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상처에 대책 세워야}

―현재 한일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지적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무역역조, 그리고 정신대 문제입니다. 우선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군대에서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모집했다. 그러나 위안소를 운영한 것은 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니 [정부로서는 사과한다. 그러나 보상은 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일본정부가 강제로 위안부를 끌고 갔다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이 기본방침이 바뀌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방침에 대한 제 질문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대]란 용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에 투입된 경우까지 [위안부]로 보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 정신대란 말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징발은 군대가 관여하지 않았고, 즉 민간이 했고 위안소 운영은 군이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관계 부서에서 조사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방한한 미야자와 총리가 분명히 사죄했습니다. 당시 그 단계에서는 조사가 불충분했고 정신대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내주 중 발표되리라 생각합니다(7월6일 발표).

그 발표를 보지 않은 상황이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까지 정확한지 저도 아직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65년 국교수립 당시 체결한 기본조약에서 보상문제는 장래의 일까지 포함해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마음 깊은 상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정성 깃든 대책을 세우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일 양국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산업과학기술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위 [재단]의 설립에 관해서는, 당초 한국측이 제안한 것보다 규모가 줄었고, 또한 일본의 종합상사가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등, 오히려 한국 측의 양보가 많았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 이번 액션플랜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 소위 [재단]의 규모는 10억 엔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외견상 작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협상과정에 있어서 양국 정부관계자들이 민간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10차례 이상 모여서 얘기할 기회를 갖고,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문제를 어떻게 전개할지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한 양국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며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형성된 상호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그런 재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리라 봅니다. 규모의 크기보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한 양국 경제인에 의한 포럼을 만들어 토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한 양국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상호이해의 촉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액션플랜의 성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단의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인 기술협력이 가능하겠느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솔직히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마디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억 달러 규모의 재단을 만든다고 해도 그 2억 달러를 모두 사용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2억 달러에서 나오는 이자를 사용해서 운용한다는 것이 원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민간에서 설립하기로 된 [재단]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기금 규모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측의 당초 주장과 그다지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企業은 이익 있을 때만 행동}

―교섭중 일본대사관 실무자들은 [정부가 일본기업을 설득해 돈을 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본 민간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측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본 경제계와 관료들은 밀접하다. 그러한 관료와 기업 간 관계를 생각하면 일본정부의 말은 한마디로 변명이다]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 결국 일본 정부 쪽에 성의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정부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부에서 볼 때 민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비칩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에 대해 [당신들을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고 말해도 민간기업들은 우선 나름대로 판단해 실제 득이 되리라 납득해야 비로소 행동에 나섭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행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민간의 이익이 될 만한 일을 설득하고 주선함으로써 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나라의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도 무역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는 타협적이고 일본의 민간에게 자제를 지시하지만 한국이 요구하면 일본 정부는 민간의 문제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대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차별대우가 아니냐고 어떤 한국의 친구분으로부터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이 미국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자동차라는 품목이 큰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현재대로 계속되면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쇠퇴하고 미국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수출을 자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무역불균형의 이유가 대부분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이들 품목의 수입 삭감은 한국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내용을 좀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불균형 자체의 배경에 있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의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따라서 일본이 무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협조한다면 역시 그 근본원인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불균형의 개선에는 기술이전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기술이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 그 중에서도 조인트벤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인트벤처란 [한 배에 타고 항해하는] 공동운명체 같은 것이고 거기에는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조인트벤처가 촉진되지는 않습니다. [말(馬)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이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할도 말을 물가까지만 데려간 것에 불과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민간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조인트벤처를 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일본기업에 매력적인 것으로 비쳐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일한 간의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 형성 등에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기술이전은 민간 기업 차원에}

―기술이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이 직접투자, 그 중에서도 조인트벤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나 기업, 그리고 언론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야에 따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양국의 민간기업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일본기업이 매력을 느낄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때 노동조건, 노사관계 등이 우선 떠오릅니다. 이상적인 상황을 지금 바랄 수는 없으므로 서로 타협점을 찾고 협력하며 공동운명체란 신뢰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간 문제라는 것은 알겠으나 정부와 언론이 해야할 일반적인 일도 있겠지요. 즉 언론의 경우 양국관계의 불화를 증폭시켜서는 안될 것이고, 정부는 제도나 법률을 개선한다든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 정부와 언론에 대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라도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경제분야에서의 대화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더욱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영국의 언론계에 [사실은 신성, 코멘트는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일한 양국의 언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자유롭고 책임 있는 논설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人的 교류 통한 신뢰가 중요}

