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기 대사는 일본이 북한에 원조를 할 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연계시키고 군비강화 쪽으로 돈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의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1992년 8월 월간조선>
73년 첫 한국 방문야나기 대사와의 대담은 7월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대사 집무실에서 2시간30분 동안 이뤄졌다. 일본 정부가 7월10일 야나기 대사 후임에 고토 도시오(後藤利雄) 전 필리핀 대사를 임명하여 그의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는 이임 인터뷰가 되어 버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사의 외교경력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문제와 국제경제협력 분야에서 특히 많은 일을 하셨고, 영연방(英聯邦)에 속한 나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업무를 담당하셨던 기간 중 한국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협력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외무성 경제협력국에 들어간 1972년부터입니다. 경제협력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의 업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원조인 ODA를 의미합求? 72년 런던에서 돌아와 경제협력국의 기술협력과장이 됐고 2년 반 동안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과장 시절 한국과는 기술협력을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개인소득이 이미 원조 대상국으로서는 높은 수준에 있었고 무상원조를 졸업한 단계였습니다. 아직 엔(円)차관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 역시 곧 졸업할 단계를 맞고 있었고 기술협력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기술협력은 자금지원에 집중돼 있었습니까.
{자금은 愍映맛篤?사용됐습니다만, 주로 일본에서 전문가를 보내고 한국에서 연수자를 초청하는, 사람과 사람의 교류였습니다. 그 담당과장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아마 73년으로 기억되는데, 이러한 협력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대전이나 대구의 견습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기술협력과장 시절에는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한국과 다양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후 1979년 국제협력사업단의 총무부장이 되었고 다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과 기술협력업무를 맡았습니다. 83년 나카소네 총리 방한시 40억 달러 차관 제공문제가 거론될 때의 담당국장이 바로 저였습니다. 全斗煥 대통령 당시인 83년 1월 나카소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도 같이 왔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시기였다}
―한국측 교섭상대는 누구였습니까.
{한국 외무부의 南경제국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 도쿄대사관의오재희( 吳在)熙 대사 아래서 [Deputy Chief of Mission]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 공노명(孔魯明)씨(현 외교안보연구원장)가 당시 외무부의 제1차관보를 하고 계셨고 도쿄에도 오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40억 달러 차관은 일부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달러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나 일본에 어떤 이득을 줬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84년 말 경제협력국장직에서 물러난 관계로 그 뒤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엔차관에 해당하는 18억5천만 달러는 전부 사용했습니다. 재작년 제가 한국에 부임했을 때 지하철 5호선 공사를 중심 프로젝트로 하고 마지막 7억 달러를 사용했지요. 40억 달러 중 21.5억 달러는 일본수출입은행의 융자였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많이 쓰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일 최근세사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기가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시기이고, 국교가 정상화된 65년부터 지금까지 협력관계, 특히 경제협력 비중이 높았던 시기를 2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일본이 국교를 맺으면 한반도의 2개국과 일본이 상대하는 제3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2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제3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사께서는 이 2번째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십니까.
{우선 제1기는 대단히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심대한 괴로움을 끼친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한다는 차원뿐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65년에 시작된 제2기는 일본이 아시아제국, 특히 한국에 대해 속죄해 온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본이 지금만큼 넉넉하지는 못 했으나 한국의 경제발전에 가능한 한 협력을 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65년에서 90년 사이에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차관은 대략 6천억 엔 정도입니다.
이는 일본이 제3세계에 제공한 차관 총액의 6.4%에 해당합니다. 제가 국장직에 있을 때만 해도 이는 한 나라에 대한 차관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85년쯤부터는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고 엔차관은 나카소네 총리 당시의 18.5억 달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80년대 중반경까지는 한국이 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원조를 했지만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면에서는 일본나름의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엔차관뿐 아니라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 해치면서까지 북한과 수교할 생각 없다}
―한국 국민은 일본이 제공한 차관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6천억엔 정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대사께서는 일본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과 언론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사실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왜냐하면 일본 국민에 대한 나쁜 감정이 줄어들고 양국 국민간 우정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원조를 줬다고 일본인들이 뽐내거나, 일본에 감사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의 개인岵?신념입니다}
―일부 학자, 정치인, 재야운동권 중에는 일본의 경제협력이 오히려 한국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켰다, 즉 나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견해나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협력은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게만 득이 되고 한쪽만 손해를 입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협력이란 사람간 접촉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을 거시적으로 보면 서로 이익을 주는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기의 문제인데, 수년 안에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게 되면 일본은 북한과 한국 모두와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한 집안의 두 처녀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그 집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본이 의도하건 안하건, 한국이 구조적으로 일본을 상대하기 어려워지고 큰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제3기 때 일본의 대(對) 한반도, 대 한국, 대 북한정책이 궁금하기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대사께서는 일본의 정책이 어떤 원칙 아래서 운영될 것으로 보십니까.
