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런 행동을 해도 세인과 주목을 끄는 수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도리, 또는 시민의 의무를 실천했을 따름인데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특별히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수도 있다. 정상이 비정상으로 취급되는 현상이다. 그런 사회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미국 문화원 사건의 재판에 현직 대학 교수가 증언대에 섰다는 것, 그가 함운경(咸雲炅)피고인은 용공이 아니라고 증언했다는 것이 지난 9월 초 세간의 이야기거리가 됐다. 화제의 주인공인 유영준(劉英俊)교수(47·인하대학교 법정대 정외과)에게는 요즘도 편지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
그 내용이 팬 레터에 가까운 편지를 대학 교수가 받고 있다는 것은 교수 불신 시대에서 일단 청량제가 될 만한 소식이다. [의로운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고 쓴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가호를 빈다]고 끝을 맺고 있다. 대부분의 편지나 전화 내용이 이처럼 찬사와 함께 꼭 걱정을 함께 담고 있다. 劉교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있다}면서 당연한 일을 했을 따름인데…}하고 웃었다.
서울 마포의 서울 대교 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는 그는 아주 부드럽게 생겼고, 증언대에서나 평소에도 말투는 차분하게 가라 앉아 있다. 증언대에 서게 된 동기를 물었더니 {그 자리에는 교수만 빠져 있더군요}라고 했다. {교육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 학생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교육을 법정에 옮겨놓은 것 아니겠읍니까. 교수라면 누군가가 그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럴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학생들을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뜻의 이야기를 몇 차례 했었다.
{그러나 교육자의 입장이라고 해서 증거물을 감정한 저의 견해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 아니란 뜻으로 해석해선 안될 것입니다. 교육자란 말에는 학문인이란 뜻이 들어 있읍니다. 학문인은 누구에 대해서든지 객관적 입장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劉교수는 미국 문화원 사건의 변호인 朴燦鍾의원(신민당)과 경기고교 동창이다. 지난 7월 말 朴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다니던 학교의 교수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우니 자네가 증인으로 나와 줄 수 없겠나}하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朴변호사에게 제가 물었읍니다. 자네가 보기에 그 아이들이 정말로 반미, 용공주의자가 아닌 것 같으냐고요. 朴변호사는 절대로 아니라고 해요. 그때까지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만 미 문화원 사건을 보아 왔는데 저의 심증으로도 반미, 용공은 아니란 생각이 있었읍니다. 외국에선 미국 공관을 점거한 뒤엔 꼭 성조기를 불사르는데 이 학생들은 일단 들어간 뒤에는 아주 평화적으로 행동했더군요. 더구나 남북 적십자 회담에 북적 대표가 서울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농성을 풀었으니 도저히 반미, 용공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咸雲炅 피고인이 쓰고 읽었다는 두 문건―민족 통일을 위한 반독재 학우 투쟁 선언]·[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에 대한 검찰측 증인(洪性文씨)의 감정문도 읽었읍니다. 감정문의 내용이 사회과학적 방법에 어긋나고, 이러다가는 자칫 용공주의자를 만들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누구와 의논도 하지 않고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승락했던 것입니다} 劉교수는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미국 문화원 사건 피고 학생들이 모두 용공으로 기소된 줄 알았는데, 증인을 맡고 관심있게 보니 咸군 한 사람만, 그것도 문화원 사건과 관계없는 일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임을 알고 놀랐다고도 했다.
글에 집착, 학생들을 과대 평가
검찰측 증인 洪性文씨(62·내외정책 연구소 연구위원 대표)는 검찰 요구에 따라 咸군이 쓴 [민족 통일을 위한 반독재 학우 투쟁 선언](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용)의 감정을 했는데 이런 의견이었다.
[본 문건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북괴의 남조선 혁명 노선의 현단계 노선인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의 선전 선동과 맥락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현을 위한 투쟁, 즉 행동화를 선동하고 있으므로 본 문건 작성자 및 그 동조 서클들은 국보법(國保法)의 대상이 되며, 본 문건은 그 물증의 하나로 될 수 있음]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에 대한 감정 의견은
[본 문건을 의도적으로 복사, 소장, 탐독한 자는 그 목적 의식은 물론, 그 행위 자체가 불온불순하다 하겠으며, 그 행동이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하게 될 것임]
劉교수는 洪씨의 감정 방법은 咸피고인이 쓴 선언문 가운데서 몇 가지 용어를 뽑아내어 북괴의 이론에 대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용어도 남과 북에서 쓰는 의미가 다른데도 글자 모양이 같다고만 해서 북괴 주장과 같다고 몰아버린 것 같다는 것이다. 劉교수는 인간의 사상을 문서로만 판단하는 위험성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
{우리 나라의 어느 교수가 [인민일보]의 논조와 중공의 대외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논문을 쓴 적이 있었읍니다. 결론은 논조를 보고 정책을 예견하면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었읍니다. 인간은 의지의 동물입니다. 단편적인 문헌만 가지고 그 인간을 파악할 수는 없읍니다. 글이란 것은 쓰여진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상황을 무시하고 글만 따로 떼내 해석하면 제대로 진실에 접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咸군이 쓴 선언문은 울분에 넘쳐 논리가 약하고 덜 성숙된 것임을 단박에 알 수 있읍니다. 그런 미숙성을 우리가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덜 익은 학생들의 글에 너무 집착하며 그들을 과대 평가하는 것 같읍니다. 학생들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이야기해 보면 금방 그들의 논리에서 취약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수가 논리에 밀려서 학생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권위를 상실한 것은 [논리의 부족]이 아니라 [용기의 부족]에 기인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덕적 권위는 용기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金成植교수(경희대)등 14명의 대학 교수들은 [학원 안정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란 글에서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 했다.
