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북방으로 가자!

일괄타결로 북한 안심시켜야

―金총재께서는 지난번 강연에서 해결책으로 「일괄 타결」을 유난히 강조하셨는데 무엇과 무엇을 일괄 타결하자는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적 지원과 핵포기를 맞바꾸자는 것만 드러나 있습니다.

『일괄 타결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이 핵의혹을 완전히 씻는 것입니다. 「안방도 좋다. 어디든지 봐라」는 식을 통해서 완전 개방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남북은 침략을 않겠다는 약속을 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진 배치한 병력을 후퇴시키고 무기도 방어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북한의 기습공격입니다. 북한은 자력으로 기습공격을 단행, 일단 의정부 선까지 점령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미국이 지난해 발표한 「방위백서」도 「북한이 기습하면 휴전선 이남은 그후 반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 국방부에 가서 월포비치 차관을 만나 「백서를 보고 놀랐다. 우리 정부는 초전박살을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일정선까지 후퇴한다니 말이 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러니 한국이 육군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각 갈 수 있지만 육군은 즉각적인 증강이 어렵다. 육군을 줄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충고하더군요. 북한 기습공격의 효율성을 인정한 거지요. 양쪽이 방어체계로 무기 시스팀을 바꿔 기습공격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면 완벽한 핵사찰의 합의, 상호안전의 보장과 더불어 북한과 서방과의 국교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방이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면 우리도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부당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공정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북한은 어찌 됐든 「UN가입?영구분단」이라는 국시를 바꿔가며 유엔에 가입했는데 우리는 아무 대가도 안 줬습니다. 우리가 6·23 선언 이후 20년간 북한에 교차승인을 강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쿠바를 빼고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와 국교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교차승인 하자고 해놓고 북한만 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이 사실을 매우 불공정하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교는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 동구권 국가와 모두 수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됩니까. 북한에 서방국 대사관들과 남한 대표부가 있을 때 우리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조 유사시 金日成이 사망했을 때 북한의 군부를 붙잡고 겁먹고 오판하지 말라고 설득이 가능하고 정보를 빼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방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으면 곧바로 경제협력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올바른 경제교육의 기회도 됩니다. 세계와 남한으로부터 쌀과 기름 등 각종 물자가 들어가고 투자를 하면 파멸직전의 경제와 북한 사람들의 궁핍한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굳이 이산가족만 막겠습니까. 교류도 문호가 열리면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경제는 경제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두끼 먹던 걸 세 끼 먹게 해주고 아이들도 우유를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기차와 자동차가 달리면 북한사회의 체제를 흔들 만큼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외교관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연해주 국경역의 북한 노동자

―북한의 요즈음 상황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두만강 개발을 위한 UNDP회의에 다녀온 어느 교수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연해주 국경선 부근의 역에 시베리아에서 벌채작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 30여명을 봤답니다. 여름인데도 겨울옷을 입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더랍니다. 3일이나 기차역에 묶여 있는데 그 이유가 북한에서 기차가 안왔기 때문이랍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기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베이징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인데 북한에서 온 사람의 행색이나 소지품이 너무 초라해서 자기가 가지고 간 것 중에 입고 돌아올 옷만 빼고 다 주고 왔는데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해외공관 중에 상당수는 본국으로부터 돈이 안 와서 외교관이 돈 벌이에 나서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북한에 갔다 온 경제인들을 만나보니까 김달현(金達玄) 부총리가 「한 달에 1백달러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답니다. 북한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북한에는 세계 최양질의 노동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았지요, 언어 문화 통하지요, 우리의 사양산업을 옮기면 당장에 경쟁력을 얻어서 수년 내에 2백억∼3백억 달러를 수출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겁니다. 북한의 노동자와 함께 중동으로 진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개발하면 양측이 다 같이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이 북한을 착취한다」는 비난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선진국의 부당한 착취를 당했습니까. 밖에서 투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니카라과는 요즈음 들어오라고 빌어도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캐임브리지 대학의 좌경으로 알려진 한 학자는 외래자본에 의해서 착취조차 당할 자격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북방으로가는 통로

―우리는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유럽·일본의 시장이 막히고, 동남아에 추월 당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하늘이 우릴 도왔는지 우리 눈앞에 지금 세계의 마지막 자원보고인 만주와 시베리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동의 대련항은 상해보다 지금 수출입 물동량이 큽니다. 통일을 해서 북한을 통과해야만 시베리아 몽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앙아시아에서 발해만까지 6천㎞의 거리에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라인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주·연해주·몽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는 천연가스, 석유, 철, 비철금속, 목재, 석탄, 수산자원, 비옥한 농토 등 엄청난 자원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혹서와 혹한에 견디는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남아나 일본사람들은 안됩니다. 수륙양용이 아니라 「한서(寒暑)양용」이지요. 중동도 가고 시베리아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북한을 통해야 합니다. 파이프 라인이 가설되고 고속도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부동항도 이용해야 합니다 북방을 개척하면 우리는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국가자원을 경제개발과 국방에 나눠서 투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가 국력을 경제에 몰아넣습니다. 세계는 경제전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쟁국에 밀려가는데 우리만 대립하고 싸우면서 과도한 비용을 여전히 국방비에 다 쏟아 부으면 결과는 보나마나 아닙니까. 경제전쟁에서 패배하고 3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리즈대학의 포스터 가터 교수가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를 통해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경제난으로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통합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이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만 되면 아시아의 수퍼파워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책 제목부터 「Korea's coming reunification'이고 부제가 」Asia's another superpower?'입니다.

