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인 이단은 수용, 지하전복 세력은 차단해야}

―국가안전기획부의 역할은 대통령과 안기부장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5공과 6공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6공의 안기부가 상대적으로 정치개입을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은 그 정도도 싫다고 하지만….

{모든 게 과거의 타성에 젖어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주는 문제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안기부를 비롯해 야당도 그렇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과거의 체질이 불쑥 드러나곤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안기부도 역사의 변화에 따라 엄청난 변신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안기부가 다하고 있는 기능을 송두리째 없애고 싶어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애기 목욕시킨 물을 애기와 함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간첩사건도 보십시오.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연쇄분신자살을 기도하며 일어났던 점이기도 합니다만, 간첩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인데, 그건 요인암살입니다. 안기부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ʼn樗萱?많이 겪었지만, 그 기능은 보강돼야 합니다. [연결 고리] [걸림돌] 등 레닌의 용어를 북한이 번역해 썼던 것이 언론에서조차 공공연히 쓰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공개적인 이단은 수용해 나가되, 지하의 전복음모는 차단하고 가야 합니다}

―6공 들어서 언론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일종의 통치기능을 하게 된 셈이지요. 그 과정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언隙?이제 비공식적인 통치기능을 다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상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그런 언론을 보고 듣고 있으면 가끔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지식계 전체가 과거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의 복잡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현실을 매우 단순화시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언론도 그런 면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라의 안팎 사정을 유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약하지 않나 느껴져요. 마치 이 나라가 국제관계와는 독립된 고도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인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데 매우 인색하지 않나 느껴져요. 어떤 때에는 노상의 데모가 지상의 데모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언론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인데, 기업이익과 공공이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책임은 어떻게 물어질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북한, 핵개발 포기할 것

―우리 언론이 여론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핵문제입니다. 지난 89년 미국에서 핵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언론은 그것을 외신기사처럼 취급했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핵문제도 그러한 예인데 그것은 모두 탈냉전시대에 적개념이 혼란된 결과 생긴 것입니다. 북한의 핵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체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 있었고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언론의 사고 구조가 좀체 국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미 세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대응개발을 막는 데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응자세가 너무 순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을 미리 해버리는 식으로….

{국제정치의 상식으로 볼 때 동북아는 가장 역동적인 곳이지만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지리멸렬한 상태지요. 유럽의 NAN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지역안보체제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그 여파가 엄청나 4대 강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리고 핵이라는 게 갖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리라고 보십니까.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체제의 성격상 핵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 자극 않고 개방시켜야

―조금 전에 [적개념]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야말로 적개념의 혼돈을 막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盧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의 가능성 등에 대한 경고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대(對)북한 자세와 대(對)국민자세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특보 시절 盧대통령을 수행해 헝가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지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동안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점, 올림픽 이후 알려진 이미지 등도 중요한 이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서방체제의 보편적인 조직 속에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방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과거와는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국이 자신들과 같은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강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가능하면 개방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는 탈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국은 아직도 냉전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사와 외교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외견상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은 국제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언제나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불해야 할 대가, 그리고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대가를 미리 예측하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가려는 당연한 입장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자에서 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성격이 다른 일을 하는 데서 오는 충격은 없었습니까.

{둔해서 그런지, 예상과 같아서 그런지 별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이론과 현실을 접합시켜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름대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나 특보는 혼자서 움직이는 일이지만,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는 조직을 끌어가는 일 아닙니까. 학자는 대개 사람 다루는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학자로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도 성공하셨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일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조직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장점만 동원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합당 후 행정부의 힘 회복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을 때, 盧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하신 점이 있었습니까.

{당시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일반적인 노선만 제시하면 그것을 재해석하고 정책화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래서 단계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는 수석회의를 매일 했습니다. 우선 청와대 직원부터 상황의 변화를 인식시키고 시행방침을 정한 뒤 우리의 역할을 설정해갔습니다}

―비서관 회의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50∼6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비서실 운영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외부에서 비서진을 데리고 와서 일하다가 대통령이 그만 두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국정 전반의 이슈가 부처간 이익에 걸려 이들이 자기 출신부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비서실장은 균형된 감각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의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렇게 큰 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을 작은 규모로 만들고 일은 행정부로 보내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3당 합당 후에 행정부를 밀어주는 정치권의 힘이 커져 든든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국민들 눈에는 합당 후에도 계속 내부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국회가 달라졌으니 우선 정부안(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고 그 결과 행정이 수월해졌습니다. 공무원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최초로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 김영삼씨와 박철언씨간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일뿐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와 金泳三의 야심

―그 직후 내각제 개헌 합의 각서가 보도되었습니다. 盧의원께서도 관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때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까.

