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어제 社說(사설)은 전형적인 兩非論(양비론)이다. '남북회담 시작도 못하고 무산시키나'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원칙견지와 북한정권의 억지를 다 같이 비판하였다.

사설은 <남측이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북측에 제시하자 북측이 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억지스럽다>고 일단 비판한 뒤 <남북 당국이 지나치게 기싸움에 매달리는 느낌이다>고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었다.

<남북 당국은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회담은 남북 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면 족하다. 첫걸음부터 욕심을 부리는 건 북이든 남이든 잘못이다. 어차피 당국 간 대표가 현직이 무엇이든 본국의 훈령을 받아 가며 회담하는 것 아닌가. 하루빨리 남북 당국이 이견을 해소해 당국 간 회담을 열기를 기대한다.>

북한정권은 헌법상 反국가단체이고 역사적으론 전쟁범죄집단이다.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을 이 집단과 같은 格(격)으로 끌어내려 '남측'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래놓고 제3자의 입장에 서서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훈수를 둔다. 중앙부처의 국장급도 되지 않은 자를 수석 대표로 내세워놓고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겠다고 나서는 反국가단체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이 뭘 더 양보할 것이 있나? 乙이 甲 노릇하겠다는데 양보하라니? 대한민국이 계모임인가?

어제 청와대는 이런 兩非論이 북한의 억지를 바로 잡는 데 장애가 된다는 논평을 하였다. 主權국가의 位相(위상)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중앙일보는 의식이 깨어 있는 朴槿惠 정부를 비판하거나 훈계할 자격이 없다. 남북 대화에선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형식이 틀어지면 내용도 망가진다. 오염된 그릇에 담긴 물은 마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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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종편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남북회담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 71.4%, '대화가 중요한데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22.9%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잘했다는 의견이 89.3%, 민주당 지지층 역시 52.9%가 '잘한 일',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48.4%가 '잘한 일', 51.6%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50代에선 78.5%가 긍정평가, 60代 이상이 77.5%. 20代는 70.1%로서 30代(65.5%), 40代(65.9%)보다 긍정평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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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兩非論은 북한의 억지에 면죄부 주는 꼴"

조갑제닷컴

남북당국회담 무산을 두고 일부에서 남측과 북측에 모두 잘못이 있다는 兩非論的 비판에 청와대가 12일 “兩非論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지적을 해줘야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회담이 오늘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느냐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지 않고, 북한에 대해 그런 잘못을 명확히 지적해주지 않고 양비론을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양비론은 굉장히 편리하고 쉬운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바라고 원한다면 잘못한 부분은 명확히 지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세우려는 朴槿惠 정부의 노력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여론의 지지로 성공할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말이 안 되는 북한 정권 편들기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對北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 2013-06-12, 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