북방으로 가야 한다

―극동 러시아 지역의 국경역에서 북한 노무자들이 기차가 오지 않아 노숙을 하는 광경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목격된 바 있습니다. 만주, 러시아, 극동지역에도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기업들도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극동에서는 독립국가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金총재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을 너무 관념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을 국가 활동능력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金총재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만주나 극동 러시아 등 북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니 통일이 참 실감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동남아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북방으로 가야죠. 시베리아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세계 최양질의 석탄이 세계 매장량의 25%나 있고,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세계 매장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시베리아에 묻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역시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시베리아, 몽고, 극동, 중앙아시아, 중국으로 진출하려면 당연히 북한을 거쳐야 합니다. 고속전철도 이 지역을 뻗어갈 때 의미가 있고, 타산이 맞을 겁니다. 이제 아시아·태평양시대가 왔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민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통일하지 않고 우리끼리 대결하면 망합니다. 냉전시대에는 통일 안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소련 핑계라도 댔지만 이제 통일은 남북한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통일을 못하면 머지 않아서 국제사회에서 구제 불능의 민족, 자립의 능력이 없는 민족으로 멸시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30만의 동포가 있는데 이들을 극동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아시아도 매우 큰 경제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일본의 송유관 부설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다가 피땀 흘려 자리를 잡았는데 꼭 다시 나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이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 귀중한 존재들과 손잡고 경제개발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어떨지요. 5백만이 넘는 우리 교포들이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 있는 것은 참 피눈물 나는 희생을 치르면서 이룩한 것입니다. 이 귀중한 자산을 잘 활용해야지요』

일괄타결의 방법론

―金총재께서 말씀하시는 일괄 타결을 누가 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결국 金日成과 누군가가 만나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일괄타결에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합니까.

『핵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미국과 협조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IAEA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남북 상호핵사찰도 반드시 관철해야죠. 그러나 이게 반드시 정상회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대화나 고위급회담 아니면 정상회담의 어느 수준에서든 가능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과 회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괄타결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서 모든 게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정상회담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핵 포기를 확인한 다음에 일괄타결을 하는 겁니까.

『둘을 한꺼번에 해야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침을 안하겠다는 걸 확인하고 이를 한꺼번에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남침 안 하는 건 이미 불가침선언에 다 들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실천해야죠. 그리고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소는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미·북한 회담에서 할 수 있지만 요컨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완전 합의되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이 합의돼도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일괄타결입니다. 장소나 사람은 갈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다시 남북한간의 신뢰문제로 돌아옵니다. 남북합의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잘돼 있습니다. 불가침과 교류협력, 핵문제 등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통일 논의는 남북합의서 체결로 모두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논의할게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괄타결」이 아니라 남북한간의 약속을 「일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북한이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안하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올해 꼭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金達玄 부총리가 경제협력을 위해 왔다 갔는데 崔珏圭 부총리는 약속을 어기고 안 갔지 않습니까. 「핵문제와 경협은 별개로 한다」고 말해 놓고 실천을 안했습니다. 나는 물론 둘을 연계해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약속을 안지킨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미국 정부의 영향에 놀아난다」는 인식을 갖게 됐을 겁니다. 또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잖습니까.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핵 개발을 정당화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북에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잘 잘못을 가리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양쪽에서 주고 받을 것을 일괄해서 다루고 해결해버리면 딴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핵은 절대로 안된다. 서로 절대로 침략은 말자. 외교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치우자」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金日成에 대한 존경심도 배고픔에는 못당한다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정확히 지적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崔珏圭 부총리는 북한이 남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아 방문을 못한 것이고, 올해 팀 스피리트는 핵문제가 해결 안됐기 때문에 재개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일괄타결을 잘 포장해서 북한에 주려고 해도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를 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첫째가 철저한 통일의지이고 둘째가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가 증오심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 당국이 인민을 통치하는 2대 이데올로기입니다. 북한지도층은 일괄타결하면 체제를 유지하는 이 두 가지 고삐를 놓치게 된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을 걸로 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내부에 취약성이 있어 국민의 불만이 있으면 생각을 밖으로 돌려버리는 게 독재의 통치술입니다. 북한은 남쪽의 북침 위협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내세워 내부결속을 도모해왔습니다. 거기에 보태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감과 공포심으로 국민을 단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金日成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존경해도 그 존경이 배고픈 것은 못 당합니다. 북한은 반미 선전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미 추파를 최고로 던지는 것 역시 북한입니다. 지금은 반미의 소리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북한이, 지적하신 체제위험을 무릎쓰고 미국에 접근한 이유는 앞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나면 북한은 「위대한 주석이 미국을 굴복시켰다」고 선전하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수십, 수백만이 모여서 「위대한 수령」의 업적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증거는 그렇게 영구분단이라고 외쳐대던 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북한당국이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 사실입니다. 하나의 회원국으로 가기 위한 잠정조치라고 해서 정책전환을 했고, 국민들은 김일성이 제국주의자의 북한 고립화 정책을 분쇄한 위대한 결단이라고 이를 찬양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최각규 부총리가 북한 방문약속을 안 지킨 것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때문이라 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것이 엄청난 조작이었던 것입니다. 선거용이었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이라는 조직이 없었다는 것은 재판의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관련된 양 선거기간 중 떠들어 놓고 선거가 끝나자 흐지부지해버렸습니다. 간첩 이선실이 조직했다는 정당의 사람들이 지금 정부 핵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