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은 다른 어떤 결사체보다 다른 특질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이념적 조직의 구성과 존속은 역시 암묵적으로 맺어진 이들 간의 특별한 위계질서와 신의를 바탕으로 한다. 일본의 오야코(親子) 문화의 본질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언제나 따른다.
아버지는 아들이 많아야 한다. 이런 아들도 있고 저런 아들도 있게 마련인데, 어쨌든 그 아들들이 결국 나를 위하고 지킨다. 아들들은 종국에 가서는 아버지 편이고 아버지를 위한다. 아들을 예뻐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다. 시간을 더 끌기를 원하는지 여부이다. 여러 우파 지식인들이 그동안 이 점에 대해 좀 모호하게 표현하며 얼렁설렁 넘어간 면이 있다. 시간을 더 끌어야 한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사실 어떤 논리를 개발하더라도 그 명분으로 삼기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다. 뭐 그렇더라도 별다른 이유를 댈 필요도 없이 일단 시간을 더 끌자고 한다면,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제스쳐만 보여도 그렇게 알고 응원할 것이다만...
시간을 더 끄는 건 좋은데, 다만 이 점은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 황교안 총리의 운신 문제이다. 아직 황교안 총리가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도 아니고 그가 보수진영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보수성향의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는지, 대중적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은 더 잘 모른다.
그래도 현재 보수진영에는 특별한 대권 주자가 없으므로 되도록 “인물”에 대한 문을 폭 넓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황교안 총리도 현재로서는 우선 눈에 띠는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본다(물론 또 다른 누군가가 혜성처럼 등장할 가능성도 많다).
그렇다면 황 총리 본인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보수진영으로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여러모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황 총리도 시동을 걸 짬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황 총리는 애매한 상태로 붕 떠 있다. 황 총리를 준비시켜야 한다고 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든 탄핵에 대한 선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는 당과 조직 없이는 힘들다. 그냥 대충 봤을 땐 여론조사에서의 국민적 지지도만 높으면 될 것 같지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 일정한 당에 입당하고자 할 때도 짚어야 하거나 보이지 않게 다투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입당하고 나서도, 심지어 대선주자가 되고 나서도 내부적으로 챙기고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당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일정한 당에 입당하여 대선후보에 도전할 때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적응해야 할 것, 확인해야 할 것, 갖추어야 할 것 등이 산더미다.
황교안 본인만의 인적 구성을 할 시간도 필요한 만큼 보수우파가 그도 대선주자 중 한 사람으로 꼽고 있다면 그가 운신할 물리적 시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도 주어야 한다.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의 황교안 총리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일이다.
여러 사람을 향해 쓰는 글에서는 일단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내 속마음으론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것 같다. 물론 이 글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다 쓰는 것이니 내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부분은 혼자만의 생각을 옮기는 것이다.
이번 탄핵 건은 정상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당연히 기각이다(각하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일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단 이 부분은 더 거론하지 말자). 왜 당연히 기각인지는 정상적 판단능력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비정상적 판단을 할 경우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기각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
전에 통진당 해산 심판 때도 언론 및 지식인들은 6대3이라느니 4대5라느니 하며 해산 인용과 기각을 나름대로 점쳤다. 그때마다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거론했다. 그러나 결과는 8대1이었다.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조차 통진당의 문제점과 이석기 세력의 위법성 등은 인정했다. 다만 그렇더라도 국민이 투표한 정당을 헌재가 해산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하였을 뿐이다. 통진당이 문제 있는 단체라는 데에는 사실상 9명의 재판관이 모두 동의한 것이다.
그런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1천5백 만명이 넘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더군다나 국체가 흔들릴 정도의 실정을 하지 않은 대통령을 국회가 끌어내린다는 것에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헌재가 인용을 한다면 그간의 수많은 헌법 재판에서 헌재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여러 가치들과 상충하는 것이니까.