―지금까지는 정부간 관계나 양국언론의 관계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는 사람수가 2백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국민 사이의 관계, 이것이 결국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결정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민 차원의 관계를 소홀히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 여론은 일본 정부의 대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그러한 구조에 대한 한국정부나 언론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여론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여론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여론이 이러니 이렇게 나간다]는 식은 아닙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PKO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나 언론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과잉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고 침착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간 인적 접촉을 가능한 한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이나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려 형성된 신뢰관계는 그리 간단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민 상호간의 직접교류를 통해서 수립된 신뢰관계는 무엇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나름대로 상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들이 축적되면 양국 국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류의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 大國이 정치大國은 아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부나 언론이 잘못 판단하더라도 양국 국민간 신뢰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조성되면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에 감명받았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이 군사대국화 한다는 말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정치적인 리더십은 당연히 행사해야 한다. 일본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대국화다]라고 말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先聆狗존?거기에 맞는 군사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도달합니다.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국력이 강하다는 이론은 옛날의 유물로 전락하리라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실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일본은 그러한 비전의 실험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군사초대국 미국도 핵무기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군사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력은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더구나 군사력 행사와 달리 상대와 자신에게 모두 이익을 줍니다. 일본은 철저히 경제력을 중심으로 국제공헌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해도 불충분합니다. 일본은 침략이란 과거가 있으니 아시아 제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가 불충분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일본은 실천으로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이 이제 정치대국을 지향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세계에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일본 자신은 물론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게 됐습니다. 피를 흘리지는 못하더라도 땀 흘리고 국제 사회에 공헌하자]는 것이 바로 일본이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땀 뿐만 아니라 피까지 흘리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피도 땀도 흘리지 않은 채 평화와 자유를 만끽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까지 부자가 된 일본이 앞으로도 땀조차 흘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겠다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좀더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하고 정치적인 역할을 맡으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땀을 흘릴 경우도 아시아 국가들 또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조화 있는 협력 하에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방위예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국가예산은 4백억 달러 정도다. 일본의 방위예산을 봐라. 3백4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역시 군사대국의 길을 걸으려 한다]는 식의 인식이 상당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방대학원이라든가, 다른 여러 모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합니다. 일본의 국방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군사대국화를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므로 새로 입대한 사람이라도 연간 1천 5백만원 정도는 줘야 합니다. 장비구입도 내용을 보면 공격 아닌 수비형으로 돼 있습니다. 정면장비비는 국방 예산에 22%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40%에 달합니다}

{과거 청산 하나 못하고서는…}

―일본은 세계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기 전에 즉 그 전단계로서 가장 옆에 있는 한국과 친선관계를 공고히 해야합니다. 그러지 않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한일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본이 해야 할 일중 하나가 [모럴 리더십], 즉 국가로서의 도덕 수준이 상당 수준까지 높아져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과거 역사에 대한 확실한 인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과거청산]이라고 말합니다. 청산이라기보다, 일본과 한국간 과거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둔 반성을 한국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

우리가 보기에 일본과 독일은 과거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진심으로, 온 국민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성했지만 일본은 전 국민적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은 [통석의 념]등 한국 사람이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외교적 언사로 일관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언어생활도 명쾌한 것을 좋아합니다. 애매한 것은 민족성에 잘 맞지 않고…. 그래서 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질질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일간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구상이 없으신지요.

{일본 국민이 과거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응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 과거 청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이나 리더십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수상, 외무대신을 비롯한 간부들도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죄표현은 한국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 정부 및 국민은 과거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겠지요. 최근 역사 교과서에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야자와 총리가 방한했을 때는 명확하게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과거문제는 일본측이 철저히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거문제를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은 일본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했기 때문에 전후 분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식민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그어 분단시켰다.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고 미국과 소련은 2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미국과 소련에 책임 있다는 점만을 강조해 일본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본 사람과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제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라면 역사적 사실의 검증을 통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실증적인 자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제 의견을 펴더라도 무책임한 주장에 그칠 것이므로 미래 역사가에게 맡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은 분단 책임 없나?

―이 문제는 종군위안부 문제보다도 한국과 일본 국민 간 인식 차이가 대단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면 일본은 앞으로 남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되도록 하는 데 협조하고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통일과 일본 책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분단 책임론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께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식민지시대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분단상태가 있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과거 역사에 관한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분단에 대한 책임이 일본에 있다면 통일을 달성시킬 의무나 책임도 일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책임 유무를 떠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해 한반도가 평화롭고 번영하고 안정되고 강한 지역으로 발전하면 일본에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과거에 책임이 있건 없건 일본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일, 한반도 일본 관계를 위해서라도 통일에 협조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같이 외교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한테는 역사상의 가정의 문제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은 이런 반성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적다. 오히려 일본사람들이 한국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같다] 한국의 지식인, 주로 언론인 교수 외교관들의 일본에 대한 지식이나 견해 중 부정확한 것이라고 지적할 만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고, 전후 얼마간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유학할 경우 거의 다 미국에 갔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됐던 것입니다. 65년 국교수립 후 경제분야에서 우선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 외모상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비슷해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자신과 비슷하리라 추측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양쪽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공부가 게을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대학에서 일본연구가 활기차게 이뤄져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열기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