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核과 무엇을 바꾸나

북한 협상팀과 金日成간에 이견 있는 듯

―요즘 미·북한 핵협상에 관해 일괄타결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핵협상 3라운드에 가서는 일괄타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李선생님은 일괄타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일괄타결이 된다면, 북한은 NPT 잔류, 특별사찰을 포함한 IAEA 사찰수용, 남북한 상호사찰 수용등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에게 국교정상화,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 중립입장 또는 북한지지, 평화협정, 경수로 지원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대칭성이 없습니다. 북한의 NPT 잔류, IAEA 사찰수용, 남북한 상호핵사찰 수용과 TS 훈련 중단과는 대칭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TS 훈련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이라고 북한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안하겠다는 보장을 한다면 거기엔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TS 훈련을 얘기할 때는 한·미방위조약 체제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한·미 군사훈련을 의미했습니다. 미·북한 핵협상이 3단계에 접어들더라도 일괄타결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협상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타임 스케줄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북한은 3단계 회담에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바랄 것이지만, 미국은 서로 대칭성이 있는 것들만 맞바꿀 것입니다. 북한이 한꺼번에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양쪽의 계산차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까.

『북한 체제는 메커니즘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92년 1월 켄터―김용순(金容淳) 간의 미·북한간 무역회담을 보면, 회담 참가자들이 金日成 부자 등 수뇌부에게 정직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선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는데, 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상황은 그 후에도 몇 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사시킨 후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 때 이를 발효시켰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동서독 기본조약보다 훨씬 전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기조를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제6차 평양회담 때 金日成 예방 스케줄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측의 정원식(鄭元植) 총리, 김종휘(金宗輝) 수석과 북측의 金日成 주석, 연형묵(延亨默) 총리 등이 20분 동안 비공개 요담과 사진촬영을 한 후 환담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金日成이 느닷없이 무엇인가를 꺼내더니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명서는 「기본합의서는 7·4 공동선언의 재판이고 또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마당에 주한미군이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였습니다. 延亨默 총리도 金日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합의서를 만든 팀과 金日成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核개발 포기와 미·북한 국교 정상화는 대칭성이 없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서로 대칭성이 있어 맞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미국은 자신의 가치기준으로 북한에 대해 요구할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테러방지, 화학·생물무기 등이 그것입니다. 또 남한과 합의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포기와 미 북한 수교를 단순히 등식화시킬 수 없는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다만 양국간 무역대표부 설치 등 국교수립 이전의 일정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핵개발을 바꿀 것으로 봅니까.

『북한체제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해 불협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북한이 핵협상이라는 방패막이로 시간을 끌면서 별도 채널을 통해 핵을 개발하면 막을 수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 생기는 리스크를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감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설사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한 두개의 핵무기를 가졌더라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마당에,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로컬 워(local war)의 수단으로만 이용된다고 보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NPT 체제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9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NPT 체제의 근저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제재는 아니더라도 여러 압력수단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중국의 향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군사수단으론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남한과 미국의 국가적인 의지 문제가 나오는데, 현시점엔 미국이 곤혹스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 국론의 다양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 외교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보는 국무성과 그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서 사이의 불협화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정돈이 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모험이란 것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이 핵무장을 할지도 모른다, 또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 핵을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감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수한다는 것도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하면서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방법론상으로 45도짜리 열탕을 쓰느냐, 40도짜리 온탕을 쓰느냐, 아니면 냉탕을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럽도 북한에 강경한 태도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국민, 군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핵이 남북한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핵 말고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많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골치 아팠습니다. 거기에 핵문제가 승차한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은 벌써 화해와 협력 관계로 들어갔는데 핵 때문에 안 된다는 인식은 틀린 것입니다. 핵문제는 그 자체로 남북한이 화해·협력관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한 관계는 화해협력 시대에 들어서지 않았고 아직도 냉전이라는 것입니까.

