕적 해이 부분을 돌아보기 바란다.'
“신문은 (수도 많고) 다양성이 보장되는데, 방송은 독과점 체제가 돼 있으며 지상파를 넘어 뉴미디어까지 장악했다. 방송사들은 말로는 다양성을 외치면서도 (파업을 통해) 독과점 구조를 지키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모든 방송이 디지털화하면 지상파에서도 더 많은 채널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비해 더 많은 방송사를 만들어야 미디어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텐데 지금의 방송 독과점 구조로는 곤란하다. 민영방송의 공영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예전 동양방송(TBC)이나 동아방송 사례를 볼 때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일부 신문이 방송을 하면 여론을 왜곡한다는 것도 특정한 정치 신념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군사정권이 들어서자마자(1981년) 뺏어 간 게 민간방송이다. 민간방송이 더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정권이 그렇게 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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