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월2일 “MBC가 정부·여당의 방송법 개정에 반대해 파업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국회 입법활동을 놓고 방송인들이 불법적으로 파업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검찰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신문은 태생적으로 정파적이어서 독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 보지 않으면 되지만,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정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최근 MBC의 보도는 스스로 공영성을 저버린 것이다. KBS는 감사를 받지만 MBC는 시장과 공공으로부터 제대로 견제도 받지 않고 앞으로도 안 받겠다고 한다. 그걸 지키려고 총파업을 하는데, 방송의 공정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전에 도덕적 해이 부분을 돌아보기 바란다.'
“신문은 (수도 많고) 다양성이 보장되는데, 방송은 독과점 체제가 돼 있으며 지상파를 넘어 뉴미디어까지 장악했다. 방송사들은 말로는 다양성을 외치면서도 (파업을 통해) 독과점 구조를 지키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모든 방송이 디지털화하면 지상파에서도 더 많은 채널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비해 더 많은 방송사를 만들어야 미디어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텐데 지금의 방송 독과점 구조로는 곤란하다. 민영방송의 공영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예전 동양방송(TBC)이나 동아방송 사례를 볼 때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일부 신문이 방송을 하면 여론을 왜곡한다는 것도 특정한 정치 신념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군사정권이 들어서자마자(1981년) 뺏어 간 게 민간방송이다. 민간방송이 더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정권이 그렇게 했겠느냐.”
신재민 차관, MBC의 도덕적 해이 猛攻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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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3, 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