『남북한 관계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적대적 공존관계라는 국민적 차원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조악한 형태로나마 핵무기를 한 개 정도 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紙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계속 양보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더라도 형식상으로 특별사찰의 모양을 취하면서, 북한의 핵의혹을 의문상태로 남겨둔 채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AEA는 북한의 태도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라파의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강경합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이미 훼손됐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한스 블릭스 총장이 지금이라도 계속 성의 단절을 선언해버릴 수 있습니다. IAEA의 단절선언이 나오면 미·북한 회담은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을 해야 하고, 3단계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통상사찰이 필요합니다. 통상사찰만 계속되면 안전조치의 계속성은 유지됩니다』

북한은 잘못 누르면 폭발

―협상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時限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안전조치 계속성의 단절에 쫓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 같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에게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IAEA의 단절선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국제사회가 서서히 목조르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목조르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3단계 회담에서 특별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끝나버립니까.

『그것은 미국 내 여론 동태에 관계가 있습니다. 핵확산방지조약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95년의 시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시간 벌기로 나가는 것을 미국이 따라가 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3단계 회담에서 특별사찰이 안되면 UN 안보리로 넘어가 경제제재가 잇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안보리로 넘어간다고 해도 바로 경제제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 국제사회는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누르면 폭발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지요』

―경제제재도 단계적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화채널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걸로 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하면 한반도의 긴장은 질적인 변화를 겪지 않겠습니다.

『UN헌장 41, 42조에 외교·경제·군사제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가령 경제제재를 하기 위해 북한을 봉쇄하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경제제재와 군사제재 사이에는 많은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증폭시키는 데까지 제재가 가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경제제재에 한국군도 참여 가능

―정전협정 때문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경제제재를 위한 해안봉쇄에는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UN이 결의하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에 너무 양보를 많이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보스니아, 아이티 사태에도 실패했는데, 이런 식의 비판이 많아지면 클린턴 대통령을 경제제재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북한핵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가 가능하려면 미국 여론과 의회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설마 군사제재까지 가겠습니까. 북한 핵문제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핵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관한 문제는 체제의 질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북한체제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질적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압력을 이겨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북한은 압력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질적인 변화를 수용할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경제입니까?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국가차원의 경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 지배체제를 떠받치는 제한된 의미의 경제만 남아 있습니다. 북한 주민 대다수와 관련된 인민경제는 이미 손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북한은 매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90년 마이너스 3.6%, 91년 마이너스 5.2%, 92년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金日成은 올 신년사의 절반을 경제에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힘이 없습니다. 농업·무역·경공업 제일주의를 강조했다지만, 이는 과거에 이미 해왔지만 성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년사를 보면 북한 경제에는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의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치를 맡고 있는 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동독의 마지막 수상인 드 메지에르는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동독이 붕괴한 것은 고르바초프가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동시에 들고 나온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그는 어떤 독재체제도 개방을 허용하면 절대로 개혁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방과 개혁을 함께 추진한 소련과 동구라파는 거덜이 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제4부 북한 軍部의 김일성 死後 대비

북한, 경제개방은 못한다

李東馥씨는 북한이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꾸로 말하면 개방을 하면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는 뜻이 된다. 金正日은 개방에 대해 『신선한 공기는 좋으나 파리와 모기가 따라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재작년 5월에 미국의 한 기업인은 金日成이 북한에 투자를 권유하자, 「미국 사람이 외국에 투자를 하면 섹스, 마약, 환경오염 등이 같이 따라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야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金日成은 웃으면서 「그럴 줄 알고 경제·관광특구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두만강이나 금강산 같은 변방에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다른 지역과는 격리시키겠다는 것이지요.

북한 사회 개방의 기수라 알려진 金達玄은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협력의 고충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북한의 경제는 이미 거덜난 상태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외국의 도움은 가망이 없고 결국 남한의 도움이 필요한데, 위대한 수령이 살아있는 한 남한과 직접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한이 제3국에 회사를 만들면 북한이 그 기업과 합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제3국과 경제협력 형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개방에 대해 그만큼 우둔하고 고집이 센 벽창호 입니다. 북한의 정치를 지배하는 계층이 살아 있는 동안은 경제의 숨통이 터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체제의 변화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한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金日成 주석이 오래 살면서 북한 내부의 사정이 비등점(沸騰點)을 넘어버릴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를 따져봅시다. 북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등점은 적어도 金日成이 살아있는 한 2천2백만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백만의 지배계층 안에서 생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재작년에 있었던 북한의 헌법개정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군대위상의 변화가 가장 눈에 뜁니다. 북한 구헌법 93조를 보면 국가주석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을 통솔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북한군은 金日成 주석 개인의 것이었습니다. 새 헌법에는 93조가 없어져 金日成 주석과 군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전반적 인민무력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선출 또는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구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있는 4개의 부문별 위원회중 하나에 불과했는데, 새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독립해 나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이거나 오히려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군사지도 기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현재는 金正日이 위원장)은 얼마든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등 군이 주권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북한 군부는 金日成 사후를 대비해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日成 주석이 세상을 떠나면 金正日 체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부와 정부의 테크노크라트가 혼합된 정권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가 위기상황에 처해 북한 정치지도자가 군에 어떤 요구를 할 때, 군의 선택은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군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으로, 승산이 있는 경우만 싸울 것입니다. 승산이 없으면 나가라 해도 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려말 李成桂의 위화도 회군이 그것 아닙니까』

