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하다 울먹인 판사를 찬양하지 마라

 

한국의 언론이 냉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감성팔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언론의 감성팔이가 '광우병 촛불난동'이나 '세월호 참사팔이'와 같은 사회병리증상을 조장한다. 조선닷컴은  '28일 오전 광주고법 법정.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가던 광주고법 형사5부 서경환(49) 부장판사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다. 울음을 삼키느라 18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다시 판결문을 읽었다'며, 서 판사의 판결문을 소개했다. 이런 판사는 매우 착한지 모르지만 감정에 휘말리기 때문에 재판을 못하게 해야 한다. 목사의 미덕은 눈물겨운 자비심일지 모르지만 판사의 미덕은 냉정함이고, 약자에 대한 판사의 동정심이 부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서경환 부장판사의 '이준석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선닷컴은 '선고 중 재판장이 울먹이는 건 드문 일이다. 이날 서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런 판결에 이의를 달고 싶지 않지만, 서경환 판사의 울음은 악덕에 가깝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유족들을 향해 '지난주 판결문 작성을 마치고 재판부가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 영령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유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며 판결을 마칩니다'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서경환 판사에 대한 '판결에 있어 소신이 강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평가를 전한 조선닷컴은 '그는 2012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당시 그의 '예외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사람이라야 한다. 하지만 재벌 회장은 형사법정에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법정구속한 것'이라는 소감도 전했다. 세월호 유족들을 생각하며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린 서경환 판사는 재벌에 대해서는 혹독한 것 같다.

국가경제의 영웅들인 재벌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서경환 판사는 부자나 기업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좌익운동권에겐 호의적인 정치의식을 가진 것 같다. 조선닷컴은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엔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래를 위해 선처를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며 서경환 판사의 '이적단체에 가입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학 신입생 때 가입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고 복학한 점 등을 감안했다'는 판결과 '(선처받은 학생을 향한)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도 전했다. 서경환은 좌익운동권 학생에겐 따뜻한 보호자요, 재벌에겐 냉엄한 심판자다.

재벌에 반감이 강하고 좌익학생과 강력범죄자에 후덕한 서경환 판사의 성향에 대해 조선닷컴은 '2013년 법원 홈페이지에 쓴 글에선 판사로서의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당시 그의 '1996년 초임 법관 시절 인기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씨 살인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다. 갑갑한 마음에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는 회상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당시 듀스 멤버 살인사건에서 그가 속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엔 판사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동호회 '서율회(西律會)'를 만들어 공연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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