일전에 검찰이 최서원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 사람들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보수 쪽이니 믿을만하다는 식으로 진단(?)했다. 결과가 어떠했나?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선 진보성향이라며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이 재판관이 해산에 반대할 것이라 추측했던 이들이 많았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나? 그런 점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심리 때 이석기 일당의 행위 등을 들으며 한숨을 푹 쉬며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누가 봐도 이정미 재판관이 이석기 일당을 문제 있다고 보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정리하였다. 이 점을 보수우파는 참고하였으면 한다(물론 그렇다 하여 이정미 재판관이 100%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이정미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뭐하겠냐만 하여간 인간의 성향과 재판이라는 것의 결과를 연관 지어 불필요한 예단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이회창, 홍준표 같은 분들은 좀 좌파적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좌파적이라는 의미는 친북적이라는 것이 아님을 다들 짐작하시리라 본다. 이회창, 홍준표 그 분들의 사고방식, 특히 경제관은 좀 좌파적인 데가 있었다. 김황식, 이정미 같은 이들은 경제, 안보 면에서 좌파적이라 느껴지지 않았다.)
참고로 지금 헌재의 심리에 대해 형사소송법 준용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시민들이 꽤 많던데, 하나 당부하고자 한다. 순수하고 좋은 변호사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좋은 말과 장점은 받아들이고 좀 과하다 싶은 발언은 비상상황이니 하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걸러들으면 된다. 준용은 준용일 뿐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된 것이 아닐뿐더러 헌법재판도 물론 변론주의지만 직권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은 해당 재판의 성격에 따라 즉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적용을 한다.) 지금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잘 변호하고 있다. 그 분도 보수우파 성향이 매우 강한 분이다. 그 부분은 좀 지켜보자.
한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도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이 인용되면 되었지 대통령으로서 법대 앞에 서는 것은 령이 서지 않는, 그 자체로 엄청난 수치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은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의 체면, 명예, 국격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야당과 비박계는 당초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 여성이라 깔보는, 벌거벗기려는 변태적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 야권에선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대통령더러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보에서 하는 말이다.
지금 헌재에서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만이 ‘대통령이 헌재에 와야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 법대 아래에 대통령을 세워놓고 싶은 모양이다.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이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하였고,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심문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은 지금 탄핵 재판이 “민망한 방향으로 흘렀다”고 말했다. “민망하다”고 강조한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좀 헤아려주었으면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중 어느 한 분은 입에 담기도 싫은 고영태란 인간 얘기를 꺼내며 그들의 행위와 헌재 심리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던데, 헌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 부분은 탄핵 심판과 관계없다. 그리고 고영태란 인간이 헌재에서 거론되는 자체가 그 재판이 희화화 되는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말한 것처럼 ‘민망한 일’이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밖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야 할 때로 보인다. 보수우파는 그간 준법 집회를 하여왔고 폭력적 언사를 한 바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상황이니 강경발언을 쏟아내어야 할 때이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임기가 약 3년이나 남은 저 국회를 가만두어선 안 된다. 모든 화근의 원흉이니까. 언론도 그냥 두어선 안 된다. 그러니 앞으로 집회 또는 각종 행사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반역 국회의원들 집에 찾아가자고 외치거나 “여러분! 집회 마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 1천 명 가량이 신문사에 방문합시다! 사장, 편집국장 면담을 요청합시다. 1천 명이 언론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청합시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실제 수 천 명이 언론사를 방문(?)해야 한다.
국민은 언론사에 방문할 권리가 있다. 언론사 복도가 꽉 찰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 사장과 주요 간부 면담을 외치면 언론사로서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알 것이다.
요약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언제나 따른다.
-심리가 지연되기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지연되길 원한다면 그런 줄 알고 따르겠다. 다만 보수우파로서는 심리가 지연될 경우 황교안의 운신에 대해선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
-보수우파 시민 및 시민단체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문지식과 관련된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의견에 기울게 마련이다. 특히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더라도 전후 사정을 잘 살펴 보다 신중히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싶다.
역시 두서없이 썼다.
“여러분! 집회 마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 1천 명 가량이 신문사에 방문합시다! 사장, 편집국장 면담을 요청합시다. 1천 명이 언론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청합시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실제 수 천 명이 언론사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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