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진돗개를 둘러싼 동아일보와 서울시의 입장

‘시민 세금’으로 개 키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르는 진돗개 세 마리가 ‘청사 방호견’으로 지정돼 1000만 원이 넘는 시비(市費)가 투입된 것(2013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3일字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진돗개 ‘서울이’ (암컷·2011년 11월1일생)와 ‘희망이’(수컷·2012년 2월19일생)를 2012년 초 한 지인(知人)으로부터 입양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애견훈련원에서 ‘대박이’(수컷·2012년 12월15일생)도 입양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진돗개 세 마리가 서울시 규정에도 없는 ‘청사 방호견’으로 대우받았고, 市費인 ‘청사 운영비’가 이 개들을 위해 쓰였다는 점이다. 신문은, 서울시 총무과 7급 공무원 중 한 명은 아예 애견 훈련사 자격을 취득해 이 개들을 전담 관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朴 시장이 거주했던) 혜화동 공관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라 개들을 방호견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은평뉴타운 공관에서는 대박이가 아파트 베란다에 살며 방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朴 시장은 2013년 12월 혜화동 공관에서 은평뉴타운의 아파트(1, 2층 복층·167m²)로 공관을 옮겼다고 한다. 이때 대박이만 데려갔고, 남은 두 마리는 고양시의 애견훈련원에 맡겼다. 두 마리를 외부에 맡기면서 경비가 늘어났다. 2013년 한 해 세 마리의 개에게 들어간 市費는 1320만 원이다. 서울시가 이 세 마리의 개를 위해 쓴 예산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출처: 《동아일보》).

▲2012년
각종 사료비(99만 원), 목줄 등 애견용품(59만 원) = 총 158만 원
▲2013년
훈련비(920만 원), 사료비 (300만 원), 예방접종비(100만 원) = 총 1320만 원
▲2014년
위탁비와 훈련비(770만 원), 사료비(70만 원), 예방접종비(28만 원) = 총 868만 원
합계: 2346만 원

《동아일보》는 “2012년은 10~12월 집행비”라며 “그해 1~9월 집행비는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에 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혜화동 공관뿐 아니라 은평뉴타운 공관에도 사설(私設) 보안업체의 보안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청원 경찰 세 명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지키고 있다. 이런 경호•경비여건에도 불구하고, 방호견 관리 명목으로 市費를 사용하자 ‘세금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9월4일字 《동아일보》 사설은 “서울시장이라도 개를 키우려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연봉 1억1196만 원을 받는 시장이 자신의 개를 서울시 규정에도 없는 ‘방호견’으로 지정한 것도 예산을 쓰기 위한 명분처럼 보인다. 공관에는 사설보안업체의 보안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청원경찰 3명이 24시간 지키는데 뭐가 무서워 진돗개 같은 맹견의 ‘방호’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 (중략) 두 마리를 애견훈련원에 맡기면서까지 세금을 쓴다는 데 수긍할 시민이 몇이나 될까.>

신문은 ▲2013년, 朴 시장이 ‘무상보육’ 명목으로 발행한 지방채 2000억 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노후 지하철 교체 등의 이유로 재정 지원을 부탁한 점을 예로 들며 “서울시는 朴 시장의 개 예산처럼 허투루 쓴 세출 구조조정부터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간 직후인 9월3일, 해명자료를 내놨다.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옛 혜화동 공관의 배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야간에는 CCTV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서울 성곽길 개설로 통행객이 급증하는 등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호의 취약성이 증가해 “成犬이 된 진돗개가 경보 및 경비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호犬 전담 직원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시설물 점검 등 현장업무와 방호견 훈련을 병행한 것”이라며 “방호견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관련 규정에 없는 방호견을 도입하고, 市費를 쓴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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