{(웃음)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일본은 전후(戰後) 한반도 분단상황 아래서 65년 한국과 수교했고 북한과는 공식관계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언젠가 북한과 수교할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과거를 사죄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 북한과 교섭을 시작한 것은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이 일본에 수교교섭을 제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북한 양국 간에 국한된 측면입니다. 즉 국교가 없다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속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섭에 들어간 뒤 국제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국교정상화가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정부가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본은 27년간 우호관계를 키워온 한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며 기존 한일관계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북한과 수교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일본 간 교섭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재작년 가을부터 이미 교섭 회수는 7회에 이르렀고 일본 정부는 매번 교섭에서 이를 기본정책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장 큰 현안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수교 교섭에 일할 때 기본적인 정책내기 방침은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교는 아주 어렵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정책이 유지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분열을 원하고 있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반도와 일본이 대립하고 다투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에서 냉전은 소멸됐습니다. 대립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평화적이고, 환영받는 존재로 국제사회에 복귀한다면 일본과 대립하거나 다투는 관계는 아닐 것이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손잡고 사이좋게 지냄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기하고, 그 이익은 각각의 나라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와 대화·협력을 기초로 하는 협조관계를 추구할 때 당연히 한반도가 번영하고 안정되어 가는 것이 일본에게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지역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요. 일본과 한반도 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일본-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입장을 가장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한일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북한과 수교를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북한 체제 강화에 일본돈 쓰이지 않을 것}
―북한과 일본 수교 후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의 자본이 보상금 형태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금은 북한 경제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또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남쪽 사람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돈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든지, 결과적으로 金日成 체제를 강화시키지나 않을까 한국 국민은 체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우려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것은 장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국이 국교수립 후 이뤄질 대 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독재정권이나 체제유지,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국과도 충분히 상의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하여튼 일본의 경제협력 시스팀은 사용목적을 명확히 제한다고 그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생안정, 국제수지개선,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쓰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북한의 민생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공업력 발전을 위한 원조도 이뤄지겠지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민생안정이 최우선시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북한 원조가 현 북한체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하며 원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과 원조는 연계}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조인지 보상금이 될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일단 돈이 북한에 들어갈 경우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돈의 사용처를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본 외무성의 확정된 공식 원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원조문제는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 원칙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입니다.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 교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북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여러 가지 사항을 상의해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원조시 북한의 인권도 고려대상이 됩니까.
{그 문제는 북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할 때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염두에 둡니다. 즉 ▲ 군사지출의 동향 ▲ 대량 파괴병기 개발 제조 등의 동향 ▲ 무기수출입의 동향, 민주화 노력, 기본적 인권의 보장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이들 항목에 해당할 경우 일본이 원조제공 여부를 심의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나 아예 원조를 하지 않도록 결정할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수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에게까지 원조한다면 세계가 [일본은 무원칙하다]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원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서 만든 것이 [군사지출 등과 원조의 형태]에 관한 소위 ODA 4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가 시작된 뒤 북한이 테러를 자행하거나, 남한에 대해 (전쟁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원조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그때 실상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장래 일본이 북한에게 원조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ODA 4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어떤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중단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
―한국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일본 수교 때문에 남북한 통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주장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남북분단을 고정화시키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통일이 늦어진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강력한 통일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앞의 질문에서 이미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틀린 생각입니다. 일본은 한반도와 경쟁하거나 싸우고, 혹은 대립하며 살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협조 협력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강하고 안정된, 그리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국가가 한반도가 존재하는 것이 일본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양국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장은 일본 내에서 소수의견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대사가 부임하신 것이 90년인데 90년 이후 한일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조금 과장해서 [최악의 한일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현재 한일관계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확실히 최근 수개월 간 한일관계는 일부 언론계의 보도를 토대로 할 때 어쩐지 [공기]가 나빠졌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 90년 10월 이후 한일 양국간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일본과 좀더 협조하자. 양국이 손잡고 냉철하게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주장을 한국 언론이나 여론에서 별로 듣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히 올해부터 그러한 논의가 언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빈번하진 않지만 그것이 바로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냉철하게 일본과 손잡자는 주장을 신문에 쓰거나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 분위기가 서서히 자리 자아가고 있고, 그래서 신문사설에도 그러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이며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성하다}
―제 개인적으론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평균적인 생각이나 시각이 언론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또는 편협된 방향으로 반영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과 언론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세울 때 여론과 틈이 벌어진 언론에 기초하면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사는 우리의 대일정책이 언론에 끌려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나라고 정부정책이 언론을 무시하고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언론이 일반국민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결국 여론일런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가 모르는 일을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고 알게 되며, 또 그대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사실의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이 있듯이, 영향력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진정으로 여론을 대표하려면 먼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주장을 자유롭고 책임있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가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힘은 너무도 큽니다. 저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언론에 대해 자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최근 일본 대사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한국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을 때, 또는 방송에서 [분노의 왕국]같은 프로가 방영됐을 때,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나라]라고 규정했을 때가 그 예입니다. 과거 같으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반론, 항의합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이 됐습니다. [할 말은 하겠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서로 솔직히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이나 [내용]이 틀렸을 때는 지적하고 올바른 사실을 제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과거의 불행한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한간에) 여러 문제가 들끓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 상대편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자신의 잘못된 점을 알더라도 상대편이 이를 지적하면 화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도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존재이니 서로 서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자제하고 먼저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관한 보도가 틀리면 문제이니(웃음)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