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를 바로잡게 하는 절차를 알아 보면 - 언론기본법의 반론권

<1982년 7월 마당>

'80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언론기본법은 오보에 대한 피해자의 반론권, 곧 정정 보도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대륙법에서 틀을 잡은 제도이다. 유럽에선 언론이 사전검열을 받을 때부터 '관청에 의한 정정의 강제(Berichtingungszwang)제도가 있었다.

이 경찰국가의 유물이 민주주의의 법체제에 수용된 것이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채용하고 있는 반론권인 것이다. 프랑스에선 반론의 대상을 사실보도 뿐 아니라 비평이나 논설 등 가치 판단 기사가지 포함시키고 있다. 독일에선 사실보도에 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 독일의 예를 따랐다. 언론기본법 48조는 언론 피해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빨리 처리하도록 규정, 피해자의 권익 회복이 늦추어져 승소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폐단을 막으려 하고 있다.

49, 50조는 피해자가 정정 보도를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이 시한이다. 신문, 방송의 경우엔 문제의 사항이 공표된 뒤 14일 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한달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이나 방송국장이나 편성 책임자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엔 문제의 사항이 공표된 뒤 한달 이내에 해야 한다.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엔 언론사에 정정 청구를 한 뒤 14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한다.

언론사는 정정 청구를 받고 7일 이내에(정기간행물은 다음호에) 가부를 결정, 정정 보도를 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첫 중재 모임을 열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이 기한을 넘기면 중재 불성립으로 본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빠른 권익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정정 청구를 언론사나 중재위원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법원에 정정 보도 명령 신청을 내려면 그 전에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법원에의 신청은 중재 불성립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언론기본법은 법원에서의 절차도 간략하게 빨리 처리되도록 했다. 곧, 가처분 절차를 준용하되 본안 소송이 필요 없고 신청인의 담보 제공이나 피신청인의 가압류 해방 금액과 같은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정정 보도를 명령할 때에는 정정 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게재 면과 위치, 방송 순서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다.

독일에선 반론 기사를 '전에 보도된 지면과 같은 부분에 같은 글자 크기로 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언론기본법에는 정정문이 분쟁의 대상이 된 기사의 자수를 넘을 수 없다고 하여 상한선만 정해 놓고 있다. 기본법은 또 정정 보도문은 독자 투고 형식으로는 실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공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3분의 1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들을 위촉해야 한다. 직접 중재를 하는 것은 중재부인데 세 명으로 구성되며 그 장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언론중재위는 서울에 사무국을, 부산 등 아홉 곳에 지역 중재부를 두고 있다.

중재 신청이나 언론사에 대한 정정 청구 때는 피해 당사자(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 분쟁 대상 기사와 정정 보도문만 제출하면 된다. 중재로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 상의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국 및 지역 중재부 주소

● 사무국 : 서울시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913호 722-6031~2, 720-9498
● 부산 중재부 : 부산시 중구 대교동 1가 67 대교빌딩 501호 45-3436
● 대구 중재부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1-9 삼일빌딩 301호 73-0108
● 경기 중재부 : 수원시 신풍동 3가 경기은행 2층 6-0809
● 강원 중재부 :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2-12 시민문화관 1층 3-2873
● 충북 중재부 : 충북 청주시 석교동 126-202 사법서사회관 3층 3-1250
● 충남 중재부 : 충남 대전시 중구 선화동 3-14 동양백화점 10층 23-0039
● 전북 중재부 : 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5-2 대한생명보험빌딩 4층 6-0010
● 전남 중재부 : 전남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1-11 관주은행 본점 6층 2-7033
● 제주 중재부 : 제주도 제주시 일도 1동 1424-2 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