지배층 안에서 대체세력 나올 것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金日成이 오래 살고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10·26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느냐에 달렸겠죠. 북한 사회의 변증법적 진화 방향은 사전에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모든 마르크스주의 사회는 일정한 사회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1대 지도자는 전체 인민을 우민화하고, 자기는 우상으로 등장, 무오진(無誤謬)의 화신이 됩니다. 그 사회는 종교와 왕정과 이데올로기가 혼합된 독특한 체제가 됩니다. 1대 지도자는 아무 오류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체제는 아무 변화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대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면 지배층은 체제수호와 변화중 결국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변화주도 세력은 주민들에게 사회의 실상을 알려주면서 그 사회는 해체의 길로 접어듭니다. 金日成이 죽는다고 바로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서울이 아니라 평양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배계층 안에서 대체세력이 나오고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의 변화는 외부세계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사회의 모순이 체제붕괴의 비등점에 도달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에 어떤 작용을 시도하면 오히려 북한 내부의 비등점을 낮추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李선생님 말은 7·7 성명으로 시작된 6공화국과 金泳三 정부의 對北정책을 비판하는 것같이 들립니다.

『金泳三 대통령의 시각은 북한체제가 변해야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7·7 성명은 한반도에서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동반적 관계로 선언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법체계가 나오지 않아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북관계와 통일은 상대방이 있는 경기입니다. 상대방의 결정 여하에 따라 상황이 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을 놓을 수 있으나 상대방의 호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이 냉전 이데올로기를 버리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냉전은 끝나지 않고, 우리도 냉전적 상황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 脫냉전적 시각에서 나름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냉전적 상황을 끌고 간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 냉전에서 졸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체제 변하지 않으면 줄 게 없다

―북한이 핵협상을 통해 핵과 경제협력을 맞교환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투자를 해도 이윤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경제지원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관해선 북한 사회에도 모순된 의견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담당자는 경협을 찬성하나 정치 담당자들은 반대합니다. 문제는 경제 담당자보다 우위에 있는 정치 담당자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직관계 하에서도 경제 담당자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金日成도 합의서의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의서를 만든 사람들은 먼저 합의서를 만들어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그래서 경제협력을 받겠다는 몸부림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李선생님 말씀은 북한 내부에 핵보유를 반대하는 세력이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홍당무라고 부르는 미·북한 수교를 통해 여러 금수조치가 해제된다고 해도 북한에 공짜로 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논리가 지배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마샬 플랜을 한다면, 북한에 대해 가혹한 정치적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 50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주는 축의금은 2∼3억 달러면 몰라도 50억 달러쯤 되면 이는 ODA 자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ODA 자금은 함부로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남북간 경제협력도 경제논리가 지배할 것입니다. 설사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시혜를 준다 해도 이는 북한 사회 내부에 박테리아를 넣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홍당무를 준다 해도 북한 입장서는 벌레 먹은 사과입니다』

―결국 북한의 核포기에 대응하여 우리가 줄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북한 체제가 변화하면 줄 것이 있을지 몰라도 체제변화가 없는 한 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변화 없이는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핵 문제는 다시 군사적인 시각으로 돌아가는데, 북한 사회에 2∼3년 내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면 북한은 핵을 보유할 것 아닙니까.

『북한의 질적인 변화 말고, 북한이 핵문제에 손을 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타협에 의한 변화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굴복에 의한 변화를 수용했을 뿐입니다. 남북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어떤 합의사항도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홍당무라는 반대급부로 핵개발을 포기시킨다고 할 때, 그 반대급부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할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수교와 평화협상 등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반대 급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