{비서실장이 된 직후였는데 일단 문제가 생겼으니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당도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설득을 했지요. 문제가 생겼던 것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각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입니까.

{당시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씨가 탈당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고 어렵지 않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합의가 당 강령에 반영되었고 그 결과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융합]이 잘 안됐다고 할까. 그 합의에 대한 서로간의 정치적 이해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합의 결과 강령에 반영된 것이 결국 내각제 아닙니까.

{김영삼씨는 내각제를 해서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린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영삼씨를 몇 번 만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자당을 결집시키려면 권력을 하나로 독점하는 방식 즉, 대통령제로는 안된다. 그러나 내각제를 들고 나가면 모두 합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합일된 힘은 당신 뒤에 있다. 당신이 수상이 되면 그 힘은 대통령의 힘보다 큰 것이 된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의심을 버려라]고 했으나 金泳三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瀏【?제가 [야당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의심이 많으시군요]라고 말했더니 [그럴지도 모르지요]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당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5대 4정도로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쪽이 우세했는데 만일 그 때 여당이 단결돼 내각제를 공론에 부쳤더라면 여론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본격적인 논의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당내 논의에서 깨졌으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 몇 가지 남아 있으니 그 점에서는 대통령제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계속할 경우 되풀이될 싸움과 지역감정 등을 생각해보니 차선으로 내각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영구집권의 의도]라는 식으로 해석했으니까…}

―각서 안에 [수상은 金泳三씨]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묵계 사항이었습니다}

―金泳三씨가 마산으로 갔을 때 김윤환씨가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비해 盧의원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김영삼씨 측근을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金泳三씨의 마산행은 盧대통령과 金泳三씨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盧대통령이 양보를 했다고 할까, 金泳三씨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세력 관계로 봐서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합의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영삼씨를 눌러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양보를 한 것이지요. 언론에서도 내각제 자체에 대한 찬반논의는 별로 없었고 그저 사건만 확대되어 내각제에 대한 논의는 국민 차원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내각제를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그것은 포기했다 안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황으로 보아 안된 것입니다}

대통령 탈당에 사후 의미부여

―김종필씨가 얼마 전 영국에서 한 연설 내용을 보니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모양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을 함으로써 권력구조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중립권력]이 최초로 등장한 것입니다. 정치기능은 정당정치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만일 여기서 문제가 생겨 해결이 안되면 중립권력이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미국 경우처럼 사회가 이념면에서 일치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가 많으면 대통령제는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비(非)구미국가의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므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어갈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노대통령의 탈당은 바로 그러한 [여유]를 만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문에서의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제부터 정당정치가 활력을 찾아 정착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살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에 달려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구조로는 내각제 발달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기가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진 변화에 또 다른 변화가 가해져야겠지요. 지금은 단지 기초공사만 해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통령이 여유를 갖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라는 것이 처음 생길 때도 [중립권력]의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파당 위에 선다는 것으로 정당의 개념도 없었지요}

―盧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찬반의 말이 많은데, 우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다음 정권의 정통성이 강화된다는 점, 그리고 야당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선거를 거부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 탈당은 정당정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정당제도와 사회변화는 물과 기름과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정당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盧대통령이 탈당을 결정하기 전에 만나서 자문을 해주셨지요.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에 만난 적은 있습니다. 만나서 동기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객관적인 결과는 이렇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탈당은 분명히 중요한 결정일텐데 그 결정이 국민들에게는 너무 기습적으로 비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최고 지도자의 고독이지요.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은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것이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접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측변수가 자꾸 달라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면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김대중씨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반발을 떼기 어려운 것이 정치지요. 두 발을 다 딛고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두 발 다 떼면 허공의 정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