[학원문제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한탄하면서 자학해 왔읍니다. 까닭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교수로서 학원외의 여건에 의해 제자들을 징계, 추방해야하고 많은 제자들이 사법권에 의해서 계속 처벌되고 막대한 경찰력이 학원캠퍼스에 진입해서 학생들과 난투극을 벌여도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 운동권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다소의 불상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과 경찰과의 대결만이 있었을 뿐 저들과의 대화의 길은 막혔었읍니다. 저들과 대화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수들인데 교수들에게마저도 비판과 언론의 자유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대화가 성립될 수 없었읍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부당한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옳은 내용이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상을 논할 때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을 때 잘못된 데 대한 비판도 설득력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흑백논리가 강요된 처지에 있었기에 참된 대화가 불가능했읍니다.(하략)]
劉교수는 {교수란 직분은 원칙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라면서 {교수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사회에 배출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고 했다. 그는 교수의 설득력이 약화된 다른 이유로 학생수의 급증을 들었다. 학생과 교수의 인간적 대화가 거의 없어 사람끼리의 가장 기본적인 유대감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태도 다원화돼 있다
劉교수는 증언대에 서기 전에 변호인과 예행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증언대에 서기 전 긴장은 했지만 메모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비할 만큼 사안이 복잡하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지난 9월2일에 서울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있었던 증인 신문에서 劉교수는 명답을 하나 했다.
{[레닌주의의 기조에 관하여]란, 스탈린이 쓴 책을 읽으면 다 공산주의자가 되느냐}란 요지의 변호사 신문에 대해 그는 [성경을 읽었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과 같다}고 답했던 것이다.
미국 문화원 사건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咸雲炅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이다. 그 공소 요지는 咸피고인이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를 읽었고, 선언문에서는 [양키는 집으로 돌려 보내져야 합니다]라고 밝혀 반 국가 단체인 북괴에 동조, 그들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에 비춰 동조한 사실이 입증되는가, 과연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었던가의 판단에 劉교수의 洪性文증인의 증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 [고의성]이나 [동조]는 다분히 해석이나 감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劉교수의 세 딸 가운데 장녀는 그의 학과 1학년생이다. 劉교수가 증언을 마치고 방청석으로 돌아가자 咸피고인의 아버지 咸貞錫씨 등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었다. 劉교수는 {그때 잠시 나도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 내 딸이 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면…하는 생각을 해보았읍니다}고 말했다. {증언하면서 피고석에 앉은 대학생들을 봤는데 그들의 표정이 밝은 데 놀랐읍니다} 劉교수는 학원에 과격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과격]의 정의는 폭력적 수단에 호소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이며 학생들의 주류는 폭력을 싫어합니다. 극소수의 과격학생들도 주류의 큰 흐름에 흡수되어 여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격 학생들이 그 과격을 토론 과정을 통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교수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즈음 학생들은 다원화된 우리 사회를 반영해서 그런지 데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욕하거나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데모하는 학생들도 비참여 학생들을 비굴하다고 욕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요. 학생들의 태도가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민주화 됐다고 봐요. 학생들은 시국을 보는 생각에서는 거의 같은 것 같고, 다만 행동에서만 차이나 나는 것 같습니다}
劉교수는 咸군이 쓴 선언문에 [미 제국주의자]니 [군사 팟쇼 정권]이니 하는 북괴 용어가 하나도 없음에 유의해야 된다고 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이나 미 문화원 점거 뒤의 행동으로 미뤄 학생들이 미국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지, 한미간의 진정한 우호 관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증언을 전후하여 劉교수는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도 학생들의 행동을 [반미]로 보지는 않더라고 했다. {제가 증언대에 선 것은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국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정부나 한미 관계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당연]으로 봐야
증언대에 서기 전까지 劉英俊교수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정치학자였다. 특별히 정부 비판을 많이 한 학자도 아니다. 경남 의령이 고향인 그는 진주중―경기고를 거쳐 지난 62년에 서울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한다. 영어 강습소 강사, 고교 영어교사, 경희대 총장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68년부터 74년까지 하와이 주립대학 대학원에 유학, 정치학을 전공했다. 74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논문은 [한국의 발전 정치(Development
Politics)―발전 유형, 리더쉽, 그리고 대중의 정치 성향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국가의 발전 유형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도식화 했다.
이 도식에 따르면 제3공화국은 기술, 즉 경제 발전을 국정지표로 설정, 그 실천 수단으로 관료 조직, 정보 기관 등을 동원했으므로 [4형]에 속하고 인도는 정당 활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기반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2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목표＋대중에 근거한 수단)의 발전 유형일수록 리더쉽은 유연성을 가지며, <기술 중심의 목표＋소수 정예주의의 수단)은 리더쉽의 독재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劉교수는 지난 74년에 귀국, 경희대 외교학과 조교수로 일하다가 76년 2월 교수 재임용 때 탈락했으나 한 달 뒤 명지대 행정학과 부교수로 돌아왔고, 지난 82년 2월 인하공대 정외과 교수로 옮겼다. 어쨌든 이번 증언으로서 그는 이 시대에 이름 석자를 새기게 됐다. 80년 이후 학생 재판에 교수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것은 그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동료 교수들까지 {큰 일을 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학자가 학문적 성과가 아닌 것으로 유명해지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뜻에서 劉교수의 행동을 [용기]라고 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이 사회는 건강을 되찾는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어느 신문의 논설 말마따나 [대학 교수가 떳떳해야, 대학이 떳떳하고, 교육이 떳떳하다. 떳떳한 교육, 떳떳한 대학, 떳떳한 교수라야 떳떳한 학생과 더불어, 떳떳하지 못한 학생들까지도 떳떳하도록 교육할 수가 있는 것이다]
<1985년